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

영 등 포 소 방 서

(예 방 과)

1.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 영등포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현황

연 번	단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한국외식업중앙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양산로19길 2301 당산랜드 301호	2068-7590	오채열(지회장)
2	한국휴게음식업 서부지회	영등포구 당산로29길 3	2676-0323	황명옥(지회장)
3	한국고시원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신풍로 23 (신픙고시원)	833-2818	김형호(지회장)
4	한국목욕업중앙회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	2679-0333 *************	김학원(중앙회장) 이경진(홍보실장)
5	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선유동2로 51 이레빌딩 지하1층	*************	김진권(지회장)
6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영등포로 61 (양평동1가 182번지 2층)	*************	이상화(지회장)
7	사단법인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관안구 남부순환로191길 12-1 지상 4층	*************	임부길(지회장)
8	사단법인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영등포구지회	영등포구 당산동3가 224-1 2층	*************	박현석(지회장)

2. 간담회 자료

가. 다중이용업소 범위

휴게음식점영업	바닥면적 100㎡이상 (지하층의 경우 66㎡이상) ※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학원	가. 300명이상(영업장 570㎡ 이상),(독서실 900㎡이상) 나. 100~300명(영업장 190㎡~569㎡미만),(독서실 300~899㎡)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수용인원이 300명이상 3)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가. 목욕장업중 맥반석이나 대리석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100명 이상(300㎡)인 것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 나. 찜질방(맨반석, 황토, 옥 등 직접 또는 간접 가열 ~)
게임제공업 (카지노, 사행기구,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거부)	층별, 면적 구분 없음 ※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제외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골프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나. 법령 개정 사항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중 부속실로 들어가는 문과 부속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의 크기를 명확히 하고,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의 제2호

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ㆍ바닥ㆍ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 적용시점

○ (적용대상) 이 규칙 시행 후(‘16.10.19)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

○ (기존대상) 완비증명서 재발급 및 소방특별조사 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 (병행활동) 법령개정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분위기 조성

□ 비상구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기준

○ 문 개방시 경보음 발생장치

- 설치위치 :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출입문 부근에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설치

- 음향장치 : 문 개방시 음성으로 경보를 발하거나 사이렌 등의 70dB(음성안내는 60dB)이상 경보음을 발할 것(음량은 제품사양 확인)

[사진] 추락위험 경보장치

○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 부착위치 : 비상구 출입문 상단에 손님이 쉽게 볼수 있는 위치

※ 발코니로 나가는문, 부속실 들어가는 문(외부로 나가는 문 포함)

- 재질/도안 : 코팅지 등 쉽게 훼손, 변형되지 않는 것/ 안전픽토그램 등 활용

※ 표지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크기는 누구나 식별이 가능할 것

[사진] 추락위험 표지

○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 설치위치 :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로프 등을 바닥으로부터 1.2m이상 높이에 설치

- 설치방법 : 내벽 또는 문틀에 로프를 연결고리를 볼트조임·용접 등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후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로프 등으로 2줄 이상 설치

※ 1.2m이상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안전로프 설치 제외가능하며, 이동식 안전바(안전라인)는 시행이후 설치할 수 없음(기존 업소는 가능)

[사진] 안전로프 설치 및 로프 연결고리 설치 사례

○ 추락위험 표지 및 안전로프 설치 적용례

바닥에 기둥 세워 로프 연결	1.2m 난간이 있는 경우	내벽 및 문틀에 로프 설치

○ 노후 소화기(10년 경과) 폐기·교체 관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

-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15조의 4

- 내용연수 대상품목 : 분말소화기(내용연수 10년)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은확인검사 실시

-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 2017. 12. 3 스크린골프장 금연 관련 흡연실 설치 안내

◆   2013. 6. 8 (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준용)

- 흡연실 설치기준

(설치위치)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표지부착) 영업장 전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와 흡연실 표지판 부착

- (설치방법)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자 수를 고려 연기가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설치하고, 환풍기 등

- (제외장소)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피난 통로상 설치 불가)

◆ 흡연부스 설치 시

- 불연재료로 설치, 소화기 비치 권장

- 설치위치 피난 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피난 통로상에는 설치불가)

-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 부스형태로 설치한 것도 포함)

◆ 영업장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

-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를 하여야 함

- 구획된 실에 영업허가 당시의 안전시설등 기준에 따라 비상벨설비 등 안전시설등 설치

- 변경된 평면도 기 제출된 평면도에 구획된 실 및 안전시설등 수기 작성 가능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없이 구획된 실에 안전시설 등을 미설치한 경우 과태료 및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3. 간담회 자료

가.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1)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2) 완비증명발급이후 내부 구조 불법변경 사용 절대 금지

3)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고시원, 산후조리원)

⇒ 기존대상도 대표자(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설치(2009. 7. 7. 시행)

4) 비상구 안전관리 철저

-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 절대 금지

- 방화문 제거 또는 자동폐쇄장치 탈락 및 미설치

- 도어스토퍼 설치 행위 금지

5) 피난안내도 B4사이즈로 변경 부착(영업장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는 A3사이즈로 변경 부착)

나. 유관기관

1) 다중이용업소 지위, 승계 시 완비증명서 확인

- 완비증명 날자, 영업주 성명, 면적 등

2) 다중이용업소 신규, 변경, 승계 통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