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후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어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새로 다중이용업주가 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정하는 한편,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주체에 소방청장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 설치하는 비상구 의 추락방지 장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게 하고,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6. 27. ～ 8. 6., 2019. 1. 11.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업주”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내”를 “이내에 1회 이상”으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를 “게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법 제9조제3항”을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를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으로, “종업원”을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으로,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별표 2 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4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하인”을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으로 하고, 같은 목 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 이 경우 광고 등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별표 2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의 합계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교육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가목1)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
1. 영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③ ------------------------------------------------------------. ------------------------------------------------------------------------------------------------------------------------------------------------------------------------------------.
1. 신규 교육	1. -------
가.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
1)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어 허가관청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 따라 통보한 교육일까지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3. ------------------------------------------------------------------------------ 이내에 1회 이상
④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ㆍ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④ ------------------------------------------------------------------------------------------------------------------------------------------------------ 게재해야 -------------------------------------------.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
2. 제1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① 법 제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란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그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구의 설치 기준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 2 제2호다목과 같다.
제11조의2 (생 략)	제11조의3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