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특별법제2조,시행령제2조,시행규칙제2조]

관 련 법	업 종		면 적 제 한	비 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규정근거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바닥면적의 합계 지상 100㎡이상 (지하 66㎡이상)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직접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것은 제외한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16호가목 및 나목 규정근거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창 제2호	골프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것)
의료법 제82조 제4항	안마시술소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규정근거	학원 (독서실 포함)	수용인원 300인 이상		수용인원 산정방법 :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학원(1.9㎡), 독서실(3㎡)로 나누어 산정 ※ 계단 및 화장실 은 제외함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3) 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함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근거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인 이상		수용인원 산정방법 :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를 3㎡로 나누어 산정
				동법 제2조제1항 제3호가목의 목욕장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등 돌 종류를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장(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 을 말함
		동법 제2조제1항 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게임진흥산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 제7조 및 제8조 규정근거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제외함)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작접 면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는 제외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노래연습장업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	산후조리원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자유업>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고시원업 :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 태의 영업 * 전화방업 등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