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영화상영관은 영화상영 시작전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정보전달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주체를 상위법령과 같이 소방청장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6조)

나. 비상구의 추락방지를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120cm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곳에는 추락위험표지 외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9조 별표2)

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의 피난안내 정보전달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영상을 제한하고,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화언어 및 폐쇄자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 별표2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소방청령  제        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으로, 같은 항 중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소방청장,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로 한다.

별표 2에 제2호다목3)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만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의2에 제5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2의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화상영관의 피난안내영상물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피난안내영상물의 한국수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영상물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영상물을 갖추어야 두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이하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해당 소방본부와 소방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나 쉽게 접속하여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 소방청장,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