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위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안전시설등 완비증명 관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적용 시 소방서 담당자별 해석 상이

○「주출입구와 비상구 간의 거리」를 ‘직선거리’와 ‘보행거리’로 상이하게 적용

2016년 서울시 감사(마포소방서·광진소방서) 시 지적사항

○ 비상구 설치 시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Ⅱ		현행규정 및 문제점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비상구 설치위치(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 비상구는 영업장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현실태 및 문제점

○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거리 측정 기준이 “직선거리” 또는 “보행거리” 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 `07년 소방재난본부「완비증명 직무매뉴얼」에는 “직선거리”로 규정하고, `13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인터넷 질의회신 시에는 “보행거리”로 답변하여 일선 소방서 담당자 업무처리 시 혼란 야기

Ⅲ		업무처리 개선방안

비상구 거리측정 시「수평거리」적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대한 거리측정 기준은 “수평거리”를 적용

※ 수평거리 : 수평면상의 거리로서 두 점간의 실제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

국민안전처 제도개선(2017년)

○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의 이격 거리 구체화(수평거리)” 법령 정비 중

Ⅳ		행정사항

국민안전처의 관련 규정 개정 시까지 본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 비상구의 위치는 주출입구로부터 수평거리를 적용하여 측정 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동종의 민원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