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점검표

1. 업체 기본정보

상호	대표자	다단계등록번호 (허가일자)	공제조합	업체상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2. 점검 기본사항

담당자		점검일자	점검장소
소속	성명

3. 점검사유

사유	정기점검	수시점검
해당여부	※연간계획(분기, 반기별)	※민원접수, 정기점검 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기타 점검 사유 발생

4. 점검사항

□ 다단계판매업 등록 관련 의무 준수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무등록	무등록 영업기간 및 영업태양 기재	시정권고, 고발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시정권고, 등록취소
3	등록결격사유 발생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	신고사항	사유발생일(도과일자)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
2	휴업・폐업・휴업 후 개업신고의무	신고사항	사유발생일(도과일자)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
3	등록사항 변경 및 휴업・폐업・휴업 후 개업 시 거짓 신고	신고사항	거짓 신고 내용	시정권고, 고발

□ 다단계판매원 등록・탈퇴 관련 의무 준수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다단계판매원 등록의무 위반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2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발급의무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고발
3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작성의무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고발
4	다단계판매원 신원확인 제공의무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
5	다단계판매원수첩 발급의무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고발
6	5만 원 초과 부담을 주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7	하위판매원 모집 의무 부과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8	판매원의 탈퇴 방해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9	판매원의 탈퇴 시 필요한 조치 불이행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 정보제공의무 관련 의무 준수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계약체결 전 계약 내용 설명의무 위반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2	법정기재사항 기재 계약서 발급의무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100-200-500)
3	거짓 정보 기재 계약서 발급		시정권고, 고발

□ 청약철회 관련 의무 준수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청약철회 시 환급의무 위반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2	청약철회 방해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3	기만적 방법 등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4	청약철회 방해할 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5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中 청약철회 업무 불이행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 후원수당 관련 의무 준수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차별적 후원수당 산정・지급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변경 절차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100-200-500)
3	법정후원수당 지급비율 초과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4	후원수당 산정・지급명세 등의 열람 허용 의무 위반		시정권고, 과태료 (100-200-500)
5	하위 판매원 모집 조건 부 후원수당 차등 지급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6	후원수당 관련 거짓 정보 제공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7	후원수당 지급 현황 정보 고지의무 위반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 기타 금지행위 위반 여부

번호	점검항목	위반사항(입증자료)	처리
1	강매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2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한 제품구매 강요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3	고용인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5	판매상품 가격제한 위반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6	당사자 동의 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시정권고, 과태료 (200-500-1000)
7	다단계판매 조직 및 다단계판매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8	사행적판매원 확장행위 (교사, 방조)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9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고지의무 위반		시정권고, 공정위에 통보, 고발
10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해지		시정권고, 등록취소
11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시정권고, 등록취소

점검일 : 2022.    .     .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소속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