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고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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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연합에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민원(서울시 노점관리 조례 추진 관련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요청)은 “현재 문성호 의원(서대문2, 국민의힘)이 (가칭)서울시 노점관리에 관한 조례 입안을 추진 중인 사항에 관해 귀 연합(서울시 노점말살 조례 저지 노점대책 대책위) 측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 연합에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오나 현재 동 조례안은 입안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의원의 입법활동은 개인 의정활동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는 논의의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정중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의안이 정식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연합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정민선 입법조사관 (☏02-2180-81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