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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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87		발의연월일 : 2014. 11. 14. 발 의 자 : 이완구ㆍ박윤옥ㆍ강은희 황인자ㆍ민현주ㆍ이재영 윤명희ㆍ김을동ㆍ손인춘 민병주ㆍ문정림ㆍ이자스민 이에리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보육·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보육·교육 중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선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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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 ③ (생 략)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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