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6727
결재일자	2015.10.3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과장
	저층주거지관리팀장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환경지원팀장
	주거재생총괄팀장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

2015. 10.

서 울 특 별 시

도시재생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 추진계획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과 재촉지구 내 존치 등 포함하여 도시재생실행방안 및 저층주거지 보편적 관리체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함

Ⅰ		용역의 필요성

□ 주거지재생모델 개발

○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에 대한 주거지 맞춤형 도시재생 방향 및 기준 설정

○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꾸고, 주민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마을  만들기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보존 필요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시 무분별한 개발행위 관리를 위한 개별 건축심의 등의 적용 기준 마련

□ 저층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설계, 시공, 공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소규모필지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협소주택 등 활성화대책 마련 필요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

Ⅱ		용역근거

□ 해제지역 도시재생 실행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 녹색건축물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Ⅲ		용역내용

○ 대    상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내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연립)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현황 (기준일: 2015.6.30.)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01	26	92	66	17
주택재개발	41	7	21	10	3
재 건 축	112	19	57	27	9
뉴 타 운	48	0	14	29	5

○ 용역기간 : 2016. 2. ~ 2016. 12.

○ 용역 주요내용

[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도시재생 실행방안 마련 ]

- 도시재생의 중장기 방향 및 주민과 공공의 역할 정립

- 해제지역 주거지 공동체 회복·활성화 방안

․해제지역 진단 및 주거환경 실태, 주민의견 수렴

- 해제구역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관리 실행체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주거환경재생, 일자리 창출, 역사문화자산 발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통합재생 실현

․주거환경관리사업 : 정비기반시설 확충, 노후 집수리,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 주거환경개선

․기타 지역은 집수리 보편적 지원 : 원스톱 집수리 지원체계 구축, 보편적 주거복지 제공 등

․난개발 방지 : 해제지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체크

- 해제 이후 도시슬럼화 및 난개발 방지 방안

․도시슬럼화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가이드라인(설계지침) 마련

(배치계획, 규모·경관, 외부공간, 교통·주차장, 친환경 건축 등)

- 주거재생 유형별 모델개발과 지원방안 및 브랜드 개발

․보전재생형 : 주민 자체개발 가능지역 → 주민 삶 중심 재생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건축가이드라인 제공, 집수립 융자 등)

․지원재생형 : 주민 자체개발 불가능지역 → 공공지원 재생

(공공 기반시설 설치, 공동체 회복 지원, 주민자생조직 활성화 등)

․정비재생형 : 지역 슬럼가 → 지역 재창조 재생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 주거재생 유형별 모델 개발에 따른 ‘브랜드’ 개발 포함

- 주거재생 체계의 이원화 방안(순수재생과 물리적 재생)

․순수 재생 : 담장허물기, CCTV설치, 벽화․꽃길 조성 등 주민참여형 사업

․물리적 재생 : 도로 및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지원형 재생사업 추진

[ 저층주거지 보편적 관리체계 실행방안 마련 ]

- 저층주거지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매뉴얼 개발

․통계 자료를 활용한 저층주거 형태 및 규모 설정

․주거건물의 개축 및 에너지 관련 법적 규제사항 분석

․저층주거지역 주거건물 현장조사

․저층주거 유형별 기본도면 작성

․부위별 단계별 성능수준 수립 및 개선도면 작성

․적용 가능 고효율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

․유형별 건물 에너지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요구량, 소요량 분석

․유형별 에너지효율 개선 평균공사비 산출

․유형별 저층주거 개선 핸드북 작성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등 효율적 연계 매뉴얼 작성

※ 2017년 2단계 용역 내용(실증, 예산 300,000천원) : 유형별 실증대상 주택선정, 실시설계, 실증 공사비 산정, 유형별 공사 실행, 개선 전후 비교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분석보고서 작성, 유형별 현장 활용 설계 시공 매뉴얼 작성(실증사례 포함)

- 저층주거지 내 노후불량주택 철거 및 신축을 통한 협소주택 단지 조성방안 마련

․현황도로 법적 요건 환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조성 규모에 따른 다양한 타입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사업기간 : 2016. 2. ~ 2016. 12.

○ 총사업비 : 480,000천원 * 예산과목 : (204-401-01) 시설비(용역비)

Ⅳ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집행절차

○ 예산편성 ⇒ 용역타당성 검토(기술심사담당관) ⇒ 용역발주 ⇒ 용역시행 ⇒ 용역준공

□ 2016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16.2.~2016.12.	480,000
용역추진	2016.2.~2016.12.	480,000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111㎢에 대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및 보편적 관리체계 마련

Ⅴ		기대효과

○ 안전한 삶, 활력 있는 지역경제, 문화적 풍요로움, 주민공동체가 함께 하는 재생

○ 사람중심, 지역정체성 강화를 통해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

○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고, 주민들이 가꾸고, 주민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서울 속 네트워크 동네 조성으로 함께하는 서울 창조

○ 개별주택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건축 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주택 보수관리로 지역 커뮤니티 유지함으로써 역사성 및 장소성 보존

○ 단열 등 집수리 관련 실수요 고려한 지원 통해 자발적 집수리 문화 기반 마련

○ 저층주택의 질적인 개선을 통한 거주성 향상으로 저층주거지 인식 전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