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9. 7. 8] [대통령령 제21600호, 2009. 7. 1, 일부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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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0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부칙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