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세부 단위사업 추진계획

2014. 5.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목   차

1. 인권 가치 확산	1

①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 옹호

1-1-1. 시립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2

1-1-2. 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 운영	3

1-1-3. 이주민 사법통번역서비스 지원	4

1-1-4. 외국인주민 인권지킴이 운영	6

1-1-5. 영주자격 외국인주민 복지체계 개선	7

1-1-6. 외국인 감염성질환자 진료비 지원	10

1-1-7.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이동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11

1-1-8. 외국인근로자 인권 강화 사업	13

1-1-9.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15

1-1-10. 근로현장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16

1-1-11. 이주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8

②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한 동반자 의식 고취

1-2-1. 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19

1-2-2.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21

1-2-3.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23

③ 외국인주민 인권신장을 위한 기본토대(법·제도) 마련

1-3-1. 외국인주민 인권전담팀 신설	24

1-3-2. 외국인주민 상담창구 운영 강화	25

1-3-3.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26

2. 문화 다양성	27

① 외국인주민 참여제도의 지속적 확장 및 공식화

2-1-1.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28

2-1-2.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및 홍보	30

2-1-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31

2-1-4. 서울타운미팅 개최	32

2-1-5.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33

②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 조성

2-2-1. 통합 국제문화원 설치	34

2-2-2.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및 운영	35

2-2-3.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36

2-2-4.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확대	37

2-2-5.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제작 운영	38

2-2-6. Visit Museum, Enjoy Seoul	39

2-2-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40

2-2-8. 서울 속 세계 여행(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	41

2-2-9.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	42

③ 시민과 민간단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 조성

2-3-1.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운영	43

2-3-2. 글로벌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44

2-3-3. 다문화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발굴과 확산	45

2-3-4. 내․외국인간 문화교류를 위한 전용공연장 마련	46

2-3-5. 내․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강화	47

2-3-6. 글로벌콘서트 개최	48

2-3-7. 유학생 벼룩시장 및 한여름 밤의 벼룩시장 개최	49

2-3-8.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50

2-3-9. 다문화가족 농장 운영	51

3. 성장의 공유	52

① 외국인주민의 사회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3-1-1. 서남권 제2글로벌센터 설치	53

3-1-2.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55

3-1-3.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방식 혁신적 개선	56

3-1-4. 한국어 고급반 확대 운영	57

3-1-5. 외환송금 수수료 및 환전우대 서비스 제공	58

3-1-6.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역량 강화	59

3-1-7. 외국인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구축	61

3-1-8.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62

3-1-9. 외국인주민정책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63

3-1-10. 서울형 집수리사업 외국인주민 지원	64

3-1-11.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 지원	65

3-1-12.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66

3-1-13. 외국인주민 건강 콜센터 운영	67

3-1-14. 외국인주민 임대주택 지원 확대	68

3-1-15.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69

3-1-16. 버스 및 정류소 외국어 표기	70

②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공유하는 동반성장 도시 조성

3-2-1. 외국인주민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71

3-2-2. 세금납부 의무이행 관리 강화	73

3-2-3. 외국인주민 서비스 단계적 유료화 추진	74

3-2-4.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	75

③ 동반성장 및 성과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

3-3-1. 전략적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77

4. 역량 강화	79

① 외국인근로자․창업자의 코리언 드림 실현

4-1-1. 외국인 인력 취업 박람회 개최	80

4-1-2.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신설	81

4-1-3.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재능기부단 운영	82

4-1-4. 외국인근로자지원 시․구 협의회 구성	83

4-1-5.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강화 및 국비지원 추진	84

4-1-6. 직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및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86

4-1-7. 창업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87

4-1-8. 비즈니스 현장클리닉 운영	88

4-1-9. 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89

4-1-10.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 확대	91

4-1-11. 외국인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92

② 외국인유학생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4-2-1.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93

4-2-2. 외국인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95

4-2-3. 서울시 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96

4-2-4. 유학생 실무자 협의체 구성․운영	97

4-2-5.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운영	98

③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4-3-1.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취업연계	99

4-3-2. 결혼이민자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101

4-3-3.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장학금 지원	103

4-3-4.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급	104

4-3-5. 가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105

4-3-6. 결혼이민자 정신건강 지원사업	106

4-3-7. 수험생 자녀 진학지도 교육 프로그램 제공	107

4-3-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108

④ 외국인주민자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4-4-1.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지도 가이드북 제작	109

4-4-2. 시립 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110

4-4-3. 다문화 자녀 멘토링 사업 추진	111

4-4-4. 중도입국자녀 지원 중점기관 운영	112

4-4-5. 이주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113

4-4-6.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 및 육성	114

4-4-7. 다문화 자녀 방문학습 운영 확대	115

4-4-8. FC서울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116

4-4-9. 외국인주민자녀 이중언어 동화집 시리즈 발간	117

4-4-10. 다문화가족 캠프 개최	118

4-4-11. 다문화자녀 통합 보육시설 운영 강화	119

⑤ 중국동포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4-5-1.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교육 지원	120

4-5-2. 중국동포 단체와의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121

4-5-3. 중국동포 밀집지역 관광 자원화	123

4-5-4. 중국동포 대상 주말교실 운영	125

1/ 인권가치 확산

□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의 인권 옹호
□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통한 동반자 인식 고취
□	외국인주민 인권신장을 위한 기본토대(법·제도) 마련

1-1-1		시립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 추진배경

○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안정적 쉼터 운영 필요

○ 당장 쉼터 설치장소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단기적으로 민간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시립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필요

□ 추진계획

○ 기존 운영 중인 민간쉼터 지원 및 육성 - 단기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쉼터

※ 단계적으로 4개 권역별 1개소까지 지원 확대

-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 지원규모 : 예산한도 내에서 개소당 50,000천원

○ 시립 외국인주민 쉼터 설치 - 중장기

- 위    치 : 서울 서남권 지역(서남권 5개 자치구에 市 외국인주민 43% 거주)

- 규    모 : 1,500㎡ 수준

- 추진방법 :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복합개발시 센터 공간 확보․개설

- 운영내용 : 숙식 제공 및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교육 등 연계를
통한 정착 지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21	2	3	4	5	6
소요예산	210	100	150	200	200	42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고미경	전화	2133-5076

1-1-2		외국인주민 서울통신원 운영

□ 추진배경

○ 모국어 언어 능력을 적극 활용한 일자리 제공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언어 능력 활용

- 직업역량 배양을 통한 민간일자리로 유도

○ 외국인주민의 부정확한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해소

○ 외국인주민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한 서울생활 조기정착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외국 출신 서울 거주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자로 국내·외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운영방법

- 선발규모 : 10명 내외

- 사업기간 : 3월 ~ 12월 (10개월)

- 근무시간 : 1일 7시간 (탄력적 근무 가능)

○ 사업내용

- 국가별 커뮤니티에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홍보

- 언어별 뉴스레터 번역 및 기사 작성, 홈페이지 현행화 지원

- 서울생활 정착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및 동행서비스

※ ‘14년 뉴딜일자리 사업 후 보완을 거쳐 ‘15년부터 자체사업 운영

○ 홍보방법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게재

- 서울 소재 대학교 유학생 관련부서 및 국가별 커뮤니티 카페를 통한 홍보

- 외국인지원시설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채용인원)	59	10	10	13	13	13
소요예산	447	67	80	100	100	1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용범	전화	2075-4114

1-1-3		이주민 사법 통번역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최근 3년간 매년 서울 외국인 범죄건수가 7천여건 이상 발생, 사법통번역사에 대한 사법기관의 지속적인 수요

○ 많은 이주민 사법통번역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통번역에 대한 오류검증제도도 없어 전문적인 사법통번역사 양성 필요

○ 이주민들에게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법관련 통․번역이 필요한 외국인과 이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사법통번역 교육과정 설계

○ 사법통번역 검증시스템 마련

○ 사법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법통번역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이주민 사법통번역 아카데미

< 기초교육 >

- 교육인원 및 시간 : 30명 내외 모집, 80시간 이수

- 교육내용 : 사법통번역 기술 및 노트트레킹, 법률용어 및 한국사법제도, 모의재판 및 현장실습

< 심화교육 >

- 교육인원 및 시간 : 30명 내외 모집, 40시간 이수

- 기본교육 : 사법통번역 기술 및 노트트레킹, 법률용어 및 한국사법제도,  그룹별 모의재판 및 현장실습

- 언어·그룹별 교육 : 언어권으로 나눠 그룹별 교육, 사법통번역 경험이 많은 통번역사와 멘토·멘티 교육 등

○ 사법통역인 검증시스템 구축

- 1차: 현지 언어지원가를 통한 외국어 통·번역에 대한 정확성 검증

- 2차: 각 언어권 교수 및 자문단을 통한 정확성 검증

- 3차: 국제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용어 및 전달에 대한 검증

○ 사법통번역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및 현장 실무 지원

- 홈페이지 구축  : 교육자료 공유, 통·번역서비스 및 자원봉사 지원 등

- 현장 실무 지원 : 외국인 법률소송 및 사법 서비스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검찰, 대법원 등 정부기관과 외국인 사법서비스 연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1	-	-	-	-
소요예산		49백만원	-	-	-	-

※ 2014년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협의·추진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성명	강택기	전화	02)2133-6381

1-1-4		외국인주민 인권 지킴이 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여 외국인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방법

○ 외국인주민 인권 지킴이 자원봉사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점검

○ 기관별 평가점수에 따라 인권 우수기관 지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침해사례집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방지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인권 지킴이 모집 및 사전교육('15. 3월)

- 인권보호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인권 지킴이 자원봉사자 100여명 공개모집 후, 인권실태 점검시 행동 및 대처요령 교육

○ 인권 지킴이 운영 시범운영('15. 3월~'16.10월)

- 시, 구, 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병원(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등), 시립·구립 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에 사전 공지후, 인권지킴이 활동시작

- 2인1조 방문(월1회), 해당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언어소통으로 인한 이용제한, 불친절, 외국인 차별 등의 인권침해사항 기록

-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반기별 1회 배포하고 신청기관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사례중심 인권교육 실시

○ 인권 지킴이 운영('17.3월~)

- 평가결과에 따라 시상 및 인권우수 기관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기관은 별도 경고조치하여 재발방지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인원수)	1,050명	0	100명	150명	300명	500명
소요예산	75	0	10	15	20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1-1-5		영주자격 외국인주민 복지체계 개선

□ 추진배경

○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주민의 경우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있음에도(세금납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행사 등) 내국인과 달리 사회복지 정책에서 늘 소외

- 일반 외국인 대비 추가적인 복지혜택이 거의 없어 영주권제도 도입 취지 유명무실, 사회통합 저해

○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 외국인주민의 복지지원 확대 정책 필요

□ 영주자격 외국인주민 현황

○ 총 33,651명 외국인주민 거주, 전체 외국인주민의 8.5% 차지

합 계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소계	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외국계 주민자녀	유학생	기타
395,640 (100%)	33,651 (8.5%)	361,989 (91.5%)	116,113 (29.3%)	49,251 (12.4%)	29,285 (7.3%)	29,071 (7.3%)	139,269 (35.2%)

□ 중장기 검토과제

① 시 자체 복지사업 지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희망플러스 통장 등 시비사업 영주권자 지원

- 65세 이상 영주자격 외국인주민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 등

② 국비 보조 복지사업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기초 복지 수급대상을 영주자격 외국인주민까지 확대

※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12.2)을 통해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 외국인주민도 동법령 지원대상임을 명문화

③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 현재 초중등학교의 경우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 보육부분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 지원 확대

□ 연차별 계획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시행 타당성 여부 재검토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동건	전화	2133-5064
		서울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외국인주민 자격별 복지 서비스 현황

분야	사 무	미등록외국인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국적취득자
교육	초등학교 입학․전학 (초중등교육법령 제19조)	○	○	○	○
	중학교 입학․전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	○	○	○
	고등학교 입학․전학 (초중등교육법 제89조의2)	△	△	△	○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부에서는 가능토록 지침 시달
	대학교 입학	×	○	○	○
교통	어린이 할인(만6세~12세)	×	○	○	○
	청소년 할인(만13세~18세)	×	○	○	○
	노인 무임승차(만 65세 이상)	×	×	×	○
주거	임대주택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	△ ∘투자유치 관련 외국인 한	△ ∘투자유치 관련 외국인 한	○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주택기금 활용, 서울시 대출)	×	×	×	○
	서민․근로자․신혼 전세자금 대출 (정부 보증, 은행 대출)	×	×	×	○
의료	보건소 진료	△	○	○	○
	외국인 소외계층 의료지원	○	○	○	○
출산․보육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
	출산장려금	×	×	×	○
	영유아 건강검진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가입자	○
	영유아 예방접종	○	○	○	○
	무상보육 지원	×	×	×	○
	양육수당 지원	×	×	×	○
사회 보험	건강보험	×	○	○	○
	국민연금	×	○	○	○
	고용보험	×	○	○	○
	산재보험	○	○	○	○
공공 부조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	△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 한함
	기초 노령 연금	×	×	×	○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함
	장애인 복지 지원	×	△ ∘결혼이민자에 한함	○	○
	긴급 복지지원 -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	△	○	○
		∘결혼이민자,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한 외국인 등
참정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	×	×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	×	×	○ ∘영주권 취득 3년 경과자	○
	주민투표(주민투표법 제5조, 조례 제4조)	×	×	○	○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 (지방자치법 제15조)	×	×	○ ∘영주권 취득 3년 경과자	○

1-1-6		외국인 감염성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의료소외계층인의 감염성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노동력 손실방지로 서울의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연중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성질환 진료가능 의료기관 운영(3개소)

○ 외국인 감염성질환자 외래진료비 의료기관 청구의거 분기별 사후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중  감염성질환자(결핵, 에이즈 등)로서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의료급여)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진료기관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지원대상 일부 확대 예정

○ 지원방법 : 의료 중점기관 3개소 지정, 무료 진료 및 치료 지원

○ 진료기관 (3개소)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중랑구 신내로 156	2276-7731	에이즈
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은평구 갈현로 7길 49	3156-3060	결핵 등
3	대한결핵협회 복십자의원	용산구 한강로 2가 147	793-4891	결핵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횟수 (분기별1회)	20회	4회	4회	4회	4회	4회
소요예산	250	50	50	50	50	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성명	한인옥	전화	2133-7684

1-1-7		찾아가는 외국인주민 이동상담 서비스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서울 생활정보 및 문제점 해결방법 등을 몰라 불편한 생활을 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외국인 차별문제 발생

○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외국인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필요성 대두

○ 노무, 인권, 법률, 비즈니스 등 각 지역별 차별성 있는 상담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평일 근무시간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주민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운영시간 및 장소

- 매주 1회(일요일), 12:00 ~ 16:00

・혜화동, 광희동, 대림동, 보문역, 창신동, 이태원 등 외국인

주거·상업 밀집지역을 방문 주기적 상담 및 상담일정 정례화

- 비정기 운영 : 서울소재 대학교, 국가별 축제 및 문화행사 참여 등

○ 상담인력 : 변호사, 노무사, 출입국, 국민연금, 각 언어별 전문 통역원 등

- 매회 전문상담사 5~6명, 통역‧자원봉사자 10여 명 지원

○ 상담서비스 분야

- 의료, 통신, 금융, 교육, 인권 등 생활상담	- 법률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 보상 법률/노무/산재	- 국민연금 - 외국인보험 연금/보험	- 비즈니스(투자) 기타

○ 지원서비스별 관련기관

지원서비스	관련기관	지원서비스	관련기관
법 률	변호사 인력풀 활용	노 무	노무법인 정명
산업재해	노무법인 산재	출 입 국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소 비 자	한국소비자원	인 권	국민인권위원회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외국인보험	삼성화재
의 료	콤스타	비즈니스	SBA
통신피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생 활	세계선린회

