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불시단속 안내문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서울 국일고시원,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29명 사망)	국일고시원 화재 (7명 사망)	대보사우나 화재 (3명 사망)

이에 강남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이니, 불시단속 시 불량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행위 적발 다중이용업소는 반복·불시단속 실시 예정]

▸ 조사근거

- 소 방 시 설 법 : 제4조(소방특별조사)내지 5조, 제9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다중이용업소법 : 제9조(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제11조(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다중이용업소법」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소방시설법」제48조에 따른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상해(사망) 시 : 7년(10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1억원)이하 벌금

「다중이용업소법」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사항 : 강남소방서 예방과(☎ 02-6981-7501)

강 남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