1. 2016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정책 반영 사항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본격화

- 2017 ~ 2019년 동안 9개 시니어클럽 추가 설치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현황>

구분	주요 사업	운영법인	종사자(명)			연면적 (㎡)	지정일자
			계	정규	노인 일자리 담당자
종로	등하교지원, 지하철택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12	6	6	319	'01.06.08
광진	급식도우미, 밑반찬, 자원재활용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9	6	3	213.96	'19.05.01
성북	학교환경정리, 지하철택배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12	6	6	106.12	'18.06.11
도봉	급식도우미, 택배, 공동작업, 세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7	6	11	539.6	'04.04.01
노원	지하철택배, 자원재활용, 밑반찬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	10	6	4	121.5	'19.06.01
은평	꽈배기나라, 아파트택배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20	6	14	469.4	'12.04.20
서대문	급식도우미, 거리환경정리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12	6	6	147.26	'18.07.01
마포	우리왕만두, 카페, 쿠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11	6	5	449	'12.05.01
양천	자원재활용, 아파트택배, 카페	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10	6	4	121.7	'19.05.01
강서	지하철택배, 자원재활용	한국장로교복지재단	9	6	3	297.48	'19.09.10
금천	아파트택배, 매장운영, 숲생태해설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10	6	4	168	'19.06.01
영등포	주먹밥, 반찬, 아파트택배	(사)실업자종합지원 서울센터	13	6	7	101	'17.09.01
관악	밑반찬, 참기름, 건강즙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14	6	8	700	'02.07.30
강남	인력파견(모델, 시험감독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12	6	6	497.4	'02.11.22
송파	도시락, 의류리폼, 택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6	6	10	1,616	'12.05.24
강동	상담카페,전보배송,가죽공방	(사)동행연우회	16	6	10	178.24	'17.05.01

○ 노인 일자리 사업량 및 예산 확대

(단위 : 명, 천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배정인원	44,405	50,113	60,421	67,943	76,182	76,000
누적인원	49,850	56,177	59,031	66,617	79,430	59,221
지원액 (국·시비)	61,404,675	68,191,304	88,644,562	113,751,212	149,885,195	184,745,155

2.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2-1. 조례 제정 이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국·시비)	68,191,304	88,644,562	113,751,212	149,885,195	184,745,155

2-2. 자치구별 최저소득 노인율 및 빈곤율 : 붙임 2-2. 참조

- 자치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노인)으로 대체(의원실 사전 양해)

2-3. 자치구별 노인 취업률 : 붙임 2-3. 참조

- ’서울시일자리포털‘ 상의 구직신청 및 취업 현황

2-4. 자치구별 노인 일자리 대기자 현황 : 붙임 2-4. 참조

-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자료

3.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3-1.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 붙임 3-1. 참조

3-2. 최근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평가내용 및 연차별 반영사항

연도	추진성과(전년도)	반영사항(당해년도)
2018년	○ 참여 인원 대폭 증가 : ’16년 56,177명 ⇒ ’17년 59,031명(누적) ○ 공익활동 활동수당 인상 : (기존) 20만원 ⇨ (’17.8월) 27만원 ○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모 실시 : - 총 9개 기관 8개 신규사업 선정 ○ 서울환경에 맞는 다양한 서울형일자리 추진 :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1,908명),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124명) 등 ○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총 8회) :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17년 60,421개 ⇨ ’18년 67,943개(증 12.4%) ○ 일자리 예산 증액 : ’17년 88,645백만원 ⇨ ’18년 115,443백만원(증 30.2%) ○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신규사업) : 1억원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기간 확대 : ’17년 11개월 ⇨ ’18년 13개월(퇴직금포함)
2019년	○ 참여 인원 대폭 증가 : ’17년 59,031명 ⇒ ’18년 66,530명(누적) ○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모 실시(2회) - 총 5개 기관 6개 신규사업 선정 ○ 서울환경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추진 :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1,265명),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130명) 등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3개 사업장(1억원)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18년 67,943개 ⇨ ’19년 75,544개(증 11.2%) ○ 일자리 예산 증액 : ’18년 115,443백만원 ⇨ ’19년 141,434백만원(증 22.5%) ○ 사회서비스형(복지시설 지원) 일자리 신설 : 10개월형 / 2,822개 ○ 시장형 일자리 지원단가 변경 : ‘18년 1인당 년 210만원 → 230만원 ○ 어르신일자리 참여 기준 완화 - 타재정일자리 1개 허용(단, 일자 및 시간 중복 불가) - 공익활동 65세 기초연금수급자 부족시 60~64세 참여 허용(차상위계층 우선) ○ 공익활동 9개월형 일자리 활동유형에 따라 사업기간 탄력 운영(6~12개월) ○ 어르신일자리 조기 착수 : (기존) 사업시작 2~3월 → (변경) 1~2월 (예산조기집행)
2020년	○ 어르신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 : (기존) 2~3월 ⇒ (변경) 1~2월 ○ 참여 인원 대폭 증가 : ’18년 66,530명 ⇒ ’19년 78,482명(누적, ‘19. 11월 말 기준) ○ 어르신일자리 사업 공모 및 신규 지정 - 총 5개 기관 6개 신규사업 선정 ○ 지역사회 복지수요를 연계한 생계형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복지시설 등 지원) 어르신일자리 2,727개 신설 ○ 서울환경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추진 -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1,579명),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130명) 등 ○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운영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5회 ○ 어르신일자리 시장형 사업장 임대보증금 지원 : 2개소(75백만원)	○ 일자리 사업량 확대 : ’19년 75,544개※ ⇒ ’20년 76,000개(증 0.6%) ○ 일자리 예산 증액 : ’19년 150,518백만원 ⇒ ’20년 171,264백만원(증 13.8%) ○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 : 9개월, 12개월 ⇒ 평균 11개월(10~12개월) ○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 확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 -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실버인지활동강사 등 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처우개선 : 배치기준 완화 및 임금인상 - 기준(참여자/배치인원) : 공익활동(150명/1명), 사회서비스형 ·시장형(130명/1명), 취업알선형(100명/1명) - 임금인상 : (수행기관) ’19년 월 1,746천원 → ‘20년 월 1,850천원 (증 104천원) ＊성과급 1,257천원(연 1회) 별도 ○ 어르신일자리 협의체(복지부·시 / 시·자치구) 구성·운영 : 제도개선 협의 등

