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11007
결재일자	2014.5.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출산육아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절차 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신속한 카드 발급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시스템 개선 계획(‘13.9.6)	BC카드사	다둥이 행복카드 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신분확인용 발급 절차 개선	시스템 오픈일에 맞춰서 신용,체크와 동일 절차에 의한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 협의	31,788천원

2014. 5.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장려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절차 개선 계획

서울시에서 직접 발급하는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자녀 양육부담 경감)

❍ ‘14년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추진 계획( ’14.1.24)

❍ 신속한 카드 발급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시스템 개선 계획( ’13.9.6)

▢ 카드발급

□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 (막내가 만13세 이하)

□ 카드신청 :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우리은행 전 영업점

※ 14.08.0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신청 불가 예정

□ 카드종류 : 신분확인용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 발급,발송 : 서울시 (신분확인용카드), 우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 기관별 업무

❍ 서 울 시 : 협력업체 발굴, 협약체결 및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

❍ 자치구/동주민센터 : 협력업체 발굴, 협약체결 및 다둥이가정 자격확인

❍ 우리카드 : 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다자녀 가정·협력업체 우대 혜택 제공

❍ 협력업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에게 혜택 제공

Ⅱ		추진 계획

▢ 카드 발급 개요

□ 카드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seouli.bccard.com)

□ 현행 카드 발급 절차 (신청부터 배송까지 10~15일 소요)

①  다자녀가정 정보 다둥이 행복카드 홈페이지 입력 (신청인, 동 주민센터)

②  자격확인 및 적격처리 (동 주민센터, 1일)

③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데이터 수합 및 전송 (서울시, 1일/ 주1회)

④  카드제작 (우성카드시스템, 2~3일)

⑤  카드 봉투 봉임 (서울중앙우체국, 1일)

⑥  카드발송 (서울중앙우체국, 1일)

□ 카드형태

- 다자녀가정 세대전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확인용 카드

카드 앞면	카드 뒷면
미니카드 앞면	미니카드 뒷면

□ 발급수량 : 평균 200~300매 / 1주

-  ‘14.1 ~ 4월 말 발급매수 : 5,441매

▢ 카드 제작 발송 작업 개선

□ 신용카드와 동일한 절차로 중간 단계 일원화

- 서울시 ⇒ BC카드

발 급 절 차	현 행	개 선
① 다자녀가정 정보 입력	신청인, 동주민센터	좌 동
② 자격확인 및 적격처리	동주민센터(1일)	좌 동
③ 발급데이터 수합․전송	서울특별시(1일) - 주1회 발급	BC카드 (수시 발급)
④ 카드제작	우성카드시스템(2~3일)
⑤ 개별카드 봉입	중앙우체국(1일)
⑥ 카드발송 (등기우편)	중앙우체국(1일)

□ 신분확인용 카드 반송 처리

- 현행 서울시청 출산육아담당관에서 반송 처리(주 10~20건)

⇒ 반송시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배송

□ 시행일 : ‘14. 6. 16.부터

- 다둥이 행복카드 관리시스템 리뉴얼 오픈일

▢ 기대효과

□ 발급기간 단축 및 수시 발급으로 신속한 발급 가능

- 발급기간  (6일 → 3일 이내) 단축

- 주 1회 발급에서 수시 발급에 따라 신청부터 수령까지 10~15일에서 5~7일로 단축

□ 행정적 인력낭비 해소

- 주1회 데이터 수합, 정리 등 행정적 인력낭비 해소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1,788천원

□ 신분확인용 제작 발송 비용

- ‘14.6~12월 : 12,000장 (예상) × 2,649원 =31,788천원

□ 신분확인용 1장단 단가 산출내역

- 1장당 단가 : 2,649원(2,408원 + 부가세 240.8원)

- 1장당 단가내역 : 공카드(미니카드포함) 260원, 캐리어 14.62원, 이중창 봉투 25원,  카드발급 수수료 508원, 배송비(반송비) 1,6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출산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저출산 대책 추진,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선 제작 비용 지급 : 공카드, 캐리어, 이중창 봉투 각 12,000장

□ 월별 청구에 의거 비용 지급 : 배송비(반송비) 및 발급 수수료

▢ 향후일정

□ ‘14. 5.           직인인영 신청

□ ‘14. 5.           신분확인용 공카드, 캐리어, 봉투 시안 제작

□ ‘14. 6.           공카드, 캐리어, 이중창 봉투 제작 비용 지급

□ ‘14. 6.           신분확인용 카드 시범 발급 시행

□ ‘14. 6.           발급 시행(16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