□ 추진계획

○ 운영장소 확대 : 5개 지역(’14년) → 9개 지역(’18년)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밀집 지역 등

- 각국 대사관(상무관실, 노무관실), 유학생회, 교민회 운영 행사 등

○ 상담분야 확대 : 10개 분야(’14년) → 13개 분야(’18년)

- 법률분쟁, 노사분쟁, 임대차분쟁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 서비스

- 부동산, 직업상담, 세무, 교통 등 외국인주민 권익향상을 위한 분야 발굴

○ 홍보방법 : 온라인(외국인 커뮤니티,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각 지역별외국인 밀집지역) 집중 홍보

- 정기 실시 장소인 광희동, 혜화동 특화 홍보

・주변 관공서, 종교단체, 은행 등 이동상담 홍보물 상설 부착

- 외국인 관련기관 온라인 및 문자메시지 발송

- 국내발간 외국신문 및 매거진 활용 홍보

- 외국인 커뮤니티 및 카페 활동 홍보 및 이메일, SNS활용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280	50	55	55	60	60
소요예산	275	45	55	55	60	6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용심	전화	2075-4107

1-1-8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 사업

□ 추진배경

○ 외국인근로자 차별방치 및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강화사업 필요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 필요

□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 대    상 : 서울소재(인근)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 추진방법 : 사업주와 내외국인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인권강화 공모사업과 연계, 불성실근로자로 인한 사업주 피해방지 요령,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및 수혜방법 안내

○ 외국인근로자 정서적응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정서적응, 심리상담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추진방법 : 외국인근로자 센터별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인권강화 공모사업과 연계, 심리치료 전문가 정기상담 및 치료 지원

○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 체류안정화 지원

- 내    용 : 영주의사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변경 및 안정화 지원

- 대   상 :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E-9, H-2) 중 영주의사가 있으나 체류자격 승격요건 부족으로 체류불안정이 지속되는 근로자

- 추진방법 : 지원대상 실태조사, 대상자별 부족요건 파악,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자격취득지원, 동행상담, 재무관리 컨설팅 등 사례별 대상자 관리 및 지원 강화

ex) 기술․기능자격증, 한국어자격증 취득지원, 자산축적을 위한 재무컨설팅, 한국문화소양교육, 성실근로자 선정을 위한 사업주 면담, 출입국사무소 동행방문 등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인권교육 의무화 제도개선 추진

-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사업장 및 사업주 인권교육 의무화 추진

- 제도개선 건의

・필 요 성 :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지원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의무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법령상 의무부과 필요

・건의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 의무조항 신설

<현     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금지) 사용자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건의>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연간 1회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한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 차별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한국인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가능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및 소양교육 등 가능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연간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도 마련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협의)

□ 추진일정

○ 2014년 :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제도개선 건의

- 서울소재 외국인고용사업장 고용현황 및 인권관련 실태조사, 영주희망 장기체류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

- 한국인 및 사업주대상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시범사업 추진(민간공모사업 추진)

- 외국인주민지원정책협의회 의견수렴를 통한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건의

(고용허가제 사업장 인권교육의무 신설 → 고용노동부)

○ 2015년 : 사업 확대 추진

- 고용사업장 인식개선 및 인권강화사업 확대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식개선교육(명)	200	20	30	40	50	60
정서지원(명)	1,500	100	200	300	400	500
체류안정화지원	1,000	100	150	200	250	300
소요예산	750	50	100	150	200	2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1-1-9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 추진배경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증가,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전문 종합상담서비스 필요성 대두

- ’07년 대비 ’13년 외국이 90.7%, 다문화가족 152% 증가

○ 언어·문화차이에 따른 배우자간 갈등 및 불화에 대한 사전예방 지원 필요

- 배우자간 문화차이 경험 유(40.9%), 갈등 경험 유(61.5%)

○ 증가하는 가정폭력, 이혼에 대한 긴급보호 등 사후 지원체계 요청

- 가정폭력 : 69.1%(한국가정 53.8%), 전체 이혼 다문화 비중 : 12.6%(’11년)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 주요사업 : 전문상담 및 긴급보호서비스 제공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센터장 등 상담원(4개국어), 서울글로벌센터 6층

- 한울타리 쉼터 : 3명(주야간 근무), 365일 24시간, 종로구 숭인동

- 통역 자원봉사단 운영 : 이주여성 풀 구성(50명), 상담시 통역지원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전문상담·의료·법률분야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운영방법 :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 ’13 ~’14년 민간 보조사업 시범운영을 거쳐 ‘15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 홍보방법 : 홍보물 제작·배포,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온-오프라인)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상담건수)	22,000	4,200	4,300	4,400	4,500	4,600
소요예산	1,433	278	280	285	290	3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1-1-10		근로현장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 추진배경

○ 건설현장이 국내 근로자들로부터 위험하고, 힘든일로 외면 받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음

- 베트남 근로자 등 9개국 224명 종사 중

○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안전교육 부재 및 교육을 실시하여도 효과 미흡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의 급증

□ 추진방향

○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 전문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건설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행함으로서 교육효과 증대

□ 추진계획

○ 현장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파악 : 상·하반기

○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선정하여 교육계획 수립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교육내용 및 전문강사, 통역사 협의

- 국적별 교육일정을 세워 인근 현장근로자 참석독려

○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시행

○ 국적별, 현장여건, 교육참석 인원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

□ 추진실적

○ 일    시 : 2104.02.14.~02.19

○ 장    소 : 우이~신설 1공구 현장사무실외 3개소

○ 교육인원 : 110명(베트남 66명, 캄보디아 38명, 태국6명)

○ 교육내용

- 건설안전 이해·안전작업 방법·재해예방대책

- 보호구 착용 및 재해원인 및 대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장비 사용시 안전대책

○ 소요예산 : 880천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횟수)	9	1	2	2	2	2
소요예산	15	2	3	3	3	3

※ 2014년 상반기는 기 시행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성명	정삼기	전화	3708-8751

1-1-11		이주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추진배경

○ 불안정한 지위와 신분을 악용한 이주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 이주여성근로자의 10.7%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3.3)

○ 적절한 대응 및 조치 부족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

□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기능 강화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연계, 필요시 조사의뢰 및 민간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자문 추진

- 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과정 이수 등 추진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관련 전문가 초빙,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정기 실시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침해 구제방안 등 사례위주 교육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상담·교육건수)	360	10	50	100	100	100
소요예산	7	0	1	2	2	2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1-2-1		공무원 등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 추진목적

○ 공무원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함양을 통해 인식개선을 선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분야별 복합적 접근의 토대 마련

○ 행정절차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사례 사전 예방

□ 추진계획

① 서울시 일반공무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 분기별 1회

- 다문화 사회 소개 및 정책·제도 설명, 관련 업무 사례 공유

- 유명 외국인주민 특강 병행으로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13년 1회, 150명 → ’14년 2회, 300명 → ‘15년이후~ 4회, 600여명

※ 인재개발원 다문화 이해 심화과정(3일) 별도 개설 및 운영 (총40명)

- 공무원대상 다문화가족 실태 및 서울시 지원정책 등 다양한 내용의 카툰, 포켓북 제작·배포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 및 공감대 형성

②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직원 대상 다문화 전문교육 : 수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초빙 강의

- 출입국 등 비자 관련 사항, 외국인주민관련 법령·제도 등 변경 사항, 다문화 마인드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현장 실태 시사점 등 교육

③ 외국인지원시설 상담직원 대상 인권 심화교육 : 반기별 1회

- 인식개선 및 인권 기반 응대·상담방법 실무 교육 등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한 인권 워크숍 과정 참여 병행

- 상담직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목표 (교육횟수)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48	5	10	12	12	12
	① 다문화 이해교육	15	2	4	4	4	4
	② 직원대상 전문교육	24	2	4	6	6	6
	③ 인 권 심화교육	9	1	2	2	2	2
소요예산		95	15	20	20	20	2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양경은	전화	2133-5065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윤승주	전화	2133-5070

1-2-2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추진배경

○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동남아 등 저개발국가 출신 결혼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및 수용성 향상 도모

- 차별경험 42.7%(직장·일터69.1% 〉거리·동네33.1% 〉상점32.4% 등)

- 다문화 공존찬성율 : 36%(유럽 18개국 74%), 다문화수용성 51.2점

○ 단기적·일회적 행사 지양, 장기적·지속적 캠페인으로 인식개선 효과 제고

- 지속적 캠페인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 유도

□ 추진방향

○ 국가별 다양한 문화 컨텐츠(맛·멋·락·얼) 개발로 ‘다르지만 같음’ 인식 등 공유

○ 메인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구축·운영,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네트워크 연계, 시민 참여 홍보 행사 등으로 캠페인 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국가별·문화별 컨텐츠 제작 : 다문화 정체성 및 문화 소개

- 대상국가 : 다문화가족 출신국가 비중 고려, 높은 국가 우선 추진

・’14년 중국·베트남·필리핀 우선 추진, ’15년 이후 기타국가로 확대

- 내 용：세대, 계층, 직업 초월 공통 관심 및 공감 주제 선정

・분야 : 맛(食), 멋(衣 ), 즐거움(樂), 얼(儀式)

- 방 법：국가별 이주여성 간담회 구성, 자료수집 및 검증

○ 온라인 캠페인 홍보 : 허브 및 지원채널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단계적 실시

- 메인홈페이지 구축·운영 : 허브채널로 캠페인 컨텐츠 업로드, 정보소개, 지원채널 연계 등

・지원채널 :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블로그 구축·운영 : 온라인 홍보 DB구축으로 다양한 컨텐츠 메시지 표출

- 페이스북 구축·운영 : 실시간 지속적 온라인 홍보 효과 극대화

- 온라인 이벤트 : 다문화 관련 인증샷, 댓글 등 이벤트로 시민 관심 제고

- 온라인 포스터 제작 : 시각적 이미지 제작, 온라인 채널 업로드

○ 오프라인 캠페인 홍보 : TV, 라디오, 서포터즈 활동으로 전면적 홍보 실시

- TV광고 : 컨텐츠 및 온라인 매체의 시각적 홍보

- 라디오 : 유명인사, 귀화 이주여성, 성우 활용으로 컨텐츠 청각적 홍보

- 서포터즈단 운영 : 서포터즈 운영으로 컨텐츠 대면적 홍보

・모 집 : 대학생 대상 연 2회 모집(1회당 4개월 활동)

・활 동 : 컨텐츠 및 온라인 매체 홍보, 온라인 켄텐츠 업데이트 등

○ 특별 홍보행사 : 다문화 이해 및 교육, 캠프, UCC공모전 개최 등

- 다문화 이해·체험 행사 : 다문화 음식·의복·놀이·악기 등 전시·체험  등

- 다문화 멘토링 강의 : 다문화자녀 대상 다문화 출신 유명인사 강의 진행

- 진로교육 : 다문화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취업교육 등 실시

- UCC 공모전 : 다문화가족 등 시민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공모전 개최

□ 추진방법 : 현대차정몽구재단 공동협력 추진(민간재원 100%)

○ 서울시 : 계획서 수립, 이주여성 간담회 개최를 통한 컨텐츠 개발, 서울시 보유매체 활용 캠페인 실시 등

○ 현대차정몽구재단 : 컨텐츠 개발, 재단 보유 매체 활용 캠페인 실시, 재원 조달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캠페인 지속 추진
소요예산 (민간재원)	1,500	300	300	300	300	3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1-2-3		교실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추진배경

○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강사가 교실로 직접 찾아가 자국문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문화회관, 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 시민청 시민대학 수강생

○ 운영방법

- 지역 문화회관, 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대상 이용자 대상으로 ‘엄마와 함께 다문화이해 교실’ 운영 ※ 주말, 방학 기간 집중 운영

- 시민청 시민대학 수강생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 과정’ 개설

※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공동 주친

○ 지원내용

- 외국 문화 소개 수업 및 체험활동

- 대상국가와 수교 기념일, 세계인의 날 등에 외국문화 공연 및 체험 행사 지원

※ 외국인유학생 봉사단과의 연계하여 주친

○ 홍보방법 : 각구 문화회관, 아동·청소년 지원 시설, 시민청 이용 인반

시민 대상으로 집중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9,000	1,200	1,500	1,800	2,100	2,400
소요예산	900	120	150	180	210	24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팜튀퀸화	전화	2133-5080

1-3-1		외국인주민 인권 전담팀 신설

□ 필 요 성

○ 외국인주민 인권 관련 업무 통합․일원화 사업추진력 제고

- 기존 팀의 외국인근로자, 커뮤니티 지원, 내국인 인식개선 업무에 외국인 유학생 업무 등을 추가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인권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일원화 체계로  인권도시 서울 위상 제고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인권팀」신설 및 외국인유학생 업무 추가 등

- 기존 교류협력팀 사업업무 전부와 글로벌센터운영팀 추진 업무 중 일부를 외국인주민인권팀에서 전담하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무 전문화

※ 팀 명칭 변경 및 인력 재배치

기  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 정책팀			다문화 가족팀					글로벌센터 운영팀			교류협력팀

⇨

변  경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 정책팀			다문화 가족팀					글로벌센터 운영팀			외국인주민 인권팀

○ 중국동포․다문화자녀․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확대

-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중국동포, 다문화자녀,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개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전담팀 신설	대상확대	-	-	-
소요예산	-	-	-	-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3

1-3-2		외국인주민 상담창구 운영 강화

□ 추진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 약 40만명(전국 약 140만명)으로 증가 추세

○ 생활, 노무, 법률, 인권 상담 등 외국인의 상담 수요 지속 발생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생활상담 : 총 10개 언어(필요시 상담언어 점차확대)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우즈벡어, 태국어, 한국어

- 상담사례집 발간 및 서울생활안내, 뉴스레터 등 생활정보제공 확대

○ 인권전문상담팀 운영 : 총 26명(인력풀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위원, 인권전문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등

- 인권전문상담 일정 : 주6일(토요일 제외) 순환근무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분야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국가인권위 국세청	변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노무사 국가인권위

※ 각 요일별 시간제 운영 : 14:00~17:00(3시간 근무)

○ 인권전문상담팀 전일제 운영(09:00∼18:00)점차 확대

- 법률 및 노무(’15년), 직업상담(’16년), 부동산(’17년), 소비자상담(’18년)

○ 홍보방법 : 외국인시설, 학교, 외국인밀집지역, 커뮤니티 등 집중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상담건수)	124,000	20,000	22,000	25,000	27,000	30,000
소요예산	951	111	140	180	220	3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용심	전화	2075-4107

1-3-3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관련 근거 명문화 필요

※ ‘14년 중 기존 ‘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제정 예정

□ 개정내용(‘15년 공포)

○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원칙 명시

- 외국인주민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 국적, 종교, 인종, 언어, 용모,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

○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근거 마련

-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근거 명시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근거 마련

- 구성인원 및 임기, 정기회 및 분과회 운영 방법

- 관련부서 보고에 따른 평가 및 제언 등 역할 명시 등

○ 기타 마스터플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근거 등 명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조례안마련	공포 및 시행
소요예산	-	-	-	-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4

2/ 문화 다양성

□	외국인주민 참여제도의 지속적 확장 및 공식화
□	인종·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 조성
□	시민과 민간단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 조성

2-1-1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

□ 추진배경

○ 유형별․국적별 외국인주민 대표가 함께 모여 서울시 정책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 필요한 정책수립 및 시행

○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위원회 구성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필요

-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와는 달리 외국인주민 스스로 정책제안․평가외에도 직접 안건상정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참여

□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구성․운영

- 구    성 : 공동위원장 포함 35여명

․위 원 장 : 시장 또는 행정1부시장, 외부위원 중 1명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위    원 : 외국인주민 대표, 유관기관 임직원, 서울시 간부직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

- 임기 및 회기 : 2년, 반기별 1회 개최, 임시회 수시

- 기능 및 역할

․각 부서의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정책․사업 견인, 조정 및 협력 도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평가

