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심의 지역맞춤형 프로젝트 새로운 베이비붐 조성

「뉴-베이비붐」선도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개요

Ⅰ. 추진배경

○ 합계출산율 저조 : 1983년 2.1명(인구대체수준) → 2015년 1.3명 수준

○ 지자체 내 컨트롤타워 부재 : 저출산 대응 종합정책 기획 컨트롤타워 부재

○ 지자체별 지역진단 필요 :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 추진체계 효율화 운영 필요 : 유사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Ⅱ. 추진방향

○ 선도지자체 시범도시 선발‧운영

- 저출산 극복 의지가 강한 기초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

○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추진

-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선정사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외부전문기관)

Ⅲ. 선도지자체 역점사항

○ 지자체 확산·협업

-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는 중심축 역할, 주변지자체와 공공부문 협업으로 파급‧확산

○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행정 (저출산 정책 통합‧총괄‧기획‧시행)

-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체 조직에서 추진, 기획‧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운영

○ 지역맞춤형 정책 시행

- 지역별 인구분석 및 인프라 등 지역진단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저출산 정책 시행

○ 저출산 정책 시행의 효율성 극대화

-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고 있는 유사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

○ 엄마들이 존중받는 지자체 도시 구현

- 엄마들의 휴식공간 과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육아환경 조성

○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 자체/지역기업/점포/ NPO 등이 저출산 정책 참여

Ⅳ. 공모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 설계비, 건축공사비,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비 등 하드웨어적 경비 지원(부지매입비는 제외)

○ 추진기간 : ‘16. 10월 ~ ’17. 10월(12개월)

○ 공모대상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4개 지자체 정도(신청액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규모 : 특교세는 지자체당 7.5억원 이내(지방비 7.5억원)

□ 사업예시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예시) 저출산대응서비스통합센터 (가칭, 뉴-베이비붐 통합센터)

- 일자리, 주거, 보육, 보건, 교육 등 각 민간위탁시설*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 추진

* (민간위탁시설) 종합육아보육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등

- 통합센터를 구심점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을 감안한 출산율 제고 사업 추진

② 생애주기*융합형

* (생애주기)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교육,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등

- 해당 지역의 인구분석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분야 (지역특성)	주요 가능 사업 (예시)
결혼 지원사업 (가임여성수 多)	(결혼) 작은결혼지원단(공동체) 운영 * 특교세는 시청강당 리모델링 등 (주거) 공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 특교세는 공가 리모델링 등
기업 사업 (기업수 多)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지원센터 건립 지원(통합센터에 포함) ※ 특교세는 통합센터 시설비용
양육 지원사업 (영유아, 아동수 多)	(양육) 공동체를 활용한 공동육아방 설치 지원 ※ 특교세는 공동육아를 위한 시설비용 (프로그램 개발 등) 미술치료 등 기법 활용한 시스템 등 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에서 이미 중점추진 중인 모자보건사업보다는 그 외 분야를 중심으로 예시

□ 기타 : 그 외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맞춤형 사업

Ⅴ. 주요일정

○ 공모사업 통보	10.18

○ 사업계획서 제출	11.15, 구→서울시

○ 1차심사결과 제출	11.21, 시→행자부

○ 선정결과 발표	11.30, 행자부→시,구

○ 특교세 교부	12월중

○ 선정 지자체 컨설팅 또는 자체 지역진단 실시	12월중

○ 사업추진	‘17. 1월 ~ 10월

Ⅵ. 행정사항

○ 저출산극복 추진단 및  T/F팀 구성 운영(붙임1)

- 추진단 : (단장) 복지문화국장과 8개 부서장 및 3개 유관기관

- T/F팀 : 팀장 1명, 팀원 2명(실무단 별도 - 추진단 해당과 담당자)

○ 부서별 실현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붙임2)

- 결혼, 주거, 일자리, 보육(돌봄), 교육, 일-가정양립, 인식개선 등 역점과제 발굴

- 기존 사업 및 향후 추진 사업 등 파악(인프라 등 지역여건 분석)

○ 주민(이용자) 의견 수렴 파악

- 육아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 등 연계 시설 간담회 개최

- 설문지 배포를 통한 지역 주민 욕구(Needs) 파악

○ 지방비(구비) 확보방안 검토

- 5개년 운영예산 및 확보 방안 제시 필수 과제

붙임  1.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사업 현황 1부.

