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7481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예산4팀장

- 단절된 녹지축 연결(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2017.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단절된 녹지축 연결(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

예산변경(통계목) 및 집행계획

단절된 녹지축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공사에 대한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예산변경(시설비→감리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단절된 녹지축 연결(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1-6일대(통일로 무악재고개)

규    모 : L80 × B11.7m, H22m(중로아치교)

사업내용 : 녹지연결로(안산~인왕산) 설치 및 수목식재 등

사업기간 : 2015.1~2017.12월

사 업 비 : 7,358백만원(설계비 386, 보상비 722, 공사비 6,250)

Ⅱ		추진경위

2015.2~12월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16.3.30 완료)

2015. 5월 : 투자심사(조건부)

-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교량형식 선정, 공사시 자연훼손 최소화

2015.10월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보고회 개최

- 트러스교의 구조, 시공, 경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2016. 1월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자문회의 개최

- 구조형식 변경 결정(트러스교→중로아치교)

2016. 3월 : 총괄건축가 자문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 총괄건축가 자문(3.15) 결과 연결로는 가장 단순한 디자인으로 검토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3.15), 건설기술심의(5.13)

2016.7~11월 : 실시설계 용역

- 설계경제성(VE) 검토(10.5), 서울시 용역보고회 개최(10.10)

2016.12월 : 공사발주 및 계약(’16.12.19~’17.12.18)

- 총공사비 : 5,005백만원(도급비1,674, 관급비3,010, 폐기물20, 이설비300)

2017. 3월 : 무악재 녹지연결로 추진 현안사항 점검회의(행정2부시장 주재)

※ 공사의 난이도와 안전관리 등을 감안 책임감리 운영 필요

Ⅲ		예산 변경사유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공사를 2016.12 공사계약하여 2017.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음.

2017. 3. 27 무악재 녹지연결로 추진에 대한 현안사항 점검회의(행정2부시장 주재)시 공사의 난이도와 안전관리 등을 감안 책임감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 가설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과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책임감리 운영 필요

책임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비(224백만원)가 부족하여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세부사업내 통계목 변경(시설비→감리비)이 필요함.

-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감리비 일부 기편성(명시이월비 31백만원)

- 책임감리 시행을 위해 부족한 감리비 추가 확보 필요(부족액 193백만원)

사 업 명	소요예산	기 편성예산	부족예산	비 고
무악재 녹지연결사업 감리용역비	224백만원	31백만원 (명시이월비)	193백만원

※ 감리비 세부산출 내역 : 붙임 참조

Ⅳ		예산변경 및 집행계획

변경금액 : 193백만원

변경내용 : 기 편성된 단절된 녹지축 연결(무악재 녹지연결로)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중 193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 집행

예산변경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이후 예산현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 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단절된 녹지축 연결	시설비 (401-01)	21,474,661	-	193,000	21,281,661
			감리비 (401-02)	575,000	193,000	-	768,000
			시설부대비 (401-03)	35,760	-	-	35,760

집행계획 : 예산변경 후 공사시행 기관(서대문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책임감리) 시행

Ⅴ		향후계획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예산변경 요청 : 2017. 4월

무악재 녹지연결로 감리비 예산 재배정 : 2017. 4월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관리용역 착수 : 2017. 5월

붙  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감리비 산출내역서 1부.

3. 서대문구 감리비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