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 영업장 내부구획시 천장까지 구획 적용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실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2에 의거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 천장

(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문제점

- 상기 업종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천장(반자속)까지의         구획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 구획시 불연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천장(반자속)까지의 구획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천장부분이

화재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개선(해결)방안

○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업소 전 업종

으로 확대 적용하여 내부 구획 시 천장(반자 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

여야 한다는 조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토록 함

□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소 내 내부구획 시 불연 재료로 천장(반자 속)까지 완전하게

하게 구획함으로써, 유사시 연소확대 방지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 감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