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최종작성일	2019. 3. 18.		소관부처	각 공공기관		이행상황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서울교통공사
과 제 명	1.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담 당 자	강희성
조치시한	2019. 6. 30.
			연락처ㆍ메일	6311-9057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공공기관별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수립 시 임직원에 대한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 금지 내용 반영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시행 (′19.3.15.)	◦ 예산관련 부문 예산 담당자 대상 교육 시, 개선 반영된 사항에 대한 전파교육 실시	◦ 예산운영계획 內 임직원에 대한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 금지 내용 명문화를 통해 불합리한 수당 지급 가능성 미연에 차단

최종작성일	2019. 3. 18.		소관부처	각 공공기관		이행상황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서울교통공사
과 제 명	2.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담 당 자	강희성
조치시한	2019. 6. 30.
			연락처ㆍ메일	6311-9057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공공기관별 예산집행지침 등 내부규정에 반영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수립 시 공사 임직원에 대한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 명시적 근거 규정 마련하여 지급토록 내용 반영 ※ 2019년도 예산운영계획 시행 (′19.3.15.)	◦ 예산관련 부문 예산 담당자 대상 교육 시, 개선 반영된 사항에 대한 전파교육 실시	◦ 임직원에 대한 수당 금지 조항에도 불구 별도 방침 등 으로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방지, 명확한 규정 있을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