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주요내용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주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주‧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보수교육 추가 신설)

- 신규교육 : 영업 전 교육(1회)

- 수시교육 : 법령 위반자 교육

- 보수교육 : 신규 및 보수교육일로부터 2년 이내

제25조(과태료)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위반에 대한 처벌강화로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확보

□ 주요내용

①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선 상향

- 과태료 부과 금액(200→300만원) 상향조정(법 제25조)

② 과태료 부과 금액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

-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규정 위반시(시행령 별표6)

(현행) 휫수 무관 적발시 200만원

(개정)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금액을 미가입 일수에 따른 차등부과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현행) 1∼30일 30만원, 31∼60일 60만원, 61∼90일 90만원, 90일 초과시 200만원

(개정)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세 다중이용업주의 부담 경감

※ 1일만 미가입하여도 30만원을 부과하는 불합리(보험료에 비해 과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