․신규사업 제안 및 각종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정책 안건상정 등

○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 3개 분과위원회 설치

․외국인주민정책분과, 다문화가족정책 분과, 외국인주민인권 분과

- 구    성 : 분과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 원 장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외부위원 중 선임

․위    원 :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 전원

※ 필요시 주제관련 공무원, 정책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등을 특별위원

으로 초청

- 회    기 : 격월 1회 개최

- 기능 및 역할  :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심의사항 예비검토 및 지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횟수)	18	2	4	4	4	4
소요예산	88	8	20	20	20	2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3

2-1-2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및 홍보

□ 추진목적

○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홍보함으로써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시민 인식개선에 기여

□ 추진계획

○ 대    상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 10명

○ 선정기준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추진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 선발
각 자치구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행정과)		시 공적심의

○ 표    창 : 세계인의 날(5.20) 기념 시장표창 수여

○ 홍보방법

-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언론보도 및 지역신문 홍보

- 각종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 게시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표창인원)	80	-	20	20	20	20
소요예산	0.4	-	0.1	0.1	0.1	0.1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2-1-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 추진배경

○ 유사 기능의 글로벌도시심의회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통폐합을 통한 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기존 서울시 및 전문가 위주 운영에서 시민단체, 외국인주민 등 각계각층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추진계획

○ 통합협의회 구성

- 기존 ‘글로벌도시심의회’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통합

- 시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학계,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1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

※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임    기 :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운영횟수 : 반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 기    능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운영횟수	17	2	3	4	4	4
소요예산	57	8	10	13	13	13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동건	전화	2133-5064

2-1-4		서울타운미팅 개최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미팅을 개최하여 서울 생활불편 사항 및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정에 반영‧개선

□ 추진계획

○ 참석대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100여명(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등)

- 국가별, 체류형태별, 커뮤니티별 애로사항 청취

○ 운영횟수 : 연 3회(3, 7, 11월)

○  진행방식 : 전문가 주제발표, 소통과 경청, 질의내용 답변 등

- 토론형식 : 외국인주민의 주요관심사항 등 다양한 의견 발표

- 토론내용 : 교육, 의료, 주택, 취업 등 서울생활 전반적인 사항

- 온라인 생중계 : 라이브 서울 등 인터넷 생중계

○  서울타운미팅 개최 후 제안 및 건의사항 검토 후 정책수립 추진 등 사후 관리

- 제안 및 건의사항은 상세히 검토 후 시행 가능한 사항은 계획수립 추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불편사항 해결

○ 서울타운미팅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 전문가, 외국인단체 대상으로 주제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강화

-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규모 타운미팅 개최

- 타운미팅 참석자들에게 매월 뉴스레터 정기발송 등 네트워크를 구축외국인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교류협력 창구로 활용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15	3	3	3	3	3
소요예산	100	20	20	20	20	2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강년	전화	2075-4118

2-1-5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 추진배경

○ 외국인 주민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및 시정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서울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제도개선 등에 기여

□ 추진계획

○ 대 상 : 외국인 주민 50~100명

-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거주기간, 국적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선발

○  주요활동

- 외국인 주민의 입장에서 일상생활 불편 사항 개선 건의

- 국‧내외 타시도와 비교 서울시 우수사례 발굴

-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제언

- 외국인 지원시설, 사업현장 모니터링 등

○  참여형태 : 자원봉사 형태로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는 부여되지 않음

○  제출된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조치 : 해당부서에 통보 및 의견 조회

과제 제시	➡	모니터요원 보고서 제출 (수시)	➡	보고서 검토 관련부서 통보	➡	개선조치 및 결과통보

- 반기별로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팀)와 모니터링 개선조치 우수부서(팀) 인센티브 지급

- 12월 간담회 시 우수제안 및 다수제안 단원에 대해 표창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모니터링건수)	2,550	200	300	450	700	900
소요예산	109	14	18	22	25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2-2-1		통합 국제문화원 설치

□ 추진배경

○ OECD 주요국의 경우 한국 내 문화원을 설치하여 자국 문화 전파 및 교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나, 非OECD 등 국가의 경우 별도 문화원이 없는 실정

- 2014년 현재 서울지역 내 총 13개국의 문화원 운영 중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非OECD국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통합국제문화원 설치 필요

□ 추진계획

○ 국가별 입주 수요조사 : 2015년

- 문화원 신설 및 입주 가능성 등 수요조사 실시(非OECD국가 위주)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규모 및 운영방향 등 정립

○ 설치 대상지 물색 : 2015~2016년

- 市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시유지 등 적극 활용

※ 영등포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등 적극 검토

○ 건축공사 또는 리모델링 실시 : 2017년

○ 통합국제문화원 개관 : 2018년

- 문화원과 커뮤니티장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

- 장기적으로 다문화 랜드마크 및 관광명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수요조사	설치대상지 물색	건축공사	개관
소요예산	11,000	0	0	0	10,000	1,0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동건	전화	2133-5066

2-2-2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및 운영

□ 추진목적

○ ‘서울 몽골인의 달’, ‘서울 태국인의 달’ 등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 및 소통함으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발판으로 활용

○ 상호문화성에 기반을 둔 문화교류 확충뿐만 아니라 다문화 인식 개선 효과 기대

□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의 달 지정

- 자매도시 수교 및 국가별 거주 외국인주민 현황을 참고하여 지정(안) 마련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지정 예정 국가 등 확정

○ 추진내용

- 월별 지정된 국가의 문화와 기념일이 소개된 다문화 달력 제작

※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시 배포 등

- 세계인의 날, 서울타운미팅, 글로벌콘서트 등 행사 개최 시 지정국가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 지정국가 기념일 행사 및 축제 등 개최 지원

※ 서울광장 등 장소지원,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우선권 부여 등

- 해당국가 역사·문화 대시민 홍보 등(시민청 전시 및 홍보물 배포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정국가)	48	0	12	12	12	12
소요예산	60	0	15	15	15	15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2-2-3		세계인의 날 축제 개최

□ 추진목적

○ 세계인의 날(5.20.)을 맞아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소통의 기회 제공

○ 참여와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세계인 주간(5.20.~26)에 다채로운 문화행사 추진

- 기념식 개최를 통한 세계인의 날 기념일 분위기 조성

- 다양한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형 문화행사 개최

- 소관 외국인지원시설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참가대상 : 서울시민, 재한외국인, 외국인 커뮤니티 등

○ 행사 주요내용

- 식전행사(오프닝공연)

- 기념식 : 기념사, 축사,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 등

- 식후행사 : 세계 문화·음식 체험부스 운영, 외국인장기자랑, 문화공연

○ 홍보방법 : 언론, 인터넷 매체, 지하철 등 활용

▹ ‘14년도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명사 초청 강연’ 및 ‘이주여성 폭력실태 및 예방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 ‘15년도부터 시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축제형 문화행사 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참여인원)	4,300	300	1,000	1,000	1,000	1,000
소요예산	162	2	40	40	40	4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2-2-4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이주민에게 모국정보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과 확대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이나 이주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다문화지원센터 등)내 자료실 조성 지원

○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계획

○ 도서관 여유 공간이나 이주민 시설 내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자료실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

- 공공도서관 내 독립형 또는 혼합형 자료실이나 다문화 지원센터 등 이주민 노동자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내 분관형 자료실 조성 지원

○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응과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상호 문화교류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 도서관을 비롯하여 관종별 도서관과의 협력 적극 권장

○ 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시 다문화도서 구입 권고 (시 추진)

- 다문화 가정 분포율이 높은 지역의 구립공공도서관에 자료 구입 시 다문화도서 일정비율 구입 권고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75	15	15	15	15	15
소요예산	300	60	60	60	60	6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성명	임혜진	전화	2133-0228

2-2-5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제작 운영

□ 추진목적

○ 라디오(FM 101.3MHz)를 통해 영어와 중국어로 서울에 거주 또는 체류·방문 외국인을 위한 방송을 제작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향

○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과 건강한 다문화 사회 안착을 위한 방송 제작

○ 영어를 주된 언어로 방송을 제작하되 중국어 등 다국어방송의 점진적 확대

□ 추진계획

○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다문화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방송 제작

- 방송을 통해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을 위한 관광, 문화, 법률 등 생활 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생활 편익 향상(1일 24시간 방송)

- 서울시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 소개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다국어방송 확대

- 중국어방송의 점진적 확대 검토

- 장기적으로 일본어 등 체류 외국인의 모국어 비율에 따라 다국어 방송 언어 확대방안 모색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외국인주민 생활정보 제공)	25,500건	5,000건	5,050건	5,100건	5,150건	5,200건
소요예산	1,360	256	264	272	280	288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교통방송 라디오국	성명	양승창	전화	311-5311

2-2-6		Visit Museum, Enjoy Seoul

□ 추진배경

○ 등록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등 서울거주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한 반면, 박물관과 같은 문화기관들이 주도하는 대한 심도있는 서울이해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임

○ 외국인관광객 천만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을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추진방향

○ 기존 전통세시풍속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오늘의 서울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변화 모색

○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방법 다변화

□ 추진계획

○ 서울소개 컨텐츠 개발

- 랜드마크(문화재, 한강다리, 시장 등)로 직접 꾸며보는 서울에코백

- 내가 사는 서울, 나만의 골목길 지도 만들기

○ 교육대상 확대 및 방법 다변화

- 주한외국공관 직원, 주한외국인학교로 대상 확대

- 서울 외국커뮤니티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215회 7050명	30회 1200명	35회 1250명	40회 1300명	50회 1500명	60회 1800명
소요예산	92	15	15	17	20	25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성명	노선희	전화	724-0194

2-2-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 추진목적

○ 서울 소재 외국인주민 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사회 다양한 국적의 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통한 내․외국인 상호 문화교류 확대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매년 3월~ 11월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외국인 문화행사(20개 내외)

- 외국인 커뮤니티가 주관하는 음악, 체육, 음식, 의상 등 문화행사 지원

○ 지원방법 : 공모 선정

○ 지원내용 : 행사경비 일부지원

- 전체경비의 80%범위 내에서 600만원 이내 지원

⇨ 공공시설 및 장소(시민청,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행․재정 지원

○ 지원효과

- 세계문화에 대한 볼거리 제공과 이해 증진, 커뮤니티 활성화

- 외국인 친화적인 서울, 국제도시 서울 위상 제고, 외국인 사업 발전도모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단체수)	106	20	20	22	22	22
소요예산	540	105	105	110	110	11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고미경	전화	2133-5076

2-2-8		서울 속 세계 여행(스토리텔링 관광명소화)

□ 추진배경

○ 외래관광객 2천만 대비, 기존 쇼핑, 역사유적지 중심의 관광에서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다변화 및 확대 발전 필요

○ 외래관광객이 서울에서 변형·발전한 자신들의 문화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 구축

□ 추진방향

○ 서울 방문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2014 특화 신규 관광명소 개발 및 운영

○ ‘열린도시’, ‘국제도시’ 서울 속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시설, 건축물 등의 이야기를 발굴,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화 추진

- 대상지역 : 명동 중국대사관 거리, 이태원 다문화거리, 서래마을

□ 추진계획

○ 전문조사단을 통해 서울 전역의 세계 각국 이야기 수집·발굴 및 대표 이야기(killer story) 선정

-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활용 현지조사·인터뷰 등을 통한 스토리 발굴

○ 시민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신선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 독창적인 관광자원화 기획안 모집, 언론사 공동주최를 통한 시민 및 전문가 응모 유도

○ 발굴 이야기와 공모전 결과를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서울 속 세계여행」이야기 Zone 조성

- 이야기지도, 가이드북, 벽화, 상징조형물, 재현·체험프로그램 등 제작·운영

- 개별 콘텐츠 전문기획·제작업체를 선정하여 관광콘텐츠 제작(콘텐츠 질 확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3개 지역	구축자원관리	구축자원관리	구축자원관리	구축자원관리
소요예산	600	6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정책과	성명	김보경	전화	2133-2817

2-2-9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및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

□ 추진배경

○ 생활정보 제공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한국생활 어려움 해소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경험 83.1%(외로움 27%)

○ 자녀교육 정보 제공과 정서적 유대감으로 자녀교육 어려움 해소

- 자녀 양육, 자녀 학업성적 부진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등 어려움 호소(56.2%이상)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 우수 활동 자조모임

- 지원내용 : 활동장소, 활동비(단체별 월 5만원/10개월) 등

- 전달체계

▸ 서울시 : 방침수립, 지원단체선정, 사업비 교부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단체 활동비 등 지원, 사업비 정산 등

○ 다행복 학부모커뮤니티 지원

- 대 상 : 학교별 다문화 및 일반학부모 구성 커뮤니티

- 지원내용 : 활동장소, 활동비(인별 월 3만원/6개월) 등

- 전달체계 : 서울시 – 자치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 방침수립, 지원단체선정, 사업비 교부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단체 활동비 등 지원, 사업비 정산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단체)	21	80	100	110	120	125
소요예산	210	70	82	94	106	118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2-3-1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운영

□ 추진목적

○ 생소한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예비 비영리민간단체를 선발하여 육성·지원

○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마련

□ 추진계획

○ 등록기준

- 상시 구성원수가 30인 이상이며, 구성원 중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반수 이상일 것

- 단체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추진절차

예비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	➡	등록요건 검토	➡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 교부
외국인주민단체 (구비서류:신청서,사업계획서,회원명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지원내용

○ 외국인주민 관련 공모사업 참여자격 부여 및 단체 모임 공간 지원

○ 정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정관(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 및 공익활동 사업 추천 등

- 단체 설립 운영에 대한 관련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이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등록단체)	33	-	4	7	10	12
소요예산	-	-	-	-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2-3-2		글로벌 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추진목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양한 언어지원 등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외국인·다문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 추진계획

○ 1단계 :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 및 수요처 DB구축(’14년 상반기)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자원봉사 수요현황 파악(활동 분야, 기간, 필요 인원 등)

○ 2단계 :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모집 및 구성원 DB구축(’14년 하반기)

- 대상 :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서울시 거주 외국인

- 방법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외국인지원시설, 관내 대학 유학생회 업무 협조

※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로 소속감 부여

○ 3단계 : 외국인자원봉사단 운영 및 관리(’15년 ~ )

- 수요처와 자원봉사자의 거주지역, 활동분야 등을 매칭하여 현장 배치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협조를 통한 자원봉사자 활동 및 실적 관리

- 점진적으로 활동가능한 수요처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홍보방법 : 지역아동센터, 초등교육시설, 보육시설 등 집중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활동인원)	2700	-	500	600	800	800
소요예산	98	-	18	22	29	29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2-3-3		다문화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발굴과 확산

□ 추진배경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 지속적 증가에도, 외국인 밀집지에 선주민과 갈등문제 상존

○ 외국인 밀집지내 선주민과 이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공동의제 발굴 및 해결을 통해 주민화합 및 공존 도모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외국인 최대밀집지 시범사업으로 지속 지원, 사업효과 파급

- 다문화 마을화가 진행된 외국인 밀집지 위주, 내·외국인이 소통하는 공모사업 실시

※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공모사업 실시

○ 추진내용

- 외국인 최대밀집지(영등포구) ‘주민사랑방 커다란 숲’ 지원 : 15백만원

- 그 외 외국인 밀집지(구로,관악,금천구) 공모사업 실시 : 3~4개 선정 (총45백만원)

· 신청자격 :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

· 공모대상 : 외국인 밀집지내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지원내용 : 사업비(10~20백만원내) 및 컨설팅 지원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모임수)	34	4	6	8	8	8
소요예산	440	60	80	100	100	1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고민지	전화	2133-5073

2-3-4		내‧외국인간 문화교류를 위한 전용공연장 마련

□ 추진배경

○ 서울시는 현재 외국인 지원센터 42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교류를 위한 상설공연장은 없음

