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문의뢰부서	상수도연구원 배급수연구과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과 장(사무관)	임헌태	3146-1830	3146-1828	htlim100@seoul.go.kr
담 당(연구사)	김효일	3146-1825		tomcat-khi@seoul.go.kr			○
건 명	공동연구 협약서(안) 검토 요청

Ⅰ		자문배경

○ 우리 연구원에서는 대구경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단수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를 개발하고자 수도용 자재 제작사 2개사와 2015. 4 ~ 2015.12까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공동연구 추진, 성과물 공유 등 협약서 내용 중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협약과 관련된 법령 위배여부를 자문받고자 함.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기밀의 보장

1) 제5조 3항의 “본 조항은 본 협약기간 및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에서 협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적절한지, 즉 중소기업의 권익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지 또는 상호간 각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

자문 2항 : 연구결과 귀속

1) 제9조와 관련하여 “공동연구로 인하여 취득되는 산업재산권, 기술(Know-How 포함)등 제반권리는 서울시와 해당 기업에 공동으로 귀속되며 지분율 및 세부사항은 건별 공동연구협약 또는 별도의 공동출원 합의서에서 정한다.”에서 지분율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를 들어 50:50 등)

※ 위 질의사항에 대한 자문 내용 및 그밖에 검토사항을 반영한 수정 협약문으로 의견서를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담당자 : 김효일 / 전화번호 : 3146-1825 / 팩스번호 : 3146-1828 / 이메일 : tomcat-khi@seoul.go.kr

첨부 : 검토받을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