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간담회

송 파 소 방 서

(예 방 과)

목    차

1. 다중이용업소 단체등 협의회 구성	2

2.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3

가. 관내업종별 화재발생 현황	3

나. 관내 화재발생 사례	3

3. 당부사항	4

4. 당면업무	5

가. 화재배상책임 보험	5

나. 관계법령 시행령 개정 알림	6

5. 관계법령 개정 추진	6

1. 다중이용업소 단체등 협의회 구성

○ 관련근거

∙ 예방과-16185(2013.10.10)호『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수립 시달』

∙ 예방과-20937(2013.10.21)호『201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협의회 운영 내용

∙ 소방관서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지원 활동

∙ 지역환경에 맞는 겨울철 화재예방 정책 추진 및 자문단 운영

※ 송파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협의회 현황

연 번	유관기관/단체명	직 위	전화번호	주 소	비고
1	송파소방서	예방과장	401-7119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	송파구청	문화체육 관광과장	2147-2835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29-5)	유관기관
3	송파보건소	보건위생 과장	2147-2268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29-5)
4	서울시강동교육청	평생교육 건강과장	3434-4364	송파구 잠실로 26 (잠실동)	직능단체
5	한국음식업중앙회 송파지회	회장	414-1321 팩스 420-0443	송파구 오금로 113(방이동)
6	한국유흥업중앙회 송파지회	회장	471-1881 팩스 486-8338	강동구 진황도로 110 동부빌딩303호
7	한국단란주점중앙회 송파지회	회장	412-1967	송파구 양산로 12 패밀리상가 501호(거여동)
8	한국목욕업중앙회 송파지회	회장	3431-5811	송파구 가락로 84 서원빌딩701호(석촌동)
9	한국학원협회중앙회 송파지회	회장	418-3162 팩스 416-4179	송파구 가락로 168 (송파동)
10	사단법인 한국고시원업중앙회 송파지부	회장	473-8535	강동구 양재대로89길 17 (성내동)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현황

○ 송파구 관내 업종별 화재발생 현황(2013년 총 12건 : 2012년 13건)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스크린골프장	단란/유흥주점	목욕업
4	2	1	2	3
인명피해 : 1명 / 재산피해 : 315,520,000원

○ 서울시 송파구 주상복합 화재발생 사례

∙ 일시 : 2014. 1. 14(화) 20:51

∙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 달펍호프

∙ 화재개요 : 호프집 주방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불티가 주방탁트의 기름찌꺼기에

착화, 상가 및 아파트의 출입구 닥트까지 연소되면서 발생한 연기가

엘리베이터실을 타고 상층부로 확산된 화재임

∙ 피해내용 : 부상 1명/ 연기흡입병원이송 23명/ 재산피해 9,000,000원

3. 당부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 완비증명발급이후 내부 구조 불법변경 사용 절대 금지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고시원, 산후조리원)

⇒기존대상도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설치(2009.7.7. 시행)

○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절대 금지

- 방화문 제거 또는 자동폐쇄장치 탈락 및 미설치

- 도어스토퍼 설치 행위 금지

4. 당면업무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2013년 추진결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특수건물소재 및         바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 유예대상 제외)

∙ 2013년 9월 30일 한 추진결과 송파구내 다중이용업소 추진대상 1912개소 중

1개소 외 전대상 가입완료 (미가입 1개소 과태료처분)

○ 향후 유예대상 가입추진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입대상	제외대상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2개 업종 ※ 화보법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예외)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특수건물 소재

나. 관계법령 시행령 개정령 공포 알림

○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제2조제2호)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비디오+노래+게임)

○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제7호의4)

∙ 실내의 영업장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       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

5. 관계법령개정 추진 (2014년 중)

○ 법 령 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요내용 :

법 령	주 요 내 용
다중특별법	-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영업장 면적 단순감소 및 구획된 실이 감소 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증, 할인 제도 도입 - 지위승계 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시행령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마련 간이 스크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무창층 삭제 실내장식물 정비(칸막이 삭제 등)
시행규칙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마련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개정(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및 외국어 표기 방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