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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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04		발의연월일 : 2014. 3. 3. 발 의 자 : 김 현ㆍ배기운ㆍ박남춘김성곤ㆍ이찬열ㆍ장하나강기정ㆍ이석현ㆍ양승조백재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자의 범위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은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가 아니지만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화재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들이 다중이용업주에게 판매한 화재공제상품이 2012년 기준으로 24만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화재공제 가입 실정을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선택권을 확대하고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의 실정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3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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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3조의2제2항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

2.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보험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생 략)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에--------------------------------------------------------------------------------------------------.
<신 설>	1.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
<신 설>	2.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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