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 단란주점, 유흥주점 •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 •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 •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내무부예방 13810-125(1995.12.13)		•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제 시행	부산자이안트노래방화재(‘95.11.22) 서울진실노래방화재 (‘95.12.4)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고시 제1996-7호. ‘96.3.30)		•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첨부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룸살롱, 룸카페 등 •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간접가열방식),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설치 및 종사자교육	시행일 : 1996.3.3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6.6.7)		• ‘95.12.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 근거마련(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6.6.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96.9.29)
소방법 제8조의2 (‘97.3.7)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시행일 : 1997.9.8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97.9.27)		•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5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지하층 66㎡ 이상 일반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시행일 : 1997.9.27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2 (‘97.12.2)		•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개정	시행일 : 1997.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3조의2내지 제143조의4신설(‘98.5.12)		•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	시행일 : 1998.5.12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99.11.22)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지시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확대(3)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66㎡), 지상1층․피난층 제외 -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최초 법제화)	시행일 : 2001.5.2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01.3.20)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150㎡ 이상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행일 : 2002.1.1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신설 (‘02.10.16)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신종다중이용업소(8개)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추가	시행일 : 20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02.3.20)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	시행일 : 2003.3.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1호의2신설, 제26조 개정(‘03.1.6)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추가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개정 (‘03.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2004.5.28.)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추가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 • 비상구의 개념을 구체화 및 방염처리업 도입	예지학원화재 (‘01.5.16) 시행일 : 2004.5.3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제정․시행(‘04.6.4)		• 출입문(비상구)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시행일 : 2004.6.4
소방정책과-546(2004.7.16)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규정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규정	시행일 : 2004.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3.24)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조문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	시행일 : 2007.3.25
시행령 제2조제3항		• 학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범위 변경 -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시행일 : 2007.3.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규정(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	나우고시원화재 (‘06.7.19) 시행일 : 2007.3.25
		• 고시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0규정 - 폭은 최소 90cm 이상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금지
		• 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 규정 - 가로 5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법 제9조 개정 (2009.1.7.)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09.7.8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5.15.)		•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피난유도선 설치 • 고시원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폭 1.2m 이상	시행일 : 2009.5.15
시행령 제2조 개정 (2010. 8. 11)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 지하층, 무창층, 실내권총사격장	부산사격장화재 (‘09.11.14) 시행일 : 2010.11.12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개정 (2012.2.15.)		•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 및 수동 설치 의무화 •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시기, 교육일정 통보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2.2.15
법 제13조의2 개정 (2012.2.22.)		•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의무화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개정 (2012.12.27.)		• 경보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시행일 : 2013.2.23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		•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 - 비상구 : 자동유리문 설치 인정 - 영상음향차단장치 : 실내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11.20.)		•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1) :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스크린골프연습장 정의 개정	시행일 : 2013.11.20
법 제9조 및 제10조의2 등 개정 (2014.1.7.)		•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까지 구획 •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등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 시행일 : 2015.1.8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별표2의2] (2015.1.7.)		• 완공신고시 내부구획 재료 설계도서 표시, 고시원 등 신고업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 • 내부구획시 배관 및 전선관 등 틈을 내화충전구조물 구획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	시행일 : 2015.1.8
법 제7조의2 및 제8조 (2015.5.20.)		•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신설	시행일 : ‘15.1.20 보수교육(‘16.1.21)
법 제9조, 제10조, 10조의2,제13조의2 (2016.1.27.)		•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권 신설(안전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위반) • 화재배상책임보험 차등적용 근거(할인,할증)	시행일 : 2016.7.8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9조[별표2] (2016.10.19.)		• 지위승계시 교육 시기를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로 규정 • 안전시설이 추가하지 아니한 업종변경시 완비증명서 재교부 가능(현행 강화된 기준 적용시 제외)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신규,구조변경)	시행일 : 2016.10.19
법 제9조의2 신설 (2017.12.26)		•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규정 신설(기존업소 2년내)	시행일 : 2017.12.26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2] (2018.3.21.)		• 수시교육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체화 •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로 계산토록 명확화 - 난간(120cm이상) 있는 경우 부속실 나가는문 높이를 100cm이상의 창호 설치가능(외부로 열리는 창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공사업자 정보기입 및 세부점검표 보험가입여부 확인토록 서식개선	시행일 : 2018.3.21
시행령 제2조, 제9조[별표1의2] (2018.7.10.)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 학원, 목욕장업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업종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난약자의 피난안전 강화 - (기존) 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제2조) -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 *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	시행일 : 2018.7.10
법 제7조의2, 제16조제2항 (2018.10.16.)		•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	시행일 :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