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비증명서 발급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철저

2015. 12. 소방제도과

□ 검토 배경

○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법을 완화 해석하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음(부스 형태의 코인노래방)

▶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시행령 별표1의2 비고3.)

○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규정이 신설되어 불연재료로 내부를 구획함에 따라 구획된 실의 출입문 재질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업무처리 지침

① 구획된 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내 안전시설 등 적용 철저

○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법 제10조의2)하고,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벨‧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관련 법령 적용 철저

②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시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봄

○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설치

○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출입문 제작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