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단계별 사후평가 추진 실적

□ 관련기준 개정 이력

○ 2001.07. 제도 시행(건설기술관리법)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준공후 3~5년 이내 사후평가 시행

○ 2006.06.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규정 신설(고시) :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단계 준공시 사후평가표 작성

○ 2008.01. 사후평가표 입력 규정 정비(고시) : 건설CALS내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 마련

○ 2010.12. 일괄대안입찰 추진성과표 작성규정 신설(고시) : 일괄대안입찰공사 준공시 작성해야 할 관련 평가표 추가

○ 2014.05. 사후평가 대상 확대(건설기술진흥법)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

○ 2015.06. 사후평가용역 대가기준 마련(고시)

□ 2015년 현재 진행중인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황

연번	대상사업명	공사개요	총공사비 (억원)	타당성조사 단계 사후평가 (용역준공일)	설계단계 평가		공사 시행부서	예산 편성부서	2016년 예산액 (억원)	비고 (미시행 사유)
					기본설계 (용역준공일)	실시설계 (용역준공일)
1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왕복6차로(B=31.41m,) 연장 L=1,980m	2,267	비대상 (‘98.12.)	비대상 (‘04.03.)	비대상 (‘06.1.)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350	2006년 이전 설계완료된 사업으로 단계별 사후평가 비대상
2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도로확장 폭4→6차로, 연장 633m 성능개선 DB-18 → DB-24	554	비대상	비대상 (‘03.02.)	비대상 (‘08.02.)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93	2008년 10월 공사 착수시 500억 미만 공사로 단계별 사후평가 비대상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도로확장 : 폭 2~6차로 → 6~8차로, 연장 3.2km 지하차도2개소(2.4km) 옹벽 0.82km	1,904	비대상 (‘96.06.)	비대상 (‘04.02.)	미시행 (‘07.08.)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40	2007년 준공된 실시설계는 사후평가 대상이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미시행
4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도로확장 : 2.25km 폭 : 4→6차로 (지하차도590m, 교량300m, 옹벽2890m)	567	비대상 (‘96.06.)	비대상 (‘04.02.)	미시행 (‘07.08.)
5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폭 6차로→10차로 연장:900m	638	미시행 (‘07.11.)	기본 및 실시설계	미시행 (‘10.05.)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100	관련규정 미숙지로 단계별 사후평가표 미작성
6	율곡로창경궁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도로확장 폭4차로→6차로, 연장810m	306	비대상	기본 및 실시설계	비대상 (‘10.05.)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20	2014년 300억 이상으로 확대 이전 설계가 시행된 사업이며 설계당시 3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7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도로확장2차로→4~6차로, 연장3.7km 생태육교1개소	476	비대상	기본 및 실시설계	비대상 (‘99.10)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133	2006년 이전 설계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8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폭4~8차로, 연장2.48km	1,723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1,240	2001년 이전 설계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폭4~10차로, 연장 7.96km	2,299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10	겸재교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주교량,접속교량2개소 접속램프2개소, 도로확장1식	378	비대상	기본 및 실시설계	비대상 (‘08.08)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	도로계획과	65	2014년 300억 이상으로 확대 이전 설계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11	서초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폭40m, 연장 1.28km (터널 355m 포함)	775	비대상	기본 및 실시설계	비대상 (‘03.02.)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도로계획과	130	2006년 이전 설계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12	도림천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저류조 3개소 65,000톤	441	비대상	기본 및 실시설계	비대상 (‘13.10.)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15	2014년 300억 이상으로 확대 이전 설계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13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고도처리 88만톤/일 시설현대화 25만톤/일	3,220	비대상 (‘03.06.)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물재생시설과	500	2006년 이전 타당성조사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 작성 비대상
14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고도처리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3,122	비대상 (‘03.06.)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물재생시설과	440	2006년 이전 타당성조사가 시행된 사업으로 사후평가 작성 비대상
15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확충공사	빗물저류배수시설 D=5.5~10m, 연장 4.7km	953	비대상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시기반 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하천관리과	150	타당성조사, 설계단계 사후평가 작성대상에 미해당
16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	총연장1290m, (정거장1개소210m,본선및환기구582m,NATM터널498m)	1,404	국토부 시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2143	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시행하였으며 설계는 턴키방식으로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비대상
17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총연장1,560m (정거장2개소330m,본선환기구7개소96m,본선(단선병렬쉴드TBM1,134m)	2,041
18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총연장1,390.5m (본선1053.4m,정거장1개소,환기구4개소)	1,557
19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총연장1,742m (정거장2개소, 본선 : 쉴드터널1,274m NATM터널86.2m 본선환기구(3개소) : 48m)	1,743
20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총연장1,470m (본선1,305m, 정거장1개소165m)	1,345
2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총연장1,728m (본선1,524m, 정거장1개소204m)	982
22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건설공사	총연장628.5m (정거장1개소168m, 본선환기구2개소등)	678	경기도 시행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15.8.)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도시기반 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	398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성 대상으로 평가표 작성함 (‘15.11.)
23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건설공사	총연장1,819m (본선471m, 입출고선1,348m)	386
24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시설현대화 70만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 60만톤/일	2,124	미시행 (‘08.06.)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256	타당성조사는 사후평가표 작성대상이나 관련규정 미숙지로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