4.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4-1.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역할 및 기능

○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참조

○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 참여자 활동지 가능한 수요처 개발 및 선정, 서비스 제공 협의 등

- 수양 및 활동(직무) 교육 실시

- 활동(근무) 관리 및 활동비(임금) 지급

-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대기자 관리, 예산운영,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등

※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4-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지원사항

구분	전담기관	수행기관
공통	○ 일자리 사업량에 따른 부대경비 지원 - 공익활동 : 연 18만원/1인 - 사회서비스형 : 연 48.9만원/1인 - 시장형 : 연 267만원/1인 중 인건비 제외 일부(약 17만원) - 취업알선형 : 연 15만원/1인
개별	○ 인건비 및 운영비가 포함된 운영보조금 지급 - ‘20년 기준 기관당 342백만원 (시·구 매칭 부담 = 평균 56:44)	해당없음

※ 부대경비 집행 가능 항목  :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활동 진행(관리)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상해보험료, 교육 참가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연차수당,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등

4-3.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관련 최근 3년간 각종 지도·점검 시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 : 붙임 4-3. 참조

5.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권장 내용 및 실적 : 붙임 5. 참조

○ 공공자전거 대여소 따릉이 사업(서울시설공단 협조)

○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서울교통공사 협조)

6. 제7조(평생교육의 활용):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운영

- 지원예산 : 446백만원(‘20년 기준)

- 주요사업  : 시니어 취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담, 전담인력 역량교육 시행 등 시니어일자리 기반 강화

<서울시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종로구 삼일대로 467(서울노인복지센터 별관) ※설립일:‘04.4.8

- 규 모  :  사무실1(109.33㎡), 교육실 4(194.75 ㎡)

-  인 력  :  6명(1국 2과)

- 어르신 취업지원센터 시니어 일자리 취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0. 5월 기준, 단위: 회,명)

구 분		’20년 목표		실적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횟 수	수료자	횟수	수료자
취업 훈련	시니어직업 능력학교	94	1,700	5	90	- 취업준비 소양교육(2회,1,5월중): 46명 - 편의점 판매관리원교육(1회,1월중): 6명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2회,1,5월중): 38명
	내일행복학교	20	350	-	-
	소 계	114	2,050	5	90
취업실습		-	450	-	-

- 시니어 대상 취업지원센터 전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4월~) : 코로나 대응 일자리정보제공(주1회), 면접법, 이력서 작성법 등 온라인동영상 제작 · 업로드

- 시니어일자리 지역조사(25개구) 연구용역 추진 :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진행 중

- 취업종사자 온라인 헬프 창구(카카오톡) 운영 : 총11건 처리

7.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현재까지 물품구매 현황 및 실적

부서명	일자	물품명	수량(개)	계약대상자	금액(원)
건설혁신과	2019.8.28.	볼펜,휴대용물티슈	볼펜 12,000 물휴지15,000	우리마포시니어클럽	11,780,000

8. 코로나19 대응정책 관련

8-1. 코로나19 대응정책 이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대상자 수 포함)

○ 총괄표

(단위 : 명, ‘20. 5.28. 기준)

구분	계획 사업량	중단 사업량	비고
일자리 수	72,722＊	17,764(24.4%)	‘20. 2.16. 종로구 확진자 발생 이후 중단 본격화

＊ ‘20년 전체 사업량(76,000명) 중 미 착수, 취업알선형 등 제외

- 일자리 중단 추이 : 82.5%(4.16.) → 30.6%(5.6.) → 24.4%(5.28.)

