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무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579	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자치구별 사도 현황, 사도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내역 2. 공공개발시 소유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사도의 처리/보상 방법, 관련 규정 3. 자치구별 민간이 복합개발 등으로 사도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건축행위 제한을 받아서 제기된 민원 현황 4. 소유자의 신원이 불명확한 사도(부동산등기부에는 성명과 주소가 나와 있으나 개인 연락처나 주소 파악이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를 못하는 사도)를 처리/보상하는 방법, 제도개선 방안
김종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도 현황 및 보상 관련 사항은 해당없음을 제출합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대근 (2133-8352)
					담당자	김 현 (2133-8353)
				작성일 :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