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정지 및 취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나.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ㆍ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1391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이 법 시행 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 ② (생 략)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② (생 략)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② (생 략)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