○ 자치구별 / 유형별 중단 현황(2020. 5. 28. 기준)

(단위 : 명)

구명	계획 현황		사업중단 현황
	사업수	사업량	합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비율	사업수	사업량	사업수	사업량	사업수	사업량	사업수	사업량
총 계	1,210	72,722	24.4%	381	17,764	279	14,818	51	1,460	51	1,486
종로	50	2,831	10.2%	8	289	7	266	-	-	1	23
중구	47	1,968	81.8%	39	1,610	34	1,554	5	56	-	-
용산	26	1,610	21.4%	13	344	8	234	5	110	-	-
성동	29	1,811	70.4%	17	1,275	15	1,225	-	-	2	50
광진	31	2,272	19.0%	8	431	6	353	-	-	2	78
동대문	28	2,469	8.9%	4	220	3	95	1	125	-	-
중랑	32	1,659	0.7%	1	12	-	-	-	-	1	12
성북	42	3,285	5.1%	9	167	2	28	1	43	6	96
강북	20	2,658	5.6%	4	150	3	130	-	-	1	20
도봉	33	2,672	10.3%	6	275	5	141	1	134	-	-
노원	75	4,534	43.8%	37	1,985	34	1,885	3	100	-	-
은평	97	4,374	14.5%	7	634	7	634	-	-	-	-
서대문	65	4,120	15.3%	9	631	9	631	-	-	-	-
마포	61	3,799	15.7%	18	597	12	524	3	5	3	68
양천	50	2,607	19.9%	14	519	9	375	4	124	1	20
강서	68	2,906	7.5%	9	219	8	211	1	8	-	-
구로	43	3,335	10.7%	10	356	7	278	2	33	1	45
금천	40	2,989	3.6%	4	108	-	-	2	46	2	62
영등포	64	3,970	41.4%	39	1,642	25	1,347	5	78	9	217
동작	47	3,121	65.9%	37	2,058	31	1,851	2	182	4	25
관악	56	2,914	40.0%	19	1,167	11	881	5	60	3	226
서초	37	2,152	27.0%	14	581	7	277	4	98	3	206
강남	75	2,789	30.8%	23	860	18	675	1	75	4	110
송파	43	2,180	47.0%	28	1,025	15	709	6	183	7	133
강동	48	3,187	4.3%	2	138	2	138	-	-	-	-
직속	3	510	92.4%	2	471	1	376	-	-	1	95

8-2. 중단 사업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지원계획

○ 어르신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3월, 38,918명, 104억원)

- 사업 중단 기간 장기화(2.27. ~ 4.19.)에 따라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추가 활동 동의자에 대해 선지급(1개월 분 활동비 월 30시간 기준 27만원)

○ 활동 재개 시 활동(근로) 시간 연장을 통해 미지급된 활동비(인건비) 지급

-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사업, 실외 분산·이동사업 유형부터 제한적, 순차적으로 사업을 재개, 추진

○ 공익활동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보수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수령 시 온누리상품권 20% 가산 지급(6월부터 지급)

- 월 27만원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활동비의 30%(8.1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로 20%(5.9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구분(선택)	총액	현금	상품권
현금	27만원	27만원	-
현금 + 상품권	32.9만원	18.9만원(70%)	8.1만원(30%)	5.9만원(20%)＊

＊ 27만원 × 20% = 5.1만원이나 상품권 총액(14만원)을 만원 단위에 맞추기 위하여 절상

- 지급대상 및 기간 : 공익활동 참여자(60,350명), 4개월

- 예산 : 14,325백만원(60,700명*4개월*59천원, 전액 국비)

8-3. 코로나19 대응정책 이후 어려움

○ 수요처의 휴관 및 방문 거부 등의 사정으로 참여자 활동의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장기화, 학교급식도우미와 같은 어린이 대상 수요처의 경우 감염병 우려 등의 사유로 어르신을 거부하여 일자리 사업 지속이 어려움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별도 지원 필요

- 공익활동 대비 별도의 지원책이 없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휴업수당 등 지급 필요(보건복지부 지침 상 휴업수당 지급 불가)

○ 비대면 신규사업 발굴 어려움

-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충하는 것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관계 회복, 심리적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부분이 대민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어,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 어르신이 활동하기 위한 비대면 신규사업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