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제천‧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위한 법령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사후 구제방안으로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상한도가 타법령의 책임보험 보상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현행 보상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9조의2, 별표2, 별표3).

나.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17.12.26.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 별표6)

다.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함(안 제23조 별표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1억원”을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2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9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16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8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별표 3 1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2급의 한도 금액란 중 “9천만원”을 “1억3,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3급의 한도 금액란 중 “8천만원”을 “1억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4급의 한도 금액란 중 “7천만원”을 “1억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5급의 한도 금액란 중 “6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6급의 한도 금액란 중 “5천만원”을 “7,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7급의 한도 금액란 중 “4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8급의 한도 금액란 중 “3천만원”을 “4,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9급의 한도 금액란 중 “2천250만원”을 “3,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10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880만원”을 “2,7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11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500만원”을 “2,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12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250만원”을 “1,9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13급의 한도 금액란 중 “1천만원”을 “1,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14급의 한도 금액란 중 “63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300

별표 6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2의3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 1억 5천만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 10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재예방과
연 락 처	044-205-7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