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게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이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이버교육 용어 정비(제6조제1항 개정)

1)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상위규정의 용어인 “사이버교육”으로 일치시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방법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1) 소집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감 해소 및 다양한 교육 이수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

2) 양질의 통일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공동 개발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방재청 훈령  제        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소집교육을 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14일”을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과정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교육을 하거나, 출장교육,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규 또는 수시 교육을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및 수강여부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등) ① ---------------------------------------------------------------------- 소집교육, 출장교육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한 시스템에는 교육대상자 본인 여부 확인 및 학사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신청, 접수 및 학사관리 등 사이버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 2017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