○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상설공연장을 마련함으로써, 비예산으로 사업가능

□ 추진계획

○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내 공연장(해치홀)을 상설공연장으로 이용

○ 운영방법

- 문화교류의 날 지정운영

‧ 방문객이 많은 매주 일요일로 지정 운영하여 쉽게 인지가능

- 공연시간 : 오후 3시~4시(1시간 내외)

- 공연단 : 외국인 커뮤니티, 한국전통공연단 등 매주 1팀씩 섭외

- 내‧외국인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공연 실시

○ 운영관리 :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 추진 일정

○ 2014.7 서울글로벌문화관광센터 사업변경계획 수립 후 월 1회씩 시범적 운영 실시

○ 2015.3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개최주기(주1회, 격주1회 등), 개최방법 등 세부계획 확정하여 상설운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146	6	20	40	40	40
소요예산	25	1	6	6	6	6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2-3-5		내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강화

□ 추진목적

○ 체육활동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심신 단련을 지원

○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추진계획

○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 개최

- 개최일시 : 매년 9월 중

- 장    소 : 잠실보조경기장(우천시 실내보조체육관)

- 참    석 : 외국인근로자 등 내외국인 700여명

- 주요경기 :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협동바운드 등

줄다리기	협동바운드	이어달리기	응원전

○ 지역사회 체육활동 참여 지원

- 서울시 생활체육회와의 연계를 통한 외국인주민 참여 확대 유도

- 내외국인주민 체육활동 공모사업을 지원을 통한 육성 등 검토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횟수)	38	1	3	5	8	10
소요예산	217	20	30	30	40	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2-3-6		글로벌콘서트 개최

□ 추진배경

○ 세종로 보행전용거리 광화문광장 희망나눔장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각국의 문화 예술공연인 글로벌콘서트를 개최

○ 내‧외국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문화 공유을 통한 다문화인식 제고 및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공연단

-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기회 제공 확대

- 외국인들이 한국생활 중 익힌 한국 문화예술 공연

- 외국인 공연단 공연료 현실화 추진

○ 운영방법

- 기    간 : 매년 3~10월(우기 및 하계휴가기간 7~8월 제외)

- 장    소 : 세종로 보행전용 거리 등

- 공 연 자 : 각국의 문화 예술 공연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1개팀

- 공연내용 : 각국의 전통 춤, 노래, 악기연주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 홍보방법

- 언론 매체 적극 활용, 각 국 대사관 및 문화원 등 홍보

- 외국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횟수)	38	7(1팀)	7(2팀)	8(2팀)	8(2팀)	8(2팀)
소요예산	217	27	40	50	50	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용범	전화	2075-4114

2-3-7		유학생 벼룩시장 및 한여름 밤의 벼룩시장 개최

□ 추진배경

○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벼룩시장 외에 유학생 벼룩시장, 한여름방의 외국인 벼룩시장 등을 추가 개최함으로써, 내‧외국인간 문화교류확대와 나눔과 절약의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계획

○ 대학교 권역별 유학생 벼룩시장 개최

- 실제 중고물품에 대해 수요가 많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벼룩시장 개최

- 대학교 밀집지역을 위주로 3개 권역별로(신촌, 성북, 성동) 순서를 정하여 분기 1회씩 연 3회(겨울제외) 유학생 벼룩시장을 개최

○ 서울광장에서  ‘한여름 밤의 외국인 벼룩시장’ 개최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가 쉬는 혹서기(7~8월)에 서울광장에서 ‘한여름 밤의 외국인 벼룩시장’ 야간 개장

- 글로벌콘서트,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도 연계 개최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

- 외국의 야시장처럼 서울을 특색있는 한여름 밤의 문화명소로 추진

○ 통역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내·외국인간 언어소통 불편해소

□ 추진 일정

○ 2015년부터 대학권역별 벼룩시장 분기별 1회씩 실시(3월, 5월, 9월)

○ 2015년부터 7~8월 중 연 1회  ‘한여름 밤의 벼룩시장’ 야간개장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45	6	10	10	10	10
소요예산	116	13	28	28	28	28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2-3-8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강화

□ 추진배경

○ 일부 지역의 경우 내국인주민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밀집거주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나,

○ 풀뿌리 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등 구성에서 외국인주민의 참여가 늘 배제되어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형성 저해

□ 중장기 검토 과제

○ 주민자치위원회 외국인주민 참여 보장

- 내국인주민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30% 이상 지역에 한해

※ 외국인주민 비율 30% 이상 행정동 : 총 6개소

- 1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외국인주민 통반장 임명

- 내국인주민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50% 이상 지역에 한해

※ 외국인주민 비율 50% 이상 행정동 : 총 2개소

- 1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을 통반장으로 임명

【 현실화 방안 검토 】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반장 임명은 자치구 고유사무로서,

∘ 외국인주민 임명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시 후, 수범 자치구에는
인센티브 지급 및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비 보조 등 유인책 마련 필요

□ 연차별 계획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시행 타당성 여부 재검토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동건	전화	2133-5064

2-3-9		다문화가족 농장 운영

□ 추진목적

○ 다문화가정 대상 텃밭 경작 지원을 통한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 결혼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 차이 극복, 상호 소통과 가정 화합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이용하며,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유도

○ 다문화가족농장 참여대상은 서울시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정

□ 추진계획

○ 기    간 : 2014. 3월 ~ 11월

○ 규    모 : 1개소 50구획 600㎡

○ 운영형태 : 농업기술센터 직영

○ 참여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50가정(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함

○ 사 업 비 : 8백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250구획	50구획	50구획	50구획	50구획	50구획
소요예산	40	8	8	8	8	8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성명	정재효	전화	6959-9351

3/ 성장의 공유

□	외국인주민의 사회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함께 공유하는 동반성장도시 조성
□	동반성장 및 성과공유를 위한 기반 마련

3-1-1		서남권 제2글로벌센터 설치

□ 추진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42%인 165,746명이 서남권 5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고, 영등포구(53,666명)는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시(64,709명) 다음으로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임

- 서울시 서남권 외국계 주민 현황(‘13.1.1. 행안부 외국계 주민현황 기준)

총 계	서남권 외국인주민 현황						기타
	소 계	영등포	구로	관악	금천	동작
395,640	165,746	53,666	41,622	27,673	26,287	16,498	229,894

○ 또한, 해당지역은 중국동포 등 취약계층이 대거 밀집하여 사회부적응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사회갈등이 고조되어 사회통합 및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국인종합지원시설 설치 필요

□ 추진방향

○ 강북권 서울글로벌센터와 더불어 서남권 외국인종합지원 거점 역할 수행

○ 영등포구내 소규모 센터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

⇨ 개별 센터가 아닌 팀 단위 개편을 통한 서남권 거주 외국인에 대한 One-Stop 종합서비스 제공

□ 설치개요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4. 7월

○ 위    치 : 영등포구 도신로 40(대림동)

○ 규    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토지 383㎡, 건물 934.74㎡)

○ 추진방법 : 민간건물 매입 후 개․보수 공사

○ 총사업비 : 3,976백만원(국비 250백만원, 시비 3,726백만원)

○ 층별 시설배치

구분	연면적(㎡)	활용 계획	센터 외관
계	934.74
4층	187.74	강의실(한국어, 한국문화, 취·창업 교실)
3층	187.74	상담실, 강의실(컴퓨터 교실)
2층	187.74	사무공간, 종합상담, 회의실 등
1층	183.78	의료시설, 북카페, 은행CD, 커뮤니티 공간 등
지층	187.74	강당, 다목적실, 통신실 등

□ 운영방향

○ 센터개관 : 2014. 7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내용

- 생활밀착형 종합상담 : 생활, 노사, 임금, 법률 상담 및 생활불편 해소

- 사회적응 서비스제공 : 서울생활 정착을 위한 실용교육 및 문화체험 제공

- 내․외국인 교류 활성화 : 커뮤니티 구성 및 지역주민 공동이용 편의시설 제공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설치개소수	1	-	1	-	-	-	-
소요예산	3,976	2,457	1,519	519	519	519	519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3-1-2		금천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 추진배경

○ 금천구 외국인주민 수 급증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 최근 5년간 외국인주민 수 7천명(36%) 증가, ‘13년 현재 총 26,287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 전국에서 10번째, 시에서 4번째 규모

○ 외국인주민 밀집지인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설치하여 거주 외국인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설치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로 116, 3층(가산동)

○ 규    모 : 연면적 618.75㎡

○ 추진방법 : 민간건물 임대 후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 기    능 :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시설 : 상담실, 강의실, 시청각실, 어린이놀이방, 북카페 등

□ 운영방향

○ 센터개관 : 2014. 7월

○ 운영방법 : 市 - 예산 및 운영지원, 區 - 직원파견 및 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생활밀착형 종합상담 : 생활, 노사, 임금, 법률 상담 및 생활불편 해소

- 사회적응 서비스제공 : 서울생활 정착을 위한 실용교육, 통·번역 서비스

- 네트워크 구심역할  : 커뮤니티 구성·운영, 및 내·외국인간 교류 활성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설치개소수	1	1	-	-	-	-
소요예산	2,171	667	376	376	376	376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5

3-1-3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방식 혁신적 개선

□ 추진배경

○ 그간 외국인주민지원시설 42개소 설치 등 양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운영효율성 저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계 노정

○ 외국인주민이 가용 사회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기초 인프라 확충․개선

□ 추진계획

①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평일보다 주말 이용이 용이한 외국인주민의 특성을 반영 주말까지 센터운영 연장 전면 실시, 장기적으로는 주말중심의 운영체계로 개편

- 외국인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그간 한국어 및 컴퓨터 위주의 교육 제공에서 탈피, 금융·세무·법률 등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모바일·인터넷 뱅킹, 연말정산 방법, 법률 및 소양 교육 등

②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 구축

- 모바일 및 온라인 중심의 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지원언어 확대 사업과 병행 추진

- 모바일 및 온라인을 통해 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한국어 등 학습이 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축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인원)	-	주말시범운영	주말전면운영	유비쿼더스 교육환경 구축	주말중심운영	주말중심운영
소요예산	100	-	-	100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양경은	전화	2133-5064

3-1-4		한국어 고급반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기존의 초·중급 수준의 한국어교육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취업대비 한국어 고급반 수요 증가

○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지원의 일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초석 마련

□ 추진계획

○ 운영기관 : 각 자치구 한국어교육 위탁운영기관 25개소

-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각 자치구 한국어교육 위탁운영기관을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

※ ’14년도 위탁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개소) 및 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 서초구)

○ 사업내용 : 한국어고급 및 취업대비반, TOPIK 대비반 등

- 결혼이민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구별 한국어 특화반 개설·운영

- 취·창업 대비 고급반, TOPIK 대비반 등 한국어능력 향상 교육

○ 홍보방법 : 외국인지원시설 내 홍보물 배포, 온라인 매체 활용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교육과정)	255	25	35	50	65	80
소요예산	770	70	100	150	200	2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3-1-5		외환송금 수수료 및 환전우대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 등의 본국 외환송금 및 환전 서비스 수요 증대

○ 외국인 주민이 본국에 수수료 없이 외환송금 할 수 있도록 금융 우대서비스 제공 필요

<하나Nmini 인터넷 뱅킹 서비스>

1. 은행송금 : $1000 송금할 경우 수수료 7,000원, 본국 수수료 20,000원.기간 : 3, 4일

2. 기관송금 : $1000 송금할 경우 2% 수수료. 기간 : 바로(본국에서) 돈 찾을 수 있음

3. 인터넷뱅킹: $10,000까지 수수료 4,500원(1년-$50,000까지 송금 가능)

대상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소지)

특징 : 7개 국어 -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국어)

※ 결혼이민귀화자 제외 (주민등록증 소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외국인주민(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포함)에 한해 지원

- 사업 목적으로 송금 할 경우 제외

○ 운영방법 :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협의

○ 추진방법 : 우대쿠폰 제작 배포, 패키지 상품 개발 등

○ 지원내용 : 외환송금 수수료 및 환전우대

○ 홍보방법 : 온․오프라인으로 42개 외국인센터 홍보

□ 연차별 계획(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협의 추진
소요예산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윤승주	전화	2133-5070

3-1-6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역량 강화

□ 추진배경

○ 외국인지원서비스향상을 위해 관련 종사자교육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다양한 외국인지원시설의 서비스 제공의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

□ 추진계획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전문상담교육 실시

- 전센터 직원 대상으로 시주관 전문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 관련분야 전문지식 습득과 전문성있는 상담역량 배양

- 기본과정․심화과정 각 2회 이상 편성 운영

○ 전문상담시스템 구축, 상담전문요원 지정 및 육성

- 추진기관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 추진내용 :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정기상담시스템 구축, 경찰서․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전문상담 지원, 센터별 상담전문요원 육성

○ 상담사례 연구모임 운영, 상담가이드북 발간

- 추진기관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 추진내용 : 노무, 법률, 체류자격 등 외국인주민의 주요상담 사례집 발간,

일관된 상담기준을 위한 가이드북으로 활용

○ 통역상담원 확충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언어소통 지원

- 추진기관 :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 추진내용 : 센터별 이용자를 고려한 통역요원 확충, 주 3일 이상 근무(주말 포함)로 정기상담시스템 구축, 상담통역 및 동행 출장통역 등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국가전문자격증 제도 추진

- 전문자격증 필요성

․한국(서울) 거주 외국인주민과 지자체별 외국인지원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나외국인지원기관의 종사자자격, 상담범위 및 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일관된 기준수립과 국가차원의 운영관리 필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서비스 내용과 지원종사자의 자격도 달라야 하나 관련 전문자격증이 없어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종사하고 있어 외국인지원 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 추진방법

․단기적으로는 자격증에 준하는 체류자격별 관련종사자 교육과정 수립 운영

․장기적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건의

□ 연차별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횟수(연간)	34	4	6	8	8	8
전문상담횟수 (연간)	276	24	48	60	72	72
소요예산	210	30	40	50	60	6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용심	전화	2075-4107

3-1-7		외국인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구축

□ 추진목적

○ 우리시 43개 외국인지원센터의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정보누락을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 향상

□ 추진방법

○ 서울시 외국인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실시간 프로그램 정보제공

○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프로그램별 담당자가 정보를 직접 게시

○ 구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존 센터별 홈페이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상위 대표 홈페이지에 링크·연결하는 방식으로 개발

○ 대표 홈페이지 주요 기능

- 43개 외국인지원센터 안내(주소, 지도 등)

-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시간, 내용, 담당자 등 안내

- 최신 센터소식 게시판 운영

- 6개언어(한·영·중·일·베트남·몽골) 구축 후, 운영언어 점진적 확대

□ 추진절차

○ '15.2월 : 대표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 '15.5월 : 서버구축 및 대표 홈페이지 제작

○ '15.7월 :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연방문인원수)	305만명	-	45만명	60만명	80만명	120만명
소요예산	290	-	200	30	30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3-1-8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추진배경

○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주민은 서울생활에 필요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정보격차 발생

○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정보접근이 가능한 환경 구현 가능

□ 추진계획

○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

- 각종 생활편의 및 행정정보를 8개 언어(한·중·일·영·베트남·몽골·필리핀·캄보디아어)로 제공 중으로 점차 지원언어 늘려갈 계획

- 외국인주민 필요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주민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

- 한울타리 홈페이지와의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최신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외국인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번역서비스 기능 향후 추가 예정

○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 연계 추진

- 각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으로 각기 다른 수요에 따른 정보를 제공 중

- 홈페이지간 연계를 통한 외국인주민 필요정보 공유

□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언어 지원	10개	11개	-	-	-
앱과의 연동 추진	완료	-	-	-	-
홈페이지간 연계	준비	진행	완료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맹주성	전화	2133-5081

3-1-9		외국인주민정책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배경

○ 서울시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24% 수준에 머물러 있어,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한계

