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안)

세계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내에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임

□ 기본방향

○ 해외 감염병 유입 억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격리시설 운영 모델 개발

○ 유휴 민간호텔과 여행업체 등으로 구성된 콘소시엄 형태의 민간참여형으로 운영하되, 정부 관리‧감독 권한 및 책임은 유지

□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안)

○ (기간) ‘20.7.24.(금) ~

○ (구성) 단장 하에 8개 기관 7개 반 총 40명 내외

- (상근) 복지･행안･환경부, 경찰‧소방청, 지자체·공단, (비상근) 국토부

* 운영총괄반, 의료심리지원반, 시설관리반, 구조‧구급반, 질서유지반, 민간지원반, 외국인수송반(별도)

○ (운영) 통역(외교‧법무부)은 전원 민간 인력 대체,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및 지자체는 임시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 정착시까지는 상주 근무(약 2주)

* 민간 대체가능 업무에 대해서는 운영 안정화 이후 민간 대체 추진

○ (장소)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 호텔(서울시 중구)

○ 조직도

					단 장 (복지부)
운영총괄반 (반장 : 복지부)			의료심리지원반 (반장 : 복지부)			시설관리반 (반장 : 환경부)			구조･구급반 (반장 : 소방청)			질서유지반 (반장 : 경찰청)
□ 운영총괄(복지부) □ 관리지원(행안부) - 지자체 협조 ※ 안정적 운영정착 후 비상근 □ 물품･식사지원(민간) □ 통역지원(민간)			□ 행정지원(복지부) □ 의료지원(의료진) □ 심리지원(복지부) □ 방역･소독지원(민간)			□ 폐기물처리(민간) - 환경부 점검‧관리 ※ 안정적 운영정착 후 비상근 □ 시설관리(시설주체)			□ 행정지원(소방청) □ 환자이송(소방청) ※ 안정적 운영정착 후 비상근			□ 내부질서유지(경찰청) □ 외부경비(경찰청)
민간지원반 (반장 : 공단)												외국인수송반(별도) (반장 : 국토부)
□ 회계‧시설운영(공단) - 구매‧계약, 모집 등 □ 민간인력관리(공단)												□ 입･퇴소 차량운영(국토부) □ 선탑(경찰청)

○ 각 반별 인원구성 및 주요임무

구 분		임무 및 역할	부처별
단 장		•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	복지부
운영총괄반	운영총괄	• 임시생활시설 운영 총괄 * 입실자 명단 관리, 비용수납, 방배정, 민원처리 등 • 외국인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 도시락, 격리자 요구 물품 등 각종 물품 구입 및 비용 지출, 소독, 폐기물 처리 등 용역계약 총괄 • 입퇴소에 따른 객실 정비 및 물품 관리	복지부 공 단 민 간
	관리지원	• 정부합동지원단 근무자 등 관리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지역 주민 요구사항 처리 등	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물품･식사지원	• 격리자 요구물품 지원 • 도시락 및 간식 지원, 포장용기 및 페트병 처리 • 택배, 기부물품 분류	민 간
	통역지원	• 외국인 통역 지원	민 간
민간지원반	회계‧시설운영지원	• 구매‧계약, 모집 등	공 단
	민간인력관리	• 용역 계약 및 인력 관리 등	공 단
의료･심리 지원반	행정지원	• 의약품, 방역용품 등 의료물품 지원 • 의료진 등 긴급의료 인력지원	복지부
	의료지원	• 외국인 의료 지원 및 관리	의료진
	심리지원	• 외국인 심리 안정 및 상담 지원	복지부
	방역･소독관리	• 임시생활시설 소독 및 방역관리	전문업체
시설관리반	폐기물처리관리	• 임시생활시설 폐기물 처리 총괄 • 시설 내 쓰레기 처리	환경부 전문업체
	시설관리	•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주체
구조･구급반	환자이송	• 의심 환자 발생 시 지정병원 긴급 후송 • 격리시설 응급인력 및 차량 지원	소방청
질서유지반	내부질서유지	• 임시생활시설 내 질서유지 및 보호	경찰청
	외곽경비	• 임시생활시설 외부 질서유지 및 보호	경찰청
외국인수송반 (별도)	외국인 수송	• 외국인 입･퇴소시 수송차량 운영 * 이송(공항→임시생활시설), 퇴소(임시생활시설→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국토부
	선탑	• 입국 입･퇴소시 이송차량 선탑 지원(퇴소는 필요시 지원)	경찰청

