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877 수용보상금 증액

원 고 : 임희원

피 고 : 서울특별시

위 당사자 간 귀 법원 「2015구합60877 수용보상금 증액」사건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기초사실 관계

ㅇ 이 사건의 다툼이 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51-17(76.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합니다)는 피고가 위 사업(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을 시행하면서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이하 ‘피고’라 합니다)의 사업인정, 수용재결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토지 수용의 근거가 된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5호(‘10.8.19)로 최초 작성고시하였으며(을제1호증의1),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9호(’13.11.28)로 변경고시하여 위 사건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득하였고(을제1호증의2),

피고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 26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계획 열람 및 보상금 협의계약을 통지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합니다)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해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토위에서는 2014.10.23일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683,179,600원으로 정하고 수용시기를 2014.12.16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이의재결 신청에 따라 중토위에서는 이의재결에 따른 재감정평가 후 2015.03.26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92,761,340원으로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원고는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의 부당성

가. 토지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율,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의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나. 한편, 협의보상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을제2호증의1), 이후 수용재결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제2호증의2), 이의재결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제2호증의3)을 통하여 총 3회, 7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 하였고  이는 객관적인 가격 산정요인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은 협의시 관련법령 및 법규에 의거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보상금액 산정이 부당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을제1-1호증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2. 을제1-2호증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3. 을제2-1호증 협의시 감정평가서 각 1부.

4. 을제2-2호증 수용재결시 감정평가서 각 1부

5. 을제2-3호증 이의재결시 감정평가서 각 1부

6. 을제3호증 위치도 1부.

2015. 5.

피고 : 서울특별시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