※ 서울시 외국인주민지원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2% 수준

○ 외국인주민 서비스 정보 및 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 추진계획

○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 행사 및 사업 홍보 보도자료 수시 배포

- 스토리(인물)텔링 자료 제공을 통한 대언론 관심도 제고 및 취재 지원

○ 지하철매체 및 서울시 보유매체 : 공공장소 노출이 높은 매체 활용

- 지하철 홍보 :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전동차내 모서리광고 등

- 영상매체 : 옥외 전광판, 지하철역사내 전광판 등에 센터소개 영상물 표출

○ 온라인 홍보 강화 : 대학교, 커뮤니티 웹사이트, 뉴스레터 제작언어 확대

- 각 대학교 국제협력처 등과 연계하여 홈페이지 배너교환 등 추진

- 외국인커뮤니티 관련 웹사이트 연계하여 홍보

- 뉴스레터 제작언어 점차확대 : 영어(‘13년) → 영·중·일·한국어(’14년) 등

○ TBS(eFM,TV), 아리랑 라디오 등 외국인주민 관련 방송 활용

- 서울글로벌센터와 교통방송 TV 공동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 방영

○ 외국인주민 관련기관에 간행물 배포 확대

- 간행물 비치대(출입국사무소 등) 지속 점검, 주요 대사관․문화원, 외국인지원기관 등 간행물 비치, 각종행사 시 리플릿·간행물 배포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홍보횟수)	150	20	25	30	35	40
소요예산	220	40	40	45	45	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강년	전화	2075-4118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양경은	전화	2133-5066

3-1-10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한 외국인주민 지원

□ 추진배경

○ 대다수 외국인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외국인밀집지구에 임차가구로 거주

○ 반지하 거주 가구의 경우 시설노후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추진방향

○ 집수리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 및 외국인 거주가 만족도 향상

○ 외국인주민과 내국인간의 제도적 구별을 점진적으로 완화

□ 추진계획

○ 희망의 집수리 물량 일부를 다문화가정에 우선 할당

- 외국인문화담당관에서 추천받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1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하여 결과 검토 후, 사업 보완 계획 수립

○ 다문화가정 시범실시 후 외국인밀집지구의 외국인주민 지원

- 외국인문화담당관에서 저소득 외국인 추천받아 지원

□ 연차별 계획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가구수)	60	-	10	20	20	20
소요예산	60	-	10	20	20	20

(단위 : 백만원)

※ 집수리 물량 할당비율은 약 2.3%비율(=서울시 거주 외국인 24만명/서울시 전체 인구 1,016만)로 설정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성명	이예빈	전화	2133-7028

3-1-1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 정책 필요

- 외국인근로자 576천명(전 체류자의 44%)

- 병의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율은 36.9%로 저저한 실정

○ 여성결혼이민자 지속적 증가 및 19.9% 서울 거주

-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중 149,882명 중 29,900명(19.9%) 서울 거주

□ 추진방향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외국인 의료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 난민 등

- 내  용 : 입원.수술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 1회 500만원 이내

○ 외국인 의료안전망 구축

- 외국인 전담진료소 운영 및 홍보강화

- 외국인 이용가능 병의원 및 약국 정보제공

- 건강관리를 위한 글로벌 열린보건소 운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건수)	12,700	2,300	2,500	2,500	2,700	2,700
소요예산	9,276	1,676	1,800	1,800	2,000	2,0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성명	나지혜	전화	2133-7539

3-1-12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의료환경 개선 및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

-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의료(3.67점)에 대한 만족도 가장 낮게 나타남

∙교통(3.91점) > 문화(3.90점) > 주거(3.75점) > 교육(3.73점) > 의료(3.67점)

(2012 외국인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서울시)

○ 외국인 질병치료시 의사소통과 간병서비스 문제 발생

□ 추진방향

○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한 안정감과 조기회복 지원

○ 외국인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 강화

□ 추진계획

○ 입원환자 의료통역 및 간병서비스 지원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등

- 지원언어 : 필리핀(영어), 몽골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 지원방법 : 외국인의료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사회사업실 통해 신청 접수

- 지원시간 : 주간 09:00 ~ 19:00 / 24시간 09:00 ~ 익일 09:00

○ 외국인 의료서비스 이용 편리성 강화

- 외국인의료서비스 지정 의료기관 외 시립병원으로 확대 시행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건수)	880	160	160	180	180	200
소요예산	296	58	58	60	60	6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성명	나지혜	전화	2133-7539

3-1-13		서울건강콜센터 통한 외국인 의료상담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외국인 방문객수는 지속적 증가

- 방문객(천명) : 9,794(’11년) → 11,140(‘12년) → 12,175(’13년)

○ 의사소통의 어려움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 중 의사소통(43.9%) 문제가 가장높게 조사됨

- 의료환경 문제점으로 외국어가능 의료진 부족이 26.4%

(2012 외국인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서울시)

□ 추진방향

○ 119로 통합된 응급콜·건강상담·의료정보 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5개언어 의료통역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외국인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24시간 5개언어 응급 및 건강.의료 상담

- 외국인대상 의료통역서비스, 응급처치, 질병상담, 구급차 출동 연계 등

▷ 의료통역 ↔ 외국인환자 ↔ 의료기관 3자간 동시통역 실시

▷ 몽골어, 베트남어 24시간 상담안내를 위한 인력풀 구성

- 외국어가능 의료기관 약국 DB화 정보 제공

▷ 외국어 진료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 실태조사

▷ 각 자치구 통한 전수조사 후 최신정보 안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19,500	3,500	3,500	4,000	4,000	4,500
소요예산	2,462	452	500	500	500	51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성명	나지혜	전화	2133-7539

3-1-14		외국인주민 임대주택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한국국적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국적 이주여성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내국인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 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

□ 추진계획

○ 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법령 개정 건의

- 개정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 개정내용

현 행	개선내용
∘주택 공급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을 한 내국인으로서 배우자, 직계존속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 요건 완화

○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지원 검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의2(다문화가족 특별공급)에 ‘미성년 한국국적 자녀 부양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정안 건의 검토

□ 연차별 계획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임대주택 입주 대상 확대 건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지원 검토
소요예산	비예산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성명	김종필	전화	2133-7031

3-1-15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주민의 원활한 국내 부동산거래 환경조성을 위하여『글로벌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지정하고,

○ 효율적인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로 외국인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 지정현황 : 외국인거주 밀집지 중심 177개소(‘14.3. 현재)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280개소(2018년까지)

- 로고(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스티커)디자인 제작 배부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 제공

○ 추진절차

- 1차 추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지회) ⇒ 2차 추천(자치구) ⇒ 언어심사(외국인생활지원과 협조) ⇒ 선정 및 지정(토지관리과)

○ 홍보방법

- 주한 각국 공관, 인천공항, 외국인학교, KOTRA,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구 민원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신규지정업소)	200	200 (23)	200 (10)	200 (10)	200 (10)	200 (10)
소요예산	0.5	0.1	0.1	0.1	0.1	0.1

* 총 200개업소 유지(부동산경기 침체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폐업으로 지정철회)

- 폐업업소 감안 매년(평균 10개업소) 신규지정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성명	고용수	전화	2133-4675

3-1-16		버스 및 정류소 외국어 표기

□ 추진배경

○ 정류소 외국어 표기기준 통일성 및 일관성 확보

- 표기기준을 고려한 영어표기가 적용

예) 능동사거리 : Neung-dong Saguri(×) → Neung-dong Junction(○)

○ 중국 및 일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요 활동지역을 고려하여 중국어 및 일본어 추가 표기 필요

□ 추진방향

○ 외국인주민 주요 이용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어 집중 표기

○ 최대 4개 국어를 활용하여 버스 이용환경 조성

○ 정류소 및 노선도 공간, 안내방송 가능 여부를 고려한 외국어 표기 적용

□ 추진현황

○ 정류소 및 버스 외국어표기 현황

구 분		표 기 대 상	표 기 현 황
정류소	명 칭	□ 5,712개소	□한․영
	노선도	□ 23,000매	□한․영(지하철역만 영어 병기)
버 스	내부노선도	□ 일반형 노선도 : 22,536매 □ 지도형 노선도 : 15,024매	□일반형 노선도 : 한국어(3매) □지도형 노선도 : 영어(2매)
	안 내 방 송	□ 7,512대 버스, 5,712개소 정류소	□한․영
	문자안내	□ 7,512대 버스, 5,712개소 정류소	□한․영

□ 외국어표기시 고려사항

○ 외국어 표출 환경

□ 노선도 공간

- 정류소 노선도(20×40㎝)와 버스내부 노선도(23×60㎝)의 공간제약으로 모든 정류소에 외국어 표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 외국인방문이 잦은 지역의 정류소를 선정하여 4개 국어 표기

□ 안내방송 및 문자안내표출 시간

- 정류소 간 이동시간내 정류소 안내방송 및 문자안내를 4개 국어로 방송(표출)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우므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 2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어, 영어 2개 국어만 적용

⇒ 모든 정류소를 대상으로 노선도와 안내방송 제작시 4개 국어 표기가 곤란하므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등의 정류소를 대상으로 외국어표기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

○ 외국어표기 대상 정류소 선정

- 관광특구, 관광지, 지하철역 주변 정류소 1,743개소 선정

구 분	개 소	대 상 지 역
관광특구	146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 청계, 잠실
관 광 지	236	가로수길, 강남, 고궁, 광화문광장, 남산, 박물관․기념관, 신촌․홍대,여의도, 인사동, 청담동, DMC, 월드컵경기장
지하철역 주변	1,361	지하철역 반경 200m내 위치한 정류소
※ 관광지 : 2012 외래관광객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주요관광지

○ 외국어표기 기준

- 영  어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00-8) : 기본원칙

- 중국어 : “간체” 우선 표기

- 일  어 :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교육과학기술부 편수자료 ’11.12)’ 준용

□ 향후 외국어 표기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정류소	명 칭	□한․영	□기본적으로 한․영어로 표기하되, □외국어표기 대상 정류소에 대해 중․일어추가표기
	노 선 도	□한․영(지하철역만 영어 병기)	□한․영․중․일(외국어표기 대상 정류소만 해당)
버 스	내 부 노 선 도	□일반형 노선도 : 한국어(3매) □지도형 노선도 : 영어(2매)	□일반형 노선도 : 한․영․중․일 (외국어표기 대상 정류소만 해당) □지도형 노선도 : 한․영어(1매), 중․일어(1매) 부착
	안내방송	□한․영	□좌동
	문자안내	□한․영	□좌동
※ 버스 내부 일반형 노선도를 정류소 노선도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부착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정 류 소	5,712	1,904	1,904	1,904	-	-
버 스	7,512	2,504	2,504	2,504	-	-
소요예산	-	-	-	-	-	-

※ 정류소 및 버스정비사항은 운수회사(조합)의무사항으로 우리시 소요예산없음, 다만 연차별 계획은 운수회사(조합) 여건을 고려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성명	온순현	전화	2133-2289

3-2-1		외국인주민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의 경우 한국사회와 모국 간 법․질서․문화 등 차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유발 등 사회통합 저해 가능성 상존

○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법질서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교육 커리큘럼 개발

- 기초적인 사회제도, 시민의 권리와 의무, 기초질서 준수, 쓰레기 분리수거, 한국 문화 교육 등 프로그램 마련

-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생활상 등을 알기쉽게 강의

- 강좌 내용(예시)

	기본교육	심화교육
강의내용	기초적인 사회제도,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한국문화 기초교육(1시간)	우리나라 기본제도, 생활상 등 체험 및 현장교육(2~3시간)

※ 주입식 강의가 아닌 체험, 현장위주 프로그램 구성

- 국가별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 국적별 커뮤니티 네트워크 홍보를 통한 교육생 모집

- 사회적응에 성공한 외국인주민을 강사로 적극 활용

- 바쁜 외국인주민의 참여를 위해 점심, 저녁시간에 교육 실시 추진

- 아카데미 종료 후 수료증 발급을 통한 인증제도 도입

※ 참여도 제고를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 개최 검토

○ 중국동포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 추진

- 중국동포 활동가대상 아카데미, 창업, 세무·법률 교육, 학부모 교육설명회 운영시 기본교육 실시

※ 외국인지원시설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시 기본교육 우선 실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교육인원)	3,500	0	500	1,000	1,000	1,000
소요예산	70	0	10	20	20	2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양경은	전화	2133-5064

3-2-2		세금납부 의무이행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외국인 신분을 악용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납세제도에 대한 무지로 세금납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세금납부 등 주어진 의무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① 체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공유기관 :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서울시 등

- 추진절차

・체납정보 공유 방안 협의 및 시스템 구축

・일정요건 이상 체납 외국인에 대해 각종 체류허가 시 불이익 처분 등 제재 조치

②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모범 외국인주민으로 선발, 시장표창 수여

- 해외 송금 및 환전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③ 지방세 납부 교육 등 실시

- ‘시민되기 아카데미’ 또는 한국어 교육 과정 개강 전에

- 세금 납부 당위성 및 납부 방법 등 교육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목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성실납세자인센티브제공	1,500	300	300	300	300	300
납세교육인원	1,000	-	100	200	300	400
소요예산	비예산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4
	소속	서울시 재무국 세재과․세무과․38세금징수과

3-2-3		외국인주민 서비스 단계적 유료화 추진

□ 추진배경

○ 그간 무상으로 외국인주민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프로그램 등록 남발 및 중도포기 등 문제점 발생

○ 외국인주민에게 프로그램 운영 실비의 일정부분을 부담케 함으로써 참여율 제고 및 수익자 부담 원칙 등 사회 기본 의식 함양

□ 추진계획

○ 1단계 : 실태조사(2014년)

- 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수요 등 조사

- 유료화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협의

○ 2단계 : 프로그램 관련 교재·교구비 유료화(2015년)

-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료는 무료, 교재·교구비는 자가 부담

- 단,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일부만 부담토록 지원

○ 3단계 : 프로그램 유료 제공 후 수료시 환급 검토(2016년)

- 공익성을 고려 1만원 이내 최소 실비 부담 원칙

- 프로그램 교육 이수 확정 시 수강료 전액 환급

- 법·질서 교육 등 시민 아카데미 과정은 무료 지속 운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실태조사	교재·교구비 유료화	프로그램 유료화 (조건부 환급)	프로그램 유료화 (조건부 환급)	프로그램 유료화 (조건부 환급)
소요예산	-	-	-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4

3-2-4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의 경우 기초질서 준수의식 등 부족으로 음주소란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사회갈등 야기

○ 외국인주민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거주지역을 순찰하고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지역사회 치안환경 조성이라는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의식 제고

□ 추진계획

○ 방범대 구성

- 방법 : 지역사회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인원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동 단위 외국인주민 16인 이상

※ ‘14년 현재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상위 5개 구에서 8개대(영등포구 3개대, 금천구 2개대, 구로구 1개대, 관악구 1개대, 광진구 1개대)가 활동 중이며,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 예정

○ 활동내용

- 활동일시 : 매주 1회 야간 범죄 취약시간대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범죄예방 합동 순찰활동 전개

-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

- 범죄피해 신고 방법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

※ 지역 지구대 협조를 통한 경찰 인력 동행

○ 지원내용

- 방범활동경비 지원 : 손전등, 모자, 호루라기 등 소모성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단체별 월 20만원 이내)

- 활동 우수자 시상 : 치안 및 계도 활동 적극 참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외국인주민을 선정하여 모범 외국인주민상 시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인원)	18	128	150	170	180	180
소요예산	35	11	12	13	14	14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영석	전화	2133-5064

3-3-1		전략적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 추진목적

○ 민관 공동 협력사업 적극 발굴을 통해 서울시는 재정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은 사회공헌에 따른 기업이미지 개선 등  상호 시너지 효과 제고

○ 민간재원 확보 TF팀을 별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민간기업과의 협의 창구 단일화 및 효율화 도모

□ 추진방향

○ ‘14년 재원확보 가능한 민간재원은 최대한 활용하며, 민간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15년부터 추진