* 현장여건에 따라 단장이 업무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음

□ 협조요청

○ (공  통) 지원 근무자는 2주간 근무 후 교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국토부)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퇴소시 수송차량 지원･운영

○ (경찰청) 입국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입･퇴소시 수송차량 선탑지원

○ (서울중구) 관내 업체 추천, 애로사항 등 처리를 위해 팀장급 지원 요청

○ 지원인력 임시생활시설 현장 도착 : 7.24.(금) 10시까지

* 실제 외국인 입소는 7.25.(토) 14시 이후 예상

□ 시설별 부처별 소요인원

○ 시설별 소요인원

구 분		소테츠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호텔(428실)
계		45명 (공공 15명+α, 민간 24+α, 의료진 6)
단 장		복지부	1
운영총괄반	운영총괄	복지부	1
		민간	3
	관리지원	행안부	1
		복지부	1
		지자체	1
		민간	3
	물품･식사지원	민간	15
	통역지원	민간	3
민간지원반	회계‧시설운영지원	공단	1
	민간인력관리
의료심리지원반	행정･의료지원	복지부	1
		의료진	6
	심리지원	복지부	1
	방역･소독관리	민간(전문업체)	α
시설관리반	폐기물처리관리	환경부	1
		민간(전문업체)	α
	시설관리	시설주체	α
구조구급반	환자이송	소방청	1
질서유지반	내부질서유지	경찰청	5
	외곽경비	경찰청	α
외국인수송반	교민 수송	국토부	α
	선탑	경찰청	α

* 현지여건에 따라 인력은 증감될 수 있으며, 외국인수송반은 별도 인력 구성(국토부, 경찰청)

○ 기관별 소요인원

구 분	소테츠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호텔(428실)
계	15명+α
행정안전부	1
보건복지부	5 (의료진 6 별도)
환경부	1
소방청	1
경찰청	5 (외곽경비 별도)
지자체	1
공단	1

* 현지 여건에 따라 부처별 지원인력은 증감 될 수 있음

붙임		임시생활시설 운영절차별 부처 담당업무

연번	업무	담당부처	세부내용
1	현장집결	전부처	임시생활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 근무자 집결(외국인 입소 전일) * 방별 구호물품 및 생활수칙 등 사전 배부
2	인원 확정 (입국전)	법무부, 국토부	입국자 명단 확정, 전 부처 공유
3	시설 배정	복지부	법무부 명단 확정 후 입소시설 배정 및 해당시설 통보
4	입국, 검역	법무부, 질본, 국방부	입국절차, 검역(유증상자 구분→별도조치), 무증상자 입국장까지 인솔 조치(복지부-국방부 별도 협의)
5	버스 탑승, 수송	국토부, 경찰청	전세버스 배정(국토부) 무증상자 인솔 탑승 조치(입국장→버스), 입소시설 수송(경찰청)
6	인계	경찰청, 복지부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도착, 인계(경찰청→복지부)
7	수납 및 방배정	민간	1인 1실 원칙(현장여건 감안 가족 2인 1실 가능)
8	식사제공 (운영기간)	민간	1일 3식 도시락 주문(민간), 배분(민간)
9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부, 민간	식사 후 도시락, 생활폐기물 등 회수 후 처리 * 환경부 주관으로 업체 선정 등 책임 처리
10	의료･심리 지원	복지부(질본) 의료진	외국인 건강상태 및 임상증상 확인 등 의료 지원･관리 외국인 심리지원 등
11	환자이송	소방청	외국인 의심환자 및 긴급환자 발생시 지정병원 수송
12	검체검사	복지부(질본)	증상 발현시 검체검사 실시(외국인)
13	퇴소	국토부 복지부(질본) 경찰청	전세버스 배정(국토부) 해산위치 결정(단장, 경찰청), 버스탑승→적정위치 해산(경찰청)
14	청소 등	시설주체 민간	퇴소 후 청소 및 세탁(시설관리자 협의 적의 결정)
15	방역	복지부(질본) 민간	퇴소 즉시 방역

(공단 별도 조치사항)

- PC 등 사무기기 임차 : 합동지원반 규모 감안 적정 임차 필요

- 기타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

- 운영시 비용 발생 사항 계약 및 예산집행 등

(현장 집결)

- 소테츠호텔즈 더 스프라지르 서울 명동 호텔(서울시 중구) : 7.24.(금)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