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 계획

구 로 소 방 서

(예 방 과)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 계획

다중이용업소의 취약도가 높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예방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 예방과-9225(2014.3.7.)호「2014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예방과-9225(2014.4.25.)호「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  예방과-14264(2014.7.4.)호「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취약요인 개선 및 친서민 생활안전정책 추진으로 예방활동 강화

❍ 취약도가 높은 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 효과성 극대화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도시 서울구현

Ⅲ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4. 4. 10 ∼ 4. 23 (기간중 10일간)

- 대  상 : 고시원 96개소 (위험등급 D·E급 대상)

- 결  과 : 양호 87개소, 불량 8개소, 미실시 1개소

(※조치명령 8, 현지시정 5)

❍ 클럽형업소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4. 6. 3 ∼ 6. 30

- 대  상 : 11개소 (일반음식점 2, 나이트 2, 콜라텍 7)

- 결  과 : 양호 10개소, 미실시 1개소  (※현지시정 1)

Ⅳ

세부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14. 7월 ~ 10월

❍ 대  상 : 총 451개소

- A·B·C 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 범위내 (74개소)

- D·E 등급 : 전수조사 (219개소)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 (전수조사) : 단란주점 (158개소)

<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 * 소방서 내부위원회 구성

○ 예방과-5553(2014. 3. 7)호「2014년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참조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6조

❍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소방관련 유자격자로 편성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1개조 2인 이상 편성 (규모에 따라 증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 편성 가능)

❍ 방  법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주요확인사항

-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서 보관 여부

- 화재 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및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 안전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확인 철저

< 시장님 요청 사항(‘14.6.12) - 업무보고시 >

○ 비상구, 비상탈출구 전수조사 실시

- 표시등의 정상 작동여부 등 비상구, 비상탈출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3개월 안에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최종결과 서면 통보 생략)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다중이용업소「소방활동 정보카드」정비 철저

❍ 방  법 : 소방특별조사와 병행 실시

❍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위치 및 구조, 위험요인 등 확인 정비

- 수용인원, 가연성외장재 사용여부 및 피난시설 관리실태

- 자동소화설비 설치여부,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화재진압여건 등

□ 직능단체별 간담회 및 소방안전교육 철저

❍ 대  상 : 직능단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 방  법

- 직능단체 참여 소방관서 간담회 개최

- 관련단체 교육에 소방공무원 참여 안전교육 실시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 전파 및 영업주(종업원) 안전관리 당부

-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 요령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권고)

- 비상구 및 피난계단의 중요성 인식 등 기타 화재예방사항

□ 화재취약업소 맞춤형「CEO 안전통화제」실시

❍ 방  법 : 소방서장이 직접, CEO 등과 정기적인 안전통화제 실시

❍ 내  용

-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화재취약요인 제거

- 영업주 및 종사원의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 당부

※ CEO 안전통화제 기록부 작성 관리 (붙임2)

Ⅴ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에게 소방특별조사 취지를 설명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소방특별조사 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4. 11. 3(월)한 본부 예방과로 보고하고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2. CEO 안전통화제 기록부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2]

CEO 안전통화제 기록부

일 시	대 상	수화자	주요내용	비고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