□ 추진계획

○ TF팀 구성 : 10명 내외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체 인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타부서 직원 참석

- 주제관련 토의 및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빙하여 강연, 토론 실시

○ TF팀 운영

- TF팀 교육 실시 : 2014년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초빙하여, 민간의 사회공헌 시스템 학습

․민관협력 필요성 이해 및 분야별 외국사례 연구하여 정보교환

- 가용 자원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 2014~2015년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 예산수준 및 관심분야 조사

․기업별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면담 및 협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공동협력사업 제안 및 협의 : 2014년~

․민간기업 예산편성 시즌을 고려, 공동협력사업 총괄 제안서 정기 배포

․사업별 민간기업 방문 및 참여 독려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발굴횟수)	11	0	2	3	3	3
소요예산	비예산	-	-	-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양경은	전화	2133-5066

4/ 역량 강화

	외국인근로자·창업자의 코리언 드림 실현
	외국인유학생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주민자녀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중국동포 인식 개선 및 교류 확산

4-1-1		외국인 인력 취업 박람회 개최

□ 추진목적

○ 우수 외국인유학생에게 국·내외 글로벌 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유학하기 매력적인 도시환경 구축

□ 사업 추진체계 : 대학, 대사관, 서울산업진흥원 협력 및 일부 공동 추진

○ 서울시(서울글로벌센터) : 박람회 개최 기획·총괄

○ 대학교 : 외국인 학생 참가 홍보, 취업지원 부대행사 운영

○ 주한 대사관, 무역대표부 등 : 외국계 참가기업 모집 지원

○ 서울산업진흥원 : 국내 중소규모 참가기업 모집 지원, 박람회장(SETEC) 운영협조

□ 추진방향

○ 채용기업 및 특성 맞춤형 부스운영

- 국내기업 부스, 외투기업 부스, 해외취업 부스

○ 외국인 학생 취·창업 지원 부대서비스 부스 운영

- 실전 이력서 작성, 면접 노하우 교육, 한국기업 취업특강

- 창업 세미나·교육 실시 및 소자본 벤쳐창업(기업투자·창업 비자) 소개

○ 행사 후 사후관리를 통한 실질적 채용으로 연계

- 채용기업, 구직자,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채용실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차기 행사를 위한 의견 수렴·반영

□ 추진개요

○ 시기 : '14. 9월중 제1회 박람회 개최(1일 7시간)

○ 장소 : SETEC 제1전시장(3,130㎡)

○ 참가대상 : 외국인 학생 1,500여명, 국내외 외국인력 필요기업

○ 행사내용 : 채용부스(50업체, 100부스) 운영, 취·창업 부대서비스(30부스), 특설무대(20부스)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로 우수 인력 유출방지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목표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참가업체수	730개	50개	80개	120개	180개	300개
참가학생수	21,5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소요예산	810	60	100	150	200	3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1-2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신설

□ 추진배경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용 및 언어소통 등 문제로 정당한 구제 절차 이용이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위해 소송 등을 전담 지원하는 법률지원관 신설 필요

□ 추진계획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관

- 자격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채용등급 : 지방전임 계약직 “나”급

- 근무장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 근무일시 : ‘15년 중 채용 및 근무 개시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등 발생 시 구제절차 등 법률자문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침해가 커서 소송 등 법적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절차 안내, 대리인 선임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인원)	85	-	10	20	25	30
소요예산	200	-	50	50	50	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동건	전화	2133-5064

4-1-3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재능기부단 운영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에 대한 일방적 시혜성 사업은 지양하고 외국인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내외국인의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 확대 필요

○ 외국인주민이 각자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하여 우리사회에 기여함으로서 지원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과 참여의식 제고

□ 추진계획

○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재능기부단 구성운영

- 대     상 :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 한국인

- 구성내용 : 노래, 춤, 공예, 건축, 정비, 외국어교육 등 각종 기능․기술 보유한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재능기부단 구성․운영

- 운영방법 : 외국인근로자센터별 공연․기술․봉사 등 분야별 재능기부단 모집,

주제별 기능별 그룹화, 외국인 및 한국인이 함께 운영 및 활동, 지역축제 공연 및 봉사활동 등

․외국인주민 : 예능․기능 등 분야별 외국인재능기부단 참여 활동

․한  국  인 : 재능기부단 참가 및 후원, 재능기부단 운영 및 한국사회 활동 연계

- 활동계획

․예능분야 : 시 및 자치구 지역축제 공연(지역축제, 다문화이해교육, 송년행사 등)

․기능분야 : 집수리봉사, 독거어르신 돌봄 봉사

․외국어교육 : 돌봄센터 어린이 등 외국어교육

․일반봉사 : 사회복지시설, 독거어르신 돌봄 등 지역사회 봉사활 동

○ 추진일정 : 시범운영(2014년, 100명), 확대운영(‘15년 이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외국인주민재능기부단(인원)	1,150	100	150	200	300	400
소요예산		5	10	15	20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4-1-4		외국인근로자지원 시․구협의회 구성

□ 추진배경

○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시 및 자치구,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 협의, 민간단체 및 지역소재 외국인주민지원시설 운영지원 등 협의

□ 추진계획

○ 협의회 구성

- 명    칭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협의회(가칭)

- 참여대상 : 서울시, 자치구, 외국인지원시설,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 구성(안) : 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근로자센터 소재 자치구(7개), 외국인근로자센터(7개), 외국인근로자지원 공모사업 민간단체

○ 운영방법 : 정기(연 2회) 및 수시간담회 개최, 현안사항 협의

○ 논의사항 : 외국인근로자정책 협의,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지원방안, 지역축제참여 등 시․구간 협조사항 논의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협의회 구성 운영	23	3	5	5	5	5
소요예산(백만원)	45	5	10	10	10	1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4-1-5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강화 및 국비지원 추진

□ 추진배경

○ 외국인주민의 차별방치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강화사업 필요

○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하는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

□ 추진계획

○ 인력확충을 통한 센터운영 기반강화 및 근로여건 개선

- 인력현황 : 5명(서울․성동센터), 2명(금천, 은평, 강동, 성북, 양천)

- 필 요 성

․운영인력 부족으로 수준높은 서비스와 전문성 향상 곤란

․다양한 언어별 통역, 상담전문성강화, 휴일운영, 심리상담전문가 등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운영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폭 인력보강 필요

- 추진방법 : 연차별 단계적 보강 (센터별 7명 이상 근무체계 구축)

․1단계(‘14년): 5개 센터, 각 1명 확충(서울, 성동제외)

․2단계(‘15년): 고용노동부 국비신청 및 시비편성을 통한 운영인력 확충

※ 직원 2명(5개 센터), 통역요원 2명(7개 센터) 확충, 센터별 7명 이상 근무

․3단계(‘15년이후) : 통역요원,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 추가보강

○ 외국인지원시설 국비지원 및 국가관리시스템 도입 건의

- 필 요 성

․외국인주민의 입국, 체류, 자격변경, 적응지원 등은 국가사무와의 관련이 매우 크므로 국가사무 성격의 업무수행에 따른 국비지원 필요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국비지원

․국가의 정책 및 제도변화에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법령에 인권보호 및 적응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조항 신설 필요

․자치단체별로 외국인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서비스제공과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의 일관된 운영기준과 지원범위 정립 필요

- 추진방법

․중앙정부․시․도간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국비지원 신청

․외국인주민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일관된 관리시스템 도입 건의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자격별 관리 및 중앙정부 권한 단계적 이양 건의

※ 외국인지원상담사 양성․교육․자격증제도 도입, 체류적응 및 자격변경 등 적응지원, 자치단체의무 및 권한이양 등 일관된 관리시스템 및 지원기준 마련

○ 국비지원시 국가․시․구간 협력사업으로 전환, 권역별 센터 지정운영

- 국비지원에 따라 민간위탁체제에서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전환

- 국가․시․자치구가 연계된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권역별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정 운영(7개)

□ 연차별 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력확충(명)	71	5	24	14	14	14
국비지원(백만원)	2,070	0	360	570	570	570
소요예산(백만원)	4,070	50	600	1,140	1,140	1,14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4-1-6		직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및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 추진배경

○ 한국어교육은 한국생활정착에 필수사항으로 조기습득 지원필요

○ 한국어교육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운영되어 센터이용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을 찾아가는 한국어학습 기회제공 필요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 서울 및 서울인근 거주 외국인근로자

○ 추진방법 : 민간공모사업으로 방문교육 추진단체 선정 운영

- 2014년 : 시범사업 운영 및 사업장 수요조사

- 2015년 : 사업확대 및 사업주 교육지원의무 등 제도개선 건의

※ 제도개선 건의

․필 요 성 :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지원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의 의무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법령상 의무부과 필요

․추진방법 : 중앙정부, 시, 도간 정책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중앙정부 건의

․건의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 의무조항 신설

<신설 건의>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연간 1회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한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차별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교육 및 문화교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사업장)		5	10	20	30	40
소요예산		4	8	16	24	32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강연태	전화	2133-5078

4-1-7		창업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창업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절차, 규정, 전문지식 등을 교육하는 외국인 창업대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하여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 추진방법

○ 기존 외국인 창업대학 강의를 영상촬영 및 편집하여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강의 수혜인원을 확대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 자막 삽입

- 영·중·일어('15) → 베트남·몽골어 추가('16) → 수요언어 파악후 추가('17~)

○ 강의도중 모르는 내용은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 해결

□ 추진절차

○ 강의촬영 : 창업대학 10개 기본과목(은행, 노무, 세무 등)에 대한 영상 촬영('14년하반기)

- '14년 창업대학 강의시 동시촬영

○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 개선('15. 2월)

- 홈페이지 서버內 공간확보 및 기존 구조 개편

○ 자막제작 : 주요 3개 언어(영·중·일) 자막화 작업('15. 2~3월)

○ 서비스 시작('15. 5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수강인원)	10,500명	-	1,000명	1,500명	3,000명	5,000명
소요예산	200	-	50	50	50	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1-8		비즈니스 현장클리닉 운영

□ 추진배경

○ 소자본 외국인 창업기업은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창업 후 판로개척 및 원활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외국인 관련업계 퇴직자 등 전문가 풀을 활용, 외국인 기업인들에게 분야별 경험·지식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창업 환경 조성

□ 추진방법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예약제 운영

○ 사업대상 : 중소규모 외국인 기업 25개 내외('13년 8개사)

- 현장클리닉 요청 기업중 신청사유의 적정성, 시급성 등 판단하여 대상 기업 선정

- 클리닉 방문횟수 : 효과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기업별 4회 내외)

○ 지원분야

- 무역 : 수출 통관, 무역대금 결제, 원산지 표기, 관세환급 등

- 세무 : 세법안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회계 관리 등

- 마케팅 : 시장조사, 업종별 고객 발굴, 홍보방법 등

- 경영/인사 : 법인설립, 근로계약서 작성법, 인사관리 등

○ 현장방문 전문 컨설턴트

- 전현직 대기업·중소기업 임직원중 서울산업진흥원(SBA)의 경영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자 100여명을 인재풀로 등록·운영

○ 현장클리닉 절차

클리닉 참가기업 모집·선정	⇨	현장클리닉 신청(예약제)	⇨	진단 컨설턴트 1차 현장파견	⇨	현장 진단보고 (진단 컨설턴트 → 서울글로벌센터)
사례정리 등 사후관리	⇦	문제해결	⇦	현장 진단보고 분석에 따른 2차 컨설턴트(전문가) 파견	⇦

□ 연차별 계획

(단위 :연/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기업수)	400	25	50	75	100	150
소요예산	320	10	20	30	40	6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1-9		외국인 창업대전 개최

□ 추진목적

○ 외국인 예비창업자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 외국인 인력 유치와 국내 창업환경 개선을 도모

□ 추진방향

○ 독창적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창업오디션 실시

○ 입상자 대상 집중 사후관리 통해 실제 성공적 창업으로 유도

□ 창업대전 개최 계획

□ 예  선

○ 시    기 : 매년 6월말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9층

○ 참가대상 : 유학생 등 외국인 20개팀 내외(서류심사 통과자)

○ 내    용 :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 발표 및 종합평가

□ 멘토링

○ 시    기 : 매년 7 ~ 8월

○ 대    상 : 예선통과 10개팀 내외

○ 멘토구성 : 대학 창업전문위원, 창업 성공 외국인 등

○ 내    용 : 예선통과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 코칭

- 비즈니스 교육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 PT 발표 등

□ 결  선

○ 시    기 : 매년 9월초

○ 장    소 : SETEC 3전시관

○ 대    상 : 예선통과 10개팀

○ 내    용 : 최종 사업 발표회 및 입상팀(3개팀) 시상

□ 입상팀 사후관리

○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회 제공 및 집중관리

○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 특허등록(한국발명진흥회 협조)

○ 창업비자 발급(법무부 협조)으로 안정적인 사업정착 유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참가팀수)	300개	20개	30개	50개	80개	120개
소요예산	260	20	20	60	60	1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1-10		외국인 창업대학 운영 확대

□ 추진목적

○ 국내창업에 관심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교육하여 외국인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창업대학 운영확대

○ 기존 강의형 창업대학에 실전반 추가개설·운영

- 결혼이주여성 실전반 개설('14년), 재외동포 실전반 개설('15년)

○ 세부 추진계획

구분	창업대학 기초반(기존)	창업대학 실전반(확대)
교육대상	서울거주 외국인 예비창업자 130명	· 결혼이주여성 30명('14~) · 재외동포 30명('15~)
교육횟수 및 기간	연 5회, 회당 20시간 교육	· 창업아이템 맞춤 전문교육(20시간) · 코칭, 간담회, 워크샵(연중 수시)
진행언어	영어3회, 한국어2회	한국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
수업내용	창업절차, 세무, 노무, 마케팅, 특허 등 10개 기초과목 강의	· 창업아이템 선정 · 창업아이템 맞춤 전문교육 · 공동창업을 위한 협동조합 설계·설립 · 입지선정, 실전창업
비 고	비즈니스 코칭 및 멘토링,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과 연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수료생수)	1,120명	160명	190명	210명	230명	330명
소요예산	356	26	40	60	80	15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1-11		외국인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

□ 추진배경

○ 외국인 중소규모 기업인의 국내창업을 위한 인프라 부족에 따라 인큐베이션 오피스 운영을 통한 외국인 기업의 적극 보육으로 고용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 운영개요

○ 입주대상 : 외국인 예비 또는 초보 창업자(기업)

○ 총입주기간 : 3~4년 (진입단계 1년+보육단계 1년+성장단계 1~2년)

○ 제공내용 : 경영상담·코칭, 세미나·교육, 사무·회의공간 제공 등

○ 기타내용 : 글로벌명사특강, 입주기업 사업설명회 및 동문회 개최

□ 운영방법

구분	계		진입단계	보육단계	성장단계
업체수	50개		16개	24개	10개
보육기간	3~4년		1년	1년	1~2년
보육장소			서울글로벌센터, 강남·여의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서울산업진흥원(SBA) 창업센터

○ 진입단계 :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 협업 라운지 운영을 통한 우수 예비창업 16개사 발굴

○ 보육단계 : 창업초기 우수기업 24개사 선발 및 집중 육성(1년)

○ 성장단계 : 성장 잠재력 뛰어난 우수기업 10개사 선발 후, SBA 보육센터 입주 → 내국인 보육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기업 성장 토대 마련

□ 연차별 계획

(단위 :연/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보육기업수)	250개	50개	50개	50개	50개	50개
소요예산	150	30	30	30	30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2-1		외국인 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추진배경

○ 국내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자비 유학생(85%)이며, 주거, 학비, 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므로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유학생수 2003년 12,314명→2013년 83,484명(2013.1.1.기준)

○ 타지자체와 달리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 비율이 높으며, 서울거주 외국인 주민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83,484명의 유학생 중 34%인 29,071명 서울 거주(2013.1.1.기준)

○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 이주여성 등을 위한 외국인 지원시설이 42개 있으나 유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센터 부재

