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가사서비스 관련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

(2014. 3. 19, 노인정책과)

□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는?

○ 건강기준 및 소득기준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주민등록 기준)

- 다만, 실제로 홀로 살고 있거나 고령의 부부노인가구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사실조사확인서 구비 후 가능(행복e음에 사실조사복명서 반드시 첨부)

* 부부가 아닌 2인 고령가구(부자·모자가구 등), 조손가구는 대상자가 아님

□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건강기준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로 확인

- (골절) ‘골절’ 혹은 ‘인공관절’ 확인

- (중증질환 수술자) 수술 일자와 중증질환 여부 확인(중증질환자는 지침상 중증질환자상병코드로 확인)

□ 지침상의 의사진단서 유효기간이란?

○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확인

- 진단서 발급일자로부터 진단받은 주수를 포함한 날짜

* (예시) 진단서 발급일자 : ‘14.2.5, 진단주수 : 10주 → 진단서 유효기간 : ’14.4.16

* 중증질환 수술자의 진단서에서 진단 주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진단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후를 유효기간으로 함

□ 연장신청 및 재신청이 가능한지?

○ 진단서 유효 기간내,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신청 가능

○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질환에 대해서는 연도내 재신청 불가능

□ 단기가사서비스와 유사 재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유사 재가서비스와 중복 제공이 불가능하나 단기가사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과 중복 가능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외에 유사서비스와는 중복 제공 불가

□  단기가사서비스는 언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 단기가사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신규카드 발급 없이 기존카드로 사용 가능

* 신규 서비스 신청시 가상카드를 선택해야 본인부담금 납부 후 익일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실물카드를 신청할 경우 카드 수령까지 약3~5일 소요

* 제공기관은 반드시 바우처 생성여부 확인후 서비스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지?

○ 2개월 서비스 신청자는 2개월분 바우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일괄 납부해야 바우처 생성 가능

□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필요한지?

○ 단기가사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한가지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제공기관 등록 절차 없이 기존에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