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방문간담회

영 등 포 소 방 서

(예 방 과)

1.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협의회 운영

※ 영등포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현황

연 번	단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한국휴게음식업 서부지회	영등포구 당산로29길 3 (당산동3가 398-20)	2676-0323	황명옥(지회장)
2	한국목욕업중앙회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영등포동2가 94-119)	2679-0333	김학원(중앙회장)
3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영등포로 61 (양평동1가 182번지) 2층	*************	김석원(지회장)
4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양산로19길 23-1 (당산동3가 396-20) 당산랜드 301호	2068-7590	오채열(지회장)
5	한국고시원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신풍로 23 (신길5동 424-3) 신풍고시원	833-2818	김형호(지회장)
6	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선유동2로 51 (양평동4가 1) 이레빌딩 지하1층	*************	김진권(지회장)

○ 직능단체 협의회 운영내용

∙ 소방관서와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지원 활동

∙ 지역환경에 맞는 겨울철 화재예방 정책 추진 및 자문 등

2. 당면업무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추진결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특수건물소재 및         바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 유예대상 제외)

○ 향후 유예대상 가입추진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입대상	제외대상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4개 업종 ※ 화보법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예외)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특수건물 소재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다른사람’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인 명 피 해	· 사망·휴유장해 :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재 산 피 해	· 1사고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 분		과 태 료
보 험 미 가 입 기 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 안내문의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2632-0119)

나. 관계법령 시행령 개정령 공포 알림

○ 다중이용업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제2조제2호)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비디오+노래+게임)

○ 골프 연습장업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제2조제7호의4)

∙ 실내의 영업장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을 갖추       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 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에 영화상영관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의무화

3. 관계법령개정

○ 법 령 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요내용

법 령	주 요 내 용
다중특별법	-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영업장 면적 단순감소 및 구획된 실이 감소 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증, 할인 제도 도입 - 지위승계 시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보수교육(2년1회이상) 신설(2016.1.21.시행)
시행령	밀폐구조의 영업장 기준 마련 모든 밀폐구조의 영업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영업장으로 정함 실내장식물 정비(칸막이 삭제 등)
시행규칙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마련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개정(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 및 외국어 표기 방법개정

4.  당부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 완비증명발급이후 내부 구조 불법변경 사용 절대 금지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고시원, 산후조리원)

⇒기존대상도 대표자 변경 시 반드시 설치(2009.7.7. 시행)

○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절대 금지

- 방화문 제거 또는 자동폐쇄장치 탈락 및 미설치

- 도어스토퍼 설치 행위 금지

○ 피난안내도 B4사이즈로 변경 부착

○ 피난안내도 외국어1개 병행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