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8953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민생경제과장
협조

농지현황 전수조사 계획

2015. 4.

민 생 경 제 과

〔영농관리팀〕

농지현황 전수조사 계획

우리 시 농지 면적이 실제 면적과 통계 면적간 오차가 커 농업계획 수립 및 중장기 도시농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농지현황을 전수조사하여 오류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농지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서울시 농지 현황

(기준: 2014년, 단위: ha)

구분	전체	전	답
통계청 면적	480	302	178
서울시 공식 면적	807	509	298
자치구 추정 면적	1,014	682	332

조사기간: 2015. 4. 15 ~ 5. 15(30일간)

조사대상: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조사기관: 농지소재 18개 자치구

❍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조사주관: 자치구 농지업무 담당 부서장

2		추 진 방 법

조사방법: 현장조사 및 전자매체〔서울시 통합공간정보서비스 (공간데이터웨어 하우스), 농지정보시스템(https://nj.mafra.go.kr)〕활용 실시

조사내용

❍ 농지구분(실제지목 기준)

- 전(田), 답(畓), 과수원, 기타로 구분 조사

❍ 재배작물

- 채소, 수도작(벼,미나리), 과수, 화훼, 기타(휴경,묘목 등)로 구분 조사

❍ 경작구분

- 노지(露地), 시설(비닐하우스, 화훼용하우스, 유리온실)로 구분 조사

❍ 농가현황(전업,겸업만)

- 농가수, 농업인구: 농민지원 사업등을 기초로 근사치 추정 조사

※ 농지전용 없이 휴경하는 농지 및 타용도일시사용 농지, 불법전용 농지 - 조사 포함(예: 강서구 오곡동 골프장 예정지 등)

조사제외

❍ 구 전체 농지면적이 3ha 미만인 경우

❍ 농지가 분산되어 인접(100m이내) 농지의 합계가 1ha 미만인 경우

(예: 관악산, 도봉산 자락의 단일 필지 농지 등)

❍ 자연(생산·보존)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

❍ 농지전용 완료 후 사업 미착수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예: 구로 항동지구 등)

❍ 잡종지,임야 등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

❍ 주말체험영농 등 1,000㎡미만 경작 취미농(농지면적은 포함, 농가현황은 제외)

3		행 정 사 항

조사대상 자치구는 5.15(금)까지 조사 완료 후 결과 제출

조사자료는 취합·정리하여 향후 서울시 농지 통계 및 농정시책 기초 자료로 활용

붙임  조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