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 대상: 총 22개 업종

가입 대상	제외 대상(특수건물)
○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2개 업종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국장업,학원,목욕장업(찜질방),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고시원,권총사격장,화상대화방(전화방),스크린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수면방업,콜라텍업	○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대상(같은 건물로 한정) -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11층 이상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 실내권총사격장

□ 법률의 시행일: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

◎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 대표자

◎ 미가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따라 3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주 또는 상호 변경 대상 : 소방서에서 완비증명 재교부 받은후 보험가입

□ 주의사항: 화재보험이 아니라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할 것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소방서 검사지도팀(☎02-3141-64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