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완화 적용 관련』 심의 자료

Ⅰ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비고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 비상구

Ⅱ		현실태

○ 지상5층 이상의 층에 다중이용업소 설치 시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야하며, 건물구조로 인해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을 시는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비상구는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

피난계단에 연결되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어

5층 이상 층의 다중이용업소는 반드시 지상 또는 옥상으로 계단만을

인정함.

Ⅲ		문 제 점

○ 일률적으로 지상 또는 옥상으로의 계단만을 적용함으로 수없이 많은         각기 다른 여건의 현장에 민원인과 분쟁 상존

○ 최상층에 오픈된 충분한 대피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예외조항없이        별도의 계단설치

Ⅳ		검 토 사 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2.

2 비상구 제외규정에 다음 조항 신설

다. 건축물의 최상층에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고, 그 층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에 2분의 1이상 오픈된 대피공간이 있는 경우 지상 또는 옥상으로의

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면 참조(분홍색 부분이 다중이용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