2. 성북구 저출산 극복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1)

부서별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 사업 현황

□ 부서별 사업현황(예시)

※ 생애주기별 저출산 극복사업?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교육-일․가정양립-경력단절-인식개선 등 출산을 저해하는 생애주기와 연관하여 청년실업, 주택보급, 결혼식장 대여, 무장애도시 설계 등 구체적 실행 사업을 말함(구 특화사업 위주)

부서명			실행사업(또는 예정사업) 예시		담당자
여성가족과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관내아동수대비 입소율 등) ￭ 결혼식장 무료대관(구특화사업)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구 특화사업)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 아동친화도시관련 구 특화사업 ￭ 학교연계 또는 방과후 연계지원사업(구특화사업) ￭ 아동,청소년 관련 지원사업(구 특화사업)
일자리경제과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창업지원 등) ￭ 도전숙 등 주거 지원사업 ￭ 관내 사업체 출산 장려 현황
마을사회적 경 제 과			￭ 마을웨딩지원사업 ￭ 돌봄,육아,교육 등 관련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행정지원과			￭ 직장 내 출산장려 지원 정책(구 특화사업) ￭ 육아휴직자 배려 정책 등(구 특화사업)
건강정책과			￭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지소 설치 관련 ￭ 모자보건지원사업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 성북구 특화사업
건강관리과			￭ 우리아기 건강관리의사 사업,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 난임지원 등 모자보건 지원사업 ￭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
도시관리공단			￭ 다자녀 이용료 할인 ￭ 육아돌봄시설 운영 현황 ￭ 다자녀 협력업체(가명점) 가격할인
지원센터			￭ 육아지원센터 사업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현황 ￭ 여성새일센터 사업현황

※ 기타 전부서 : 생애주기와 관련한 지원사업 현황 및 계획

(붙임 2)

▢ 2016 성북구 저출산 극복사업 현황

❍ 4개 분야 38개 세부사업〔자체사업 : 15, 공통사업 : 23〕

생애주기 (세부사업)	영역	관리번호	사 업 명	부 서
결혼․ 임신․ 출산지원 (10개)	1-1 결혼지원	1-1-1	성북구청 결혼식장 무료 대관(자체사업)	여성가족과
		1-1-2	결혼 예비부부 교육지원	건강관리과
	1-2 임신․출산지원	1-2-1	난임부부지원 확대	건강관리과
		1-2-2	임산부 철분제 지원	건강관리과
		1-2-3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건강관리과
		1-2-4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사업(자체사업)	건강관리과
		1-2-5	영유아 건강관리	건강관리과
		1-2-6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지원	건강관리과
			우리아기 건강관리 의사사업	건강관리과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건강관리과
		1-2-7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건강정책과
		1-2-8	임신·출산·보육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자체사업)	여성가족과
자녀양육․ 부담 경감 (17개)	2-1 자녀 양육․ 보육지원	2-1-1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여성가족과
		2-1-2	가정 양육수당 지원확대	여성가족과
		2-1-3	긴급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	여성가족과
		2-1-4	맞벌이 가정 육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2-1-5	출산축하금 지급(자체사업)	여성가족과
	2-2 다자녀 가구 지원	2-2-1	다자녀가정 지방세 감면 확대	세무2과
		2-2-2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자체사업)	여성가족과 도시관리공단 자치회관
		2-2-3	다자녀 협력업체(가맹점) 가격할인(자체사업)
		2-2-4	다둥이행복카드 확대	여성가족과
	2-3 보육 인프라 구축	2-3-1	서울형어린이집 서비스 수준향상	여성가족과
		2-3-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3-3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조아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2-3-4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체사업)	여성가족과
		2-3-5	성북구아동청소년센터 운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4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2-4-1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4-2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4-3	자기주도학습지원(자체사업)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가정 양립지원 (7개)	3-1 가족친화직장 환경 조성	3-1-1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자체)	행정지원과
		3-1-2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급(자체)
		3-1-3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체)
		3-1-4	유연근무제 운영(자체)
		3-1-5	직원 ‘가정의 날’ 지정 운영(자체)
		3-1-6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3-2 여성일자리 창출	3-2-1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새일센터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개)	4-1 저출산인식 개선 교육	4-1-1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4-1-2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4-2 저출산인식 개선 홍보	4-2-1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자체)	여성가족과
		4-2-2	육아지원 종합상담 창구 운영(자체)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