□ 추진계획

○ 민간건물 임대하여 센터 설치운영(※예산상황 고려 센터건립추진 병행검토)

- 설치개요

‧ 소요예산 : 4억(임대료 연 1억5천, 시설개보수 및 집기 2억5천)

※ 위탁운영비 : 총 6억(운영비 4억5천, 임대료 1억5천)

‧ 운영방법 :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위탁운영관리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프로그램운영 1, 상담 2)

‧ 위치 : 대학 밀집지역으로 유학생이 많은 서울동북권

- 센터 규모 및 층별 사용용도

‧ 규모 : 연면적 495㎡(150평)의 3개 층

‧ 층별 사용용도

구분	면적(㎡)	사용용도	세부사용 내용
3층	165	교육장/회의실	행사,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2층	165	커뮤니티	국가별 커뮤니티 공간
1층	165	종합상담센터/ 북카페	주거, 생활, 취업 등 상담/ 다문화도서관 겸 카페

- 센터기능 : 서울소재 대학 유학생 상담 및 유학생 사업 추진

‧ 유학생 관련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 주거, 생활, 취업, 편‧입학, 보험, 장학금, 비자, 관광 등

‧ 유학생 지원 사업 추진

‧ 취업,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 유학생 커뮤니티 공간 제공

□ 추진 일정

○ 2014.7 센터 설치 세부계획 수립 및 임대건물 물색

○ 2015.2 설치건물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보수 공사 발주(2개월)

○ 2015.1 민간위탁추진(6개월)

○ 2015.5 공사 준공 및 인력채용, 집기류 구매‧설치(2개월)

○ 2015.7 센터 개관‧운영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단계		예산확보	센터개관	센터운영	센터운영	센터운영
소요예산	2,350	-	550	600	600	6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4-2-2		외국인 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민간기업의 인턴체험으로 유학생의 경력발전을 돕고 민간기업의 유학생 구인수요를 충족시켜, 인턴체험 후 해당기업 취업으로 연결

□ 추진계획

○ 유학생 인턴수요가 있는 기업과 대학별 추천 유학생과 연결

- 민간기업에 유학생 인턴채용 의사 타진

‧ 상공회의소에 유학생 인턴수요가 있는 기업 조회

‧ 각 대학별 유학생 취업률이 높은 민간기업 조사

- 대학에서는 인턴에게 실습학점인정, 근로장학금 제공

- 기업에서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차원에서 인턴비용 지급

○ 운영방법

- 매년 2회 모집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한국의 직장문화 등 교육

- 인턴십 종료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유학생 상호간의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다음 인턴선발 시 반영

- 기업탐방, 취업박람회 참가안내,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지도

□ 추진일정

○ 2014.5 유학생 인턴수요가 있는 민간기업 조사

○ 2014.9 대학별 유학생 추천

○ 2014.12 인턴 선발 및 오리엔테이션 후 기업에 인턴 배치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횟수 (지원인원)	9 (105)	1 (5)	2 (10)	2 (20)	2 (30)	2 (40)
소요예산	17	1	4	4	4	4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4-2-3		서울시 유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 추진배경

○ 서울소재 대학 유학생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유학생으로써 특화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

○ 민간기업(KT)과 결연하여 봉사단을 운영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원을 활용하여 폭넓은 봉사활동 추진

□ 추진계획

○ 대 상 : 서울소재 대학 재학 유학생 50명

○ 운영방법

- 반기별 1회 기수별 모집, 기수별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

‧ 봉사활동 참여율 제고 및 조직화, 특화된 봉사활동 가능

- 봉사단원으로 운영진을 조직하여 운영

‧ 봉사단 스스로 봉사활동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여 만족과 보람 증진

- 서울시 봉사활동에 참가할 시 대학교 봉사활동 학점 인정 연계

○ KT Olleh 봉사단과 결연

- KT Olleh 봉사단과 결연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연계활동

‧ 봉사단원 중 활동우수자에 대해 장학금, 명사특강 참여 등 특전제공

- KT Olleh봉사단과 협의 후 세부적 활동내용 확정

□ 추진일정

○ 2014.5 유학생 자원봉사단 모집공고 및 선정(이후 매 반기별 모집)

○ 2014.6 유학생 봉사단 오리엔테이션 실시

○ 2014.6 KT Olleh봉사단과 함께 월드컵 관련 자원봉사로 활동개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활동 횟수	51	3	12	12	12	12
소요예산	99	3	24	24	24	24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4-2-4		유학생 실무자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배경

○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학생 지원사업에 대해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여, 통일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각 기관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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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구성 : 각 기관별 유학생 지원 사업의 실무자 등 15인 이내

○ 협의체 참여기관

- 관공서 : 서울시(서울글로벌센터), 국립국제교육원, 출입국사무소

- 대학관련 : 각 대학 유학생 담당자(4~8명), 유학생 대표 2명

- 민간기업 : 금융, 보험, 통신사 등

○ 주요기능

- 유학생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 및 제안

- 현재 시행중인 유학생 대상 사업 문제점 및 발전방향 논의

- 유학생 관련 제도, 법규, 정책 협의

- 각 기관별 유학생 관련 행사시 협조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간담회 개최

- 필요시 협의체 구성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

- 참여수당지급 : 1인당 5만원

□ 추진일정

○ 2014. 4. 25(금) 유학생 실무자 협의체 구성 및 발족

○ 2014. 7. 유학생 실무자 협의체(이후 매 분기별 개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간담회횟수)	19	3	4	4	4	4
소요예산	19	3	4	4	4	4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김경화	전화	2133-5077

4-2-5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운영

□ 추진목적

○ 외국인 유학생의 서울시 인턴체험 통한 열린시정 홍보

○ 향후 인턴십 이수 학생들의 가교역할로 세계 도시간 교류 및 우호 증진

사업개요

○ 인턴대상 : 서울지역 대학(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 근무부서 : 외국인 인턴 수요 제출한 본청부서, 사업소, 출연기관 등

○ 근무내용 : 해외 정책자료 수집, 국제행사 개최 지원, 보고서 작성 등

□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

○ 장기(1년) 인턴십을 신규개설하여 외국인 인력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우리시 국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세부 운영계획

구분	단기 인턴십(기존 운영중)	장기 인턴십('15년부터 확대시행)
운영시기	방학기간중(1~2월, 7~8월) 7주간	1년간
인턴대상	국내 대학(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50명	국내 대학(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자 10명 ※ 부서수요에 따라 점진적 확대
모집방법	공개경쟁(서류+면접심사)	공개경쟁(서류+면접심사)
근무부서	방학기간중 인턴수요 제출한 본청부서, 사업소, 출연기관	연중 인턴수요 등록한 본청부서, 사업소, 출연기관
근무시간	주 5일, 1일 6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급여수준	최저임금 수준 지급(교통비·중식비 포함)	최저임금 수준 지급(교통비·중식비 포함)

※ 장기인턴십의 정규학사 대체인정 여부 관련, 해당 인턴의 소속대학과 협의필요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수료생수)	310명	50명	60명	60명	70명	70명
소요예산	925	65	165	165	265	265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신동훈	전화	2075-4117

4-3-1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및 취업연계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 곤란 원인 중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비율 차지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취·창업지원방안이 필요

○ 급증하는 동남아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통역안내사 대폭확충 필요

- 마인어(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절대 부족

□ 추진계획

○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진행

- 대상자 모집

․ 모집대상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언어권 결혼이민여성

․ 선발기준 : 한국어능력,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우선배정) 등 고려 선정

○ 교육실시

- 교육기관 : 관광통역안내사협회

- 교육내용 : 이론(관광학개론, 관광법규, 한국사, 관광자원해설), 실습(관광자원안내)

○ 취업연계

- 추진부서 : 관광정책과

- 방    법 : 여행사 MOU를 통한 인턴채용 및 취업 연계

○ 추진체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관광통역안내사협회		관광정책과
교육과정 계획수립 및 대상자 모집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운영		여행사 MOU를 통한 인턴채용 및 취업 연계

□ 연차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추진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자격증취득	5명	6명	7명	8명	9명
취업연계	5명	6명	7명	8명	9명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맹주성	전화	2133-5081

4-3-2		결혼이민자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

□ 추진배경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고용률은 점차 증가하나, 일용직 및 단순노무직 비율 높음

- 결혼이민여성 고용률은 ’09년 36.9%에서  ’12년 53% 으로 16.1% 증가

- ’12년 결혼이민여성 일용직 비율 18.9%, 단순노무직 비율 29.9%

○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호소, 안정적 일자리 필요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귀화자 중 취업자가 64%에 불가, 미취업자의 76.5%는 취업의사 있음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교육연관 직종에의 취업률 제고, 취업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전담기구 운영

-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률 제고하고 교육초기부터 취업지원 방안 구체적 마련

-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과 적극적 연계 추진으로 교육진행하여 결혼이민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및 취업연계 진행

○ 사업개요

1.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 운영방법 : 여성인력개발기관 대상 공모를 통한 중점기관 지정

- 사업기간 : 1년 단위로 약정

- 사업내용 :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등

2. 공모를 통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 운영방법 : 여성인력개발기관 대상 공모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선정

- 사업기간 : 2014. 5 ~ 2014. 12(8개월)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등

○ 추진방법

- 서울시 : 중점기관 지정 및 공모방식에 의거 우수프로그램 심사․선정

- 여성인력개발기관 : 중점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1년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중점기관 운영 /프로그램 개수)	5/36	1/6	1/7	1/7	1/8	1/8
소요예산	785	145	155	155	165	165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맹주성	전화	2133-5081

4-3-3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장학금 지원

□ 추진배경

○ 다문화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대적 교육기회 부족

○ 장학생 지원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사회 구성원 및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다문화자녀 및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자녀 : 서울거주 또는 서울소재 초․중․고교 및 대안학교, 대학교 재학 (저소득)자녀

- 결혼이민여성 : 서울시내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저소득)결혼이민여성

○ 운영방법 : 우리다문화재단 공동협약 (‘14. 2월)

- 서 울 시 : 다문화에 대한 정보 및 행정력 지원

- 우리다문화재단 : 장학재원 지원

○ 지원내용 : 175백만원

구 분		선발인원	장학금(1인)
다문화 자녀	초등학생	186명 이내	30만원
	중 학 생	75명 이내	50만원
	고등학생	30명 이내	100만원
	대 학 생	11명 이내	300만원
결혼이민여성	사이버대	11명 이내	100만원
	방송통신대	7명 이내	50만원
계		총 320명 이내	총 170백만원

○ 홍보방법 : 서울시 교육청 및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수혜인원)	1,750	320명	320명	370명	370명	370명
소요예산	950	175	175	200	200	2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고민지	전화	2133-5073

4-3-4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확대 보급

□ 추진배경

○ 입국 초기(1년 이내) 결혼이주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 가중

- 임신·출산 시 음식, 문화차이, 산후우울, 병원이용 어려움 경험(’13년 돌봄모니터링 결과)

○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문화 이해 부족 및 일방적 적응 요구

- 다문화가족 타문화 이해도는 배우자 35.9%, 시어머니 54.6%

○ 다문화가족의 문화특이성 출산 돌봄서비스 교육 수요

- 결혼이주여성·배우자등 다문화가족 90%이상 교육 필요 응답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

○ 사업내용 : 문화특이성 맞춤형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교육

- 돌봄센터 운영 : 병·의원 산부인과 및 보건소 연계·운영

▹ 인 력 : 간호대학 교수, 간호사, 간호 대학생 등

▹ 시 간 : 주중 또는 주말 오후 (연계 병·의원 협의 확정)

-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회 상담·교육·홍보 등

▹ 인 력 : 간호사, 간호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 시 간 : 주중 오후(13:00∼18:00)

○ 추진방법 : 서울시 소재 간호대학 대상 공모·추진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사업개소)	15	1	2	3	4	5
소요예산	250	30	40	50	60	7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4-3-5		가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추진배경

○ 국제결혼 성행으로 다문화가족 급증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및 자녀 수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35.4%↑, 다문화자녀 417%↑(최근 6년 대비)

○ 실질적인 가정생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은 일상생활 속 실물 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

※ 배우자가 주로 하는 의사결정 : 재산관리 관련 의사결정 45.0%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운영방법 :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2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추진

- 서 울 시 : 교육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교육 운영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 교재 및 강사파견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금융․재테크, 다문화자녀 경제 교육

- ‘13년 추진 실적 : 총 17회, 239명 교육 참석

연번	교육 과정	횟수	교육 기간	인원	내용
1	결혼이민자 금융․재테크	10회	´13. 5월 ~ 10월	122명	신용, 금융기관 이해, 자산관리 등
2	다문화자녀 금융․경제 체험학습	7회	´13. 6월 ~ 8월	117명	프로그램 A : ‘나는 현명한 경제인’
					프로그램 B : ‘나는 무역 왕’
					프로그램 C : ‘나는 미래의 CEO’

○ 소요예산 : 비예산

○ 홍보방법 : 2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횟수)
소요예산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윤승주	전화	2133-5070

4-3-6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 추진배경

○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정신건강문제 등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필요

○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 추이를 반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요구

□ 추진방향

○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음악, 미술, 원예, 무용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 2014년 하반기부터는 문학치료 과정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진

□ 추진계획

○ 다문화 가정 및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질높은 치료 프로그램 제공

- 음악, 미술, 원예, 무용, 문학 치료 프로그램의 운용 및 구축

- 각 프로그램의 융합을 통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모색

- 문학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발전 및 만족도 제고

○ 다문화 연구 및 다문화 관련 담당 교사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연인원/회기)	2250/285	475/50	475/50	500/60	500/60	600/65
소요예산	120	20	20	25	25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진료부 임상심리실	성명	김채옥	전화	300-8288

4-3-7		수험생 자녀 진학지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추진배경

○ 수험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 대부분은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교육정보 접근성이 일반가정에 비해 떨어져 자녀 진학지도에 대한 어려움 호소

○ 교육청–서울시간 상호협조 체계를 통해 ‘학교 내 교육은 교육청, 학교 외 교육은 서울시’로 구조화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효과성 제고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예비)수험생 다문화가족 자녀 및 결혼이민자 등

- 저소득가구 자녀 우선 지원

※ 서울시 만12~18세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5,942명

○ 운영방법 : tbs 교통방송,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협조요청

○ 지원내용

- tbs 입시상담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1대 1상담 활용

- 다문화가족 맞춤형 대학입시정보설명회 개최(연 2회 예정)

※ ‘14년 시범사업 후 보완을 거쳐 ‘15년부터 본격 운영

○ 홍보방법 :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상자 모집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1:1상담 (지원횟수)	335	10	25	50	100	150
대입설명회	9	1	2	2	2	2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4-3-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 추진배경

○ 기존의 일반-다문화가정 대상별, 분절적·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포괄적 가족정책 차원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급속한 사회변화 및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통합지원센터로 개편

□ 추진계획

○ 건가-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을 통해 보편적 가족지원서비스 모형 정립

-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운영 : ’14년 전국 10개소, 서울시 1개소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만료 현황】
2014년	도봉구, 마포구, 관악구, 송파구	4개소
2015년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동구	14개소
2016년	중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강서구	5개소
2017년	강북구	1개소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지역 상황 고려한 연차별 통합추진(’15~’17년)

○ 지원내용 :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문화특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정책을 결혼이민자 개별 보호지원에서 가족 통합 지원으로 전환

- 한부모, 미혼모, 조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통합센터운영)	24개소	0	4개소	14개소	5개소	1개소
소요예산	55,439	10,443	10,756	11,078	11,410	11,752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4-4-1		외국인주민 자녀 진학지도 가이드북 제작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의 이유로 대입정보 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소수국가 출신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학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 정착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패러다임을 시혜,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적 자원 또는 미래사회 인재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청소년기(만12~18세)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 저소득가구 우선지원

※ 서울시 만12~18세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13년 기준) : 5,942명

