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최종작성일	0000. 00. 00.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기관명ㆍ부서명
과 제 명	1. 장기대출 지양과 상환방식 개선
			담 당 자
조치시한	2024. 5.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장기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제한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최종작성일	0000. 00. 00.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협약내용 합리적 개선과 정보공유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24. 5.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불합리한 협약내용 개정으로 기금 손실 방지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
○ 지자체‧금융기관 간 대출현황 정보공유 강화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최종작성일	0000. 00. 00.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담 당 자
조치시한	2024. 5.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 영세‧청년기업 지원대책 강구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홍보 강화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
○ 중복서류 요구 제한과 절차 간소화			※ 정책수혜자(명,금액) ※ 예산절감 및 일자리 확대 효과 등 제도개선에 따른 수치화된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