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답변

○ 협약체결 전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된 사업비(강사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보조금은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자치구에서는 직접 혹은 민간(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동지역회의)과 협약을 통한 보조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쳐 민간경상(자본)보조금 교부를 통해 집행함

- 민간과 협약을 통해 집행시, 시의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자의 지정으로 볼 수 없으며 자치구와 민간의 협약시점이 보조사업자 지정 시점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됨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을 할 수 있음(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p.83)

- 자치구 내에서 협약 이전 사전 사용승인 절차가 있었다면 협약체결 전 실행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운영·관리 지침의 내용에 따라 협약 이전 실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2019. 3. 26. 협약체결 후 2019. 4. 8. 시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통보된 동단위계획형 집행기준을 협약일에 소급하여 적용하여, 지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환수해야하는지

- 동단위계획형 집행기준(안)은 2019. 3. 15. 개최된 제14회 자치구 소통회의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 마을공동체 집행기준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고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과는 다른 사업이므로 마을공동체 집행기준에 따라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

- 2019. 4. 8 통보한 동단위 계획형 집행기준은 당해연도 사업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임

○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마을계획단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경우, 법인(사업자) 대표인 단원에게 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강사료·활동비에 기준하여 마을계획 단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지

- 예산의 비목은 그 실질에 의해 판단되어야하므로 예산을 교육비 명목으로 집행하였다고 하나 ‘강좌’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강좌프로그램을 진행한 마을계획단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교육비가 아닌 강사비*에 해당한다 보여짐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 각 자치구에 안내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강사료는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단, 단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용한 재료에 대해 증빙이 가능할 경우 재료비 명목으로 실비보상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