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방문간담회

영 등 포 소 방 서

(예 방 과)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가. 기존 의무가입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특수건물소재 및 바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 유예대상 제외)

나. 유예대상 가입추진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입대상	제외대상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4개 업종 ※ 화재배상책임보험법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예외)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특수건물 소재

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다른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인 명 피 해	· 사망·휴유장해 :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재 산 피 해	· 1사고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 분		과 태 료
보 험 미 가 입 기 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마.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 안내문의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2632-0119)

2. 관계법령개정

○ 법 령 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요내용

법 령	주 요 내 용
다중특별법	-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영업장 면적 단순감소 및 구획된 실이 감소 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증, 할인 제도 도입 - 지위승계 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보수교육(2년1회이상) 신설(2016.1.21.시행)
시행령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마련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으로 정함 실내장식물 정비(칸막이 삭제 등)
시행규칙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마련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개정(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및 외국어 표기 방법개정

3.  당부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 완비증명발급이후 내부 구조 불법변경 절대 금지

○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절대 금지

- 방화문 제거 또는 자동폐쇄장치 탈락 및 미설치

- 도어스토퍼 설치 행위 금지

○ 피난안내도 B4사이즈로 변경 부착

○ 피난안내도 외국어1개 병행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