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0717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협 조
	경영관리부장
	안전지원과장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다자녀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확대지급 계획

2017.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자녀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확대지급 계획

「2017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에 따라 둘째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를 확대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항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신설 2010.4.22, 2011.9.29>

○  2017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35호-’17.1.20)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300만원) 배정 장려

□ 다자녀 출산축하 포인트 지원현황

○ 지원경위 : 출산직원을 우대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후생복지 조례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 근거마련 및 포인트(500P) 지급(’10.7), 둘째자녀까지 지원 확대(’11.9)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둘째자녀 이상 출산직원

※ 소방재난본부(소방직),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 포함

○ 지원내용 : 500P(둘째), 1,000P(셋째), 1,500P(넷째 이상) 복지포인트 지급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17년 예산 : 241,940천원

< ’17년 다자녀 출산지원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상수도	소방	공무직
241,940	90,500	15,000	90,000	46,440

□ 확대지원 계획

○ 지급 포인트                             (단위 : 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구 분	현 행	변 경	추가 지원액
둘 째	500	2,000	1,500
셋 째	1,000	3,000	2,000
넷째 이상	1,500	3,000	1,500

○ 저출산시대 출산장려와 우리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지급

－  「2017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국가직은 금년부터 둘째자녀 출산시 복지포인트 2,000점(2,000천원)을 추가 배정

○ ’17. 1. 1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직원부터 적용

※ 기지원자의 경우 차액분 추가지급 예정

□ 예산 조치사항

○  확대지급시 264,500천원 추가 소요 예상 (전년 실적 기준)

⇒ ’17년 선택적복지 예산 집행잔액 활용 후 부족시 ’18년 예산 추가 편성·집행

< 출산포인트 확대지급시 추가 소요예산 > ※ ’16년 집행실적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상수도	소방	공무직
집행예상액 : (A)	472,000	169,500	30,500	260,000	12,000
’17년 편성예산 : (B)	241,940	90,500	15,000	90,000	46,440
추가 소요예산 : (A)-(B)	264,500	79,000	15,500	170,000	-

○  확대지급 기준에 따라 ’18년 예산 편성시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본청	상수도	소방	공무직
773,000	233,000	40,000	483,000	17,000

참  고

□  '17년 다자녀 출산포인트 소요예산 ('16년 지원실적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 분		소요예산 (A)×(B)	지원단가 (A)	지원인원
출산연도	자녀수			계 (B)	본청	상수도	소방	공무직
계		472,000		267	99	17	146	5
당해연도	둘 째	336,000	2,000	168	58	13	94	3
	셋 째	87,000	3,000	29	11	1	16	1
	넷째 이상	12,000	3,000	4	1	-	2	1
전년도	둘 째	29,000	500	58	23	3	32	-
	셋 째	8,000	1,000	8	6	-	2	-
	넷째 이상	-	1,500	-	-	-	-	-

□  '18년 다자녀 출산포인트 소요예산(안)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단가 (B)	소요예산 (A)×(B)	추가가감 소방 : ’17년 부족분(170,000천원) 추가, 공무직 : 둘째, 셋째자녀 1명씩 추가 (C)	최 종 소요예산 (A)×(B)+(C)
		’14	’15	’16	예 상 ’14~ ’16년 평균 인원 증감율 반영
					증감	지급 (A)
본 청	소 계	84	84	99	8	107		233,000	-	233,000
	둘 째	68	70	81	7	88	2,000	176,000
	셋 째	15	10	17	1	18	3,000	54,000
	넷째이상	1	4	1	0	1	3,000	3,000
상수도	소 계	9	14	15	4	19		40,000	-	40,000
	둘 째	9	9	14	3	17	2,000	34,000
	셋 째	0	5	1	1	2	3,000	6,000
	넷째이상	0	0	0	0	0	3,000	0
소 방	소 계	132	137	143	5	148		313,000	170,000	483,000
	둘 째	107	115	123	8	131	2,000	262,000
	셋 째	22	21	18	△2	16	3,000	48,000
	넷째이상	3	1	2	△1	1	3,000	3,000
공무직	소 계	-	-	5		8		12,000	5,000	17,000
	둘 째	-	-	3		3	2,000	6,000	2,000
	셋 째	-	-	1		1	3,000	3,000	3,000
	넷째이상	-	-	1		1	3,000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