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의미와 정책목표

[뉴딜정책의 의미]

○ 강력한 정부지원으로 구도심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매년 10조원대 공적재원을 투입하여, 마을주차장‧어린이집‧택배센터 등을 확충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가 사업을 적극 지원

○ 일자리의 보고로서 지역활성화에 기여

-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바꾸고, 산업기능이 쇠퇴한 도심에 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 노후주거지 정비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집수리업체 등의 일거리 대폭 증가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 임대료만 오르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주거, 영세상업공간 확보 등의 의무화 추진

-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임대료 제한 등 규정 마련

○ 도시재생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권적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

- 공동체‧공간개발‧경제활력을 함께 도모하는 도시재생으로 국가성장의 기반 마련

[뉴딜정책의 목표]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도시경쟁력 강화] 단순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통합] 재생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

- [일자리 창출] 주거공간 외에도 업무, 상업, 창업공간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2. 기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차이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외부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재생사업 진행

- 정부의 뉴딜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부에만 적용되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명소화사업(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집수리사업 등 지역 내‧외부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는 주민 중심의 촘촘한 사업추진체계 운영

-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및 아이디어 캠프, 희망지사업 등 운영.

- 동네마다 지역특성을 살린 재생사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공공의 연결고리로서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역재생 전문관’ 제도 운영 추진.

3. 향후 추진할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방향과 선정기준

○ 먼저, 우리시 도시재생의 사업방향은

- 본래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확장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 또한 초기 공공의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민까지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것임.

○ 우리시는 위의 사업 방향에 부합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지역들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함.

<방향1 :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확장>

<방향2 : 추진주체의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구현>

4.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

○ 우리시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은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미래가치와 활력을 만드는 경제중심 도시재생사업으로

- 서울역과 용산 일대와 같은 광역철도와 연계하여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둘째, 도시의 중심지를 재생하여 주변지역을 살리는 것으로

- 쇠퇴한 산업지역과 저활용된 공간,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임.

○ 셋째,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 소규모 정비와 집수리 등 다양한 재생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하고 체감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지원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위 사업들이 민간과 공공의 협력 하에 지속가능하게 시행되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계획임.

5.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울시 의견

○ 활성화지역 외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재생사업 발굴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활성화지역 내부의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외부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보편적인 재생사업이 다양하게 발굴되어 내부와 외부의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함.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실질적 분권화 필요

-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자체의 특성과 역할이 미흡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므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행정적 위계와 고유한 수행기능을 고려하여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 주택도시기금은 정부의 공공재원 중 5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금의 취지와 적용가능한 사업 등을 고려 시 지원범위(융자상한, 적용이율 등)의 대폭적 확대가 시급히 필요함.

○ 국공유지 등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사업절차 간소화

- 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지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활용하거나 매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만 최소 1~2년 이상 소요되므로, 복잡한 제도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관례적 절차는 통‧폐합하여 재생사업과정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해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