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2.3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영화관 공연장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영화상영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2022.1.10.(월) 0시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 적용(2022.1.10.~2022.1.16.) *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예:하나로마트)에 한해 적용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12세 이상인 자(종전: 2022.2.1. / 변경: 2022.3.1.(계도기간: 2022.3.1.~2022.3.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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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1.3.(월) ~ 2022.1.16.(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등

①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②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2022.1.10.(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1.10.(월)~ 2022.1.16.(일)

③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7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 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3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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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임·행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 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必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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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4. *******************************************************************************************************************************************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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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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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7063	(	2022. 1. 3.	)	접수	한옥정책과-42	(	2022. 1. 3.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