○ 지원내용 : 중·고등 학교생활 가이드북 및 대학 입시정보 다국어 제작

- 발간언어 : 10개 언어 → 12개 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 추진방법 : 민간부문 협력(민간재원 활용)

서울도서관 등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해당출판사
도서 추천 (5권 내외)		도서 선정 (최종 1권)		저작권 제공

○ 도서배부 : 다문화 예비학교, 외국인지원시설, 교육청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발간부수)	20,000	3,000	3,500	4,000	4,500	5,000
소요예산	300	50	55	60	65	7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4-4-2		시립 기술교육원과 연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 추진배경

○ 이미 모국에서 정규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서 바로 취업현장에 뛰어들고자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많음

○ 이에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교육 연계가 필요함

□ 추진계획

○ 중도입국 청소년의 취업 희망 분야 등에 대한 조사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 이용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중점 프로그램 선정 등

○ 직업교육 중심의 한국어 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 교육

- 일상 회화 중심의 한국어 교육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직업 활동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프로그램 제공

-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요에 기반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시립기술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 시립기술교육원 1개소를 중도입국청소년 직업 프로그램 중점 기관으로 지정

- 각 기술교육원과 근거리 중도입국청소년 기관과의 MOU 등 체결하여 외국인주민 자녀 맞춤형 기술교육과정 지원 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수요조사	기술교육원연계 지원	기술교육원연계 지원	기술교육원연계 지원	기술교육원연계 지원
소요예산	40	-	10	10	10	1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소속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성명	류종욱	전화	2133-5463

4-4-3		다문화 자녀 멘토링 사업 추진

□ 추진배경

○ 다문화 자녀 멘토링 사업 대부분 학습에 중점을 두며 정서적, 심리적  지원 및 지역사회, 학교생활 적응 지원 부족

○ 엄마·아빠 나라 출신 외국인유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한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 자녀 기초학력 신장, 이중언어 능력 향상, 정체성 확립 및 정서적 지원 확대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다문화 자녀(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등)

- 서울시 시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 자녀

- 저소득, 맞벌이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우선 선발

○ 운영방법 : 주 1~2회 1:1 멘토링

- 외국인유학생 자원봉사단 중 사회복지, 아동학, 아동심리학, 교육학,  등 멘토로 선발 후 같은 국가 출신의 멘티와 연결

○ 지원내용

- 교과과정 학습 지도 및 이중언어 학습 지원

- 여가, 놀이, 문화 활동, 지역사회 봉사 활동

- 필요시 유관기관과 연결하여 심리적 치료, 정서적 지원 및 진로 상담

○ 홍보방법 : 서울시교육청, 각 대학교 및 외국인지원시설 집중 홍보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지원인원)	1000명	100	200	200	200	300
소요예산	50	5	10	10	10	15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팜튀퀸화	전화	2133-5080

4-4-4		중도입국자녀 지원 중점기관 운영

□ 추진배경

○ 국내성장 자녀와 비교, 중도입국자녀 낮은 재학율 고려한 학교 교육 지원 필요

- 중도입국 자녀 재학율 : 35%(국내성장 자녀 재학율 100%)

○ 중도입국자녀의 미래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한 종합 진로지원 요청

- 18세이상 중도입국자녀 74.9%, 고졸이상 57%

○ 중도입국자녀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머니 〉형제자매 〉아버지로 비혈연관계인 아버지와의 관계향상 지원 필요

□ 추진계획

○ 주요사업

- 한국생활 적응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생활정보 제공 등

- 학교생활 지원 :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검정고시반,

- 진로지도 : 진로상담·커리어 코칭을 통한 종합적 진로 설계

- 취업지도 : 취업대비 교육과정 운영

- 심리정서 지원(개인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 향상(부모교육) 등

○ 추진방법 : “중도입국자녀 중점기관” 운영

- 지    역 :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등 접근성 고려 선정

- 수행기관 : 비영리 법인 등 민간단체

- 운    영 : 서울시 – 현대차정몽구재단 공동 협력

▹ 서울시 : 장소제공(임대료 지원), 사업계획 수립 등

▹ 현대차정몽구재단 : 사업비·운영비 지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교육인원)	600	100	110	120	130	140
소요예산	1,100	300	200	200	200	2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4-4-5		이주아동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 추진목표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 정책적 개선방안 도출 및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학술연구용역

○ 용 역 명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14년)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조사방법

- ‘취학전’, ‘의무교육(초․중)’, ‘일반교육(고등)’, ‘학교밖’ 아동으로 4단계 구분

- 단계별 30가정 이상 총 150가정 내외로 표본조사

※ 심층면접 : 단계별 5가정, 총 20가정 이상

○ 조사내용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취업’, ‘생활실태’

- 학교밖 아동의 취업(노동)실태 : 소수라도 파악

- 공적 서비스 및 민간(NGO) 지원사업 실태파악

-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 지원체계 구축(‘15년~‘18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소관부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실태조사	지원체계 구축
소요예산	45	45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성명	최란	전화	2133-6387

4-4-6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 및 육성

□ 추진배경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는 본국의 미미한 지원, 등록금이나 외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 학생 수 감소추세 등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환경 유지 및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 거주 외국인 학령층 9,417명('13.9월 기준, 법무부) 중 非OECD 국가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 외국인학교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추진방향

○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학교시설물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보조금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비OECD국가 외국인학교(대만계 3, 몽골계 1)

○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외국인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4명

- 심의방법 : 학교별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자부담 비율,

현장실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횟수	5	1	1	1	1	1
소요예산	400	80	80	80	80	8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성명	김지원	전화	2133-5335

4-4-7		다문화 자녀 방문학습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서울거주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 수, 매년 지속 증가추세

○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 문화적·경제적 문제로 한국 학교공부의 어려움 상존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취학전·후 다문화·외국인주민 자녀(만2~12세) 1,000명

- 저소득 가구 자녀, 신규대상자 우선 선발

○ 운영방법 : (주)대교와 협약체결 (‘13. 6월)

- 서 울 시 : 교육생 선발 및 (일부) 비용지원

- (주)대교 : 교육 및 학습서비스 제공, 교재․체험비 등 지원

※ 비용분담 : 월 45,000원(서울시 20천원, 대교 20천원, 학습자 5천원)

□ 교육내용

- 한국어 및 초등 주요과목 방문학습 (주1회)

· 취학前 아동 : 한국어 방문학습 (한글, 국어 중 택1)

· 취학後 아동 : 주요과목 방문학습 (국, 영, 수, 사, 과 중 택1)

- 다중지능 및 진로탐험 체험학습 등 특화서비스 제공 등(년2회)

· 취학前 아동 : 종합 적응능력 진단검사, 다중지능 체험학습

· 취학後 아동 : 종합 학습능력 진단검사, 진로탐험 체험학습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수혜인원)	21	1,000명	1,0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소요예산	210	200	200	300	300	3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고민지	전화	2133-5073

4-4-8		FC서울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

□ 추진배경

○ 교우관계·문화차이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다문화-일반가족 자녀가 함께하는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일반시민의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제고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5~12세 다문화가족 자녀

- 저소득가구 자녀 우선 지원

※ 서울시 만5~12세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 12,102명

○ 운영방법 : 민관공동협력(서울시 ⇔ FC서울 ⇔ 후원기업)

- 서 울 시 : 대상자 모집 및 발굴, 기타 행정사항

- FC 서울 : 프로그램 운영·관리, 후원기업 모집

- 후원기업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지원(후원대표: 맥도날드)

○ 지원내용

- 다문화‧일반가족 자녀가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 및 리그전

-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활동, FC서울 홈경기 관람 등

○ 홍보방법 :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대상자 모집

□ 연차별 추진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모집인원	2,730명	430명	500명	550명	600명	650명
소요예산 (민간재원)	1,624	244	300	330	360	39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4-4-9		외국인주민자녀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발간

□ 추진배경

○ 한국문화 및 정서를 대표하는 전래 동화 등을 다국어로 번역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 감수성 제고 및 정서적 교류 지원

○ 결혼이민자에게 태교·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에 기여

□ 추진계획

○ 책자구성 : 한국문화(전래동화, 한국역사, 풍속, 위인) + 육아 정보

- 해학와 재치, 지혜와 교훈을 주며 한국문화 및 정서를 대표하는 동화

- 영·유아기, 아동기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육아정보

○ 발간언어 : 10개 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 한국어교재(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이중언어 교재(다문화자녀)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다국어 병기

○ 추진방법 : 민간부문 협력(도서 저작권 제공 등) 및 민간재원 활용(현대차 정몽구 재단)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효과성 제고

○ 도서배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유관기관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발간부수)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소요예산 (민간재원)	150	30	30	30	30	3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이명화	전화	2133-5069

4-4-10		다문화가족 캠프 개최

□ 추진배경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가족(시부모·형제자매)과의 불만족도 높음

- 배우자 형제자매 7.6% 〉시부모 7% 〉배우자 2.9% 〉 자녀 1.6%

○ 이주민과의 교류가 높고 친인척관계일수록 수용성 지수 낮음

- 단순적·표면적 접촉일수록 높고, 실질적 교류가 빈번할수록 낮음

- 친구, 직장 및 학교 동료 관계인 경우 높고, 친인척관계인 경우 낮음

⇒ 다문화가족 배우자, 부모-자녀관계를 확대하여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와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 포함)

○ 주요사업 : 가족캠프를 통한 쌍방 문화이해, 친목도모 등

- 내 용 : 다문화 이해 교육,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 관광자원 등 활용

- 사업규모 : 24개 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1개)

○ 운영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모·선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연계 실시

○ 홍보방법 : 서울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오프인 매체 활용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사업개소)	120	24	24	24	24	24
소요예산	600	120	120	120	120	12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박경길	전화	2133-5072

4-4-11		다문화자녀 통합 보육시설 운영 강화

□ 추진목적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우리사회 적응을 돕고,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자녀의 우리사회 생활 적응이 쉽도록 통합 보육 실현

○ 다문화자녀 통합 보육시설 확대,운영 활성화

○ 양질의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지원

□ 추진계획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한국어 및 전통문화 교실과 부모상담, 가정 양육사업, 부부교육, 미술치료

- 다문화 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자녀 통합 보육시설 지정에 따른 교육기자개 구입비 지원

- 최초지정시 시설당 2,500천원

○ 아동 및 부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시설당 매월 30만원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개소)	59개소	7개소(31개)	7개소(38개소)	7개소(45개소)	7개소(52개소)	7개소(59개소)
소요예산	4,050	610	710	810	910	101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출산육아담당관	성명	최정민	전화	2133-5104

4-5-1		중국동포 자립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추진배경

○ 중국동포의 한국사회 적응 및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자립지원교육을 지원함으로서

○ 조기 생활정착 및 내국인과의 사회통합 도모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중국동포의 안정된 생활정착에 필요한 대상별․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주말․야간 프로그램 강화롤 통한 중국동포 참여 확대

- 중국동포의 직업훈련, 고용, 시민의식 고취와 관련된 프로그램 확대

- 우수 프로그램 발굴하여 단계별 심화과정으로 육성 발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 사업내용 : 중국동포의 역량강화사업 5개 분야

- 운영대상 : 중국동포 교육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 추진방법

- 사업은 공모방식에 의거 분야별 우수프로그램 심사․선정

- 사전에 중국동포단체 및 커뮤니티, 내국인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사업건수)	34	5	6	7	8	8
소요예산	380	40	60	80	100	100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3

4-5-2		중국동포 단체와의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추진배경

○ 중국동포는 외국인주민의 57%를 차지하며 영등포․구로․금천․관악․광진 등 5개구에 13만여 명의 중국 동포가 밀집하여 생활하면서 내국인과의 중국동포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관련 민관 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각종 문제해결과  사회통합 도모 필요

□ 추진계획

○ 민관협의체 구성방법

- 중국동포 밀집지역(영등포․구로․금천․관악) 4개 지역을 아우르는 중국동포 협의기구로 구성

․중국동포 단체 및 커뮤니티, 내국인주민, 외국인지원시설 관계자

․국회의원, 시․구의원, 서울시, 구청 및 경찰서 등 약 30여명

○ 주요역할

- 정책제안․자문, 정책조정 및 협력 도출 등

- 내국인과의 공존과 통합을 위한 과제 개발 및 시행, 모니터링 등

※ 최우선과제로 중국동포 최대 밀집지인 영등포구 대림동의 상습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대규모 협력 캠페인 추진

□ 향후일정

○ 중국동포단체 및 커뮤니티 현황 조사 : ‘14. 5월

○ 민-관 협의체 구축․운영            : ‘14. 하반기～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운영횟수)	16	-	4	4	4	4
소요예산	96	-	24	24	24	24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3

4-5-3		중국동포 밀집지역 관광자원화

□ 추진배경

○ 현재 서울속에는 이미 국적별로 외국인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반포동 프랑스 서래마을, 이태원 이슬람아프리카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 등

○ 서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점점 많아지므로  중국동포 밀집지

역을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경제활성화 도모

○ 동포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활동을 통해 내국인주민과 중국동포

와의 소통 및 화합의 토대 마련

□ 추진계획

○ 중국음식의 관광자원화

- 차이나 음식축제 개최(연2회) : 북경요리, 사천요리 등 지역음식 코너 운영

- 중국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로 관광화

※ 자양동‘아리랑 양꼬치’건대‘양꼬치’등 한국인 입맛에 맞는 퓨전스타일 개발

○ 중국 커뮤티니 주최 자체 문화행사 및 활동 지원

- 차이나타운 페스티벌 개최 : 절기에 따른 축제로 발전

- 민요노래자랑, 씨름, 장기, 전통악기연주, 서예전, 사진전 등

○ 안내 표지판 중국어 표기 추진

-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도착지부터 관광객 이동 동선을 따라

안내표지판 개선 추진

○ 서울시 홍보자료에 중국동포 밀집지역 소개

-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에 소개 및 관광 안내문 책자 발간 등

○ 주거환경과의 ‘대림동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 추진(장기)

- 가로환경개선 : 노후 복개도로 환경개선,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 등

- 방법․안전(CPTED) : 방법․안전 강화 및 막다른 골목 인지성 강화 디자인 등

- 가로환경개선 : 전기․통신선 정리,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등

○ 중국 주말 벼룩시장 운영

- 중국인 커뮤니티 나눔 장터 및 관광 나들이 명소로 육성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13	2	5	2	2	2
소요예산	13	2	5	2	2	2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3

4-5-4		중국동포 대상 주말교실 운영

□ 추진배경

○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중국에서의 생활습관이 내국인과 잦은 갈등원인으로 지역주민간 융합되지 못하고 있음

- 쓰레기 투기 금지표지판 설치, 홍보물 배포 등 주민센터 노력으로 역부족

○ 중국동포 및 내국인에게 필요한 각종 교육(중국어, 서울바로알기 등)을

통해 안정된 서울정착 및 내국인과의 교류통로 마련

□ 추진계획

○ 기초교육 실시

- 대   상 : 중국동포 소상공인

- 장   소 : 서남권글로벌빌리지센터 및 대림동시장 인근

- 교육내용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

․경범죄, 교통범죄, 폭행범죄 등 사례와 범칙금 부과사항 등

○ 중국어 및 한국어 교실 운영

- 대 상 : 중국어 및 한국어 희망자(성인, 아동 구분하여 모집)

- 장 소 : 서남권글로벌빌리지센터 및 인근 초등학교

- 내 용 : 중국어 초.중.급반, 한국어(중국동포 발음 교정 등)

○ 서울바로알기 교실

- 대 상 : 중국동포 희망자

- 장 소 : 서남권글로벌빌리지센터

- 내 용 : 서울 역사, 서울정착에 필요한 분야(주거, 교육, 의료 등) 소개

□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	-	전담팀 신설	대상확대	-	-	-
소요예산	-	-	-	-	-	-

담 당 자	소속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성명	안영미	전화	2133-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