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 입법지원 및 국제네크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대학원생 공익분야 실무경험 인증시스템 구축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의회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입법전문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회와 전문대학원생의 공익분야 실무경험을 통한 직업역량 배양(우수 변호사 인력 양성)

○ 사업내용

- 시의회 국제컨퍼런스 초청인사 및 해외 전문가 일정관리, 통역 등

-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을 통한 서울시 우수조례 발굴 등

- 지방자치 관련 입법 동향 및 자료조사

○ 참여자 선발기준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뉴딜일자리사업 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선발기준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 면접시험 : 전문지식, 관련 경력, 인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선발

○ 선발인원 : 20명

○ 근로기간 및 임금

- 근로기간 : 11개월(‘15. 1월 ~ 11월/’15.1월 ~ 3월)

‣ 공익분야 법률서비스(5명, 11개월)

‣ 국제회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 리얼체험(10명, 3개월)

- 임    금 : 일급 38,000원(6,300원, 주5일 6시간 근무)

○ 소요예산 : 10,829백만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소요금액	산출내역
합계		108,284
기간제 근로자 보 수	소계	104,498
	인건비	104,984	․5명×11개월×1,235,110원 = 67,931,050 ․10명×3개월×1,235,110원 = 37,053,300
사 무 관리비	소계	3,300
	직무교육비	1,150	․230,000×5회 = 1,150천원
	면접수당비	1,000	․200,000×5명 = 1,000천원
	자문위원회	1,000	․200,000×5명 = 1,000천원
	물품관리비	150	․15,000×10명 = 50,000(수료증)

□ 민간일자리 연계 지원방안

○ 각종 국제회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 경험 습득 및 능력제고 향상

- 서울시의회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 행사 기획을 통한 리얼체험

- 국제회의 개최시 원활한 의사소통(통역)을 통한 의회 홍보 역할

○ 다양한 공익분야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경험쌓기 및 전문가 양성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실무능력 기회 제공

- 현장경험을 토대로 향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등 다양한 상당 및 우수한 변호사 인재로 양성

작 성 자	담당부서 :입법담당관 지영림 팀장 :오길용 ☎3702-1423 담당 :이홍래 ☎3702-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