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3호선외 7개소)변경 결정(안)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농   지   전   용   협   의   서   류

2014.

	과 천 시

목    차

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2. 입안자의 결정사유

3. 도시관리계획변경(안)

4. 도시관리계획변경도면

5. 농지전용협의도

6.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별 현황

7.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지목별 농지편입현황

8.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편입현황

9. 피해방지계획서

10. 농업생산시설부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11. 초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12. 편입 토지조서

13.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14. 사업계획평면도

1. 농지전용협의요청서

농 지 전 용 협 의 요 청 서
① 사업시행자	성 명 (명칭)				서울특별시장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물수령지				상 동
②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42-1번지 외 101필지
	구 분				계 (㎡)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	-			-		-
	농업보호구역				-	-			-		-
	농업진흥지역밖				16,150	11,170			4,673		307
	계				16,150	11,170			4,673		307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비농지 포함)			268필지 / 60,155.9㎡ ( 농업진흥지역 : - ㎡)
④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준공예정일 : 2016. 5. 30.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⑥ 전 용 목 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내 편입
「농지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과천시장 (인) 경기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 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 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도시계획 시설별 농지편입현황

구 분	총면적		농 지												비농지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답	전	개량시설	계	답	전	개량시설	계	답	전	개량 시설
계		60,155.9	16,150	11,170	4,673	307	-	-	-	-	16,150	11,170	4,673	307	44,005.9
도시 계획 시설별 현황	대로2-3	26,388.3	13.989	9,929	3,919	141	-	-	-	-	13.989	9,929	3,919	141	12,399.3
	대로3-7	18,786	599	521	23	55	-	-	-	-	599	521	23	55	18,187
	중로1-7	7,915.8	-	-	-	-	-	-	-	-	-	-	-	-	7,915.8
	중로1-8	3,383	365	13	288	64	-	-	-	-	365	13	288	64	3,018
	소로2-67	843	308	-	297	11	-	-	-	-	308	-	297	11	535
	소로2-68	996	700	680	20	-	-	-	-	-	700	680	20	-	296
	소로3-13	834	93	27	66	-	-	-	-	-	93	27	66	-	741
	소로3-39	54	54	-	54	-	-	-	-	-	54	-	54	-	-
	주차장38	551	42	-	6	36	-	-	-	-	42	-	6	36	509
	완충녹지7	243	-	-	-	-	-	-	-	-	-	-	-	-	243
	완충녹지17	58.9	-	-	-	-	-	-	-	-	-	-	-	-	58.9
	완충녹지18	102.9	-	-	-	-	-	-	-	-	-	-	-	-	102.9

2. 입안자의 결정사유

입안자의 결정사유(사업계획서)

가. 사업명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 및 사업의 목적

양재대로는 동서간을 가로지르는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과천과 서울강남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혼잡교통량을 분산하는데

건설 목적이 있으며,염곡교차로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양재IC

주변일대의 개발계획에 대비한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양재대로) 선암영업소 ～양재1교차로

구간을 지하도로에서 지하차도로 건설하고자함.

다. 공사위치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라.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 2016. 5. 30.

마. 편입토지조서

- 60,155.9㎡ (농지:16,150.0㎡ , 비농지: 44,005.9㎡)

- 편입용지(농지)내역

구 분	합계(m2)	농 지				비농지
		계(m2)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합 계	60,155.9	16,150	11,170	4,673	307	44,005.9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60,155.9	16,150	11,170	4,673	307	44,005.9

바.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 총 편입용지 면적 : 60,155.9㎡

아. 총 소요사업비 : 438 억원

자.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집행계획

1). 자금투입계획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공 사 비	12,277,446,000	28.05
보 상 비	31,497,359,000	71.95
합 계	43,774,805,000	100

2). 연차별 집행계획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공 사 비	12,277,446,000	2,455,489,000	7,366,468,000	2,455,489,000
보 상 비	31,497,359,000	18,053,145,000	13,444,214,000
합 계	43,774,805,000	20,508,634,000	20,810,682,000	2,455,489,000

3). 재원조달 계획

사 업 비	국 고	도 비	사업시행자 재원	비 고
43,774,805,000			43,774,805,000

차. 주요내역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깍 기	토 사		㎥	20,324
토 공	쌓 기	노 상		㎥	3,259
		노 체		㎥	4,250
		비 다 짐		㎥	1,805
	사 토			㎥	11,011
	식 생 기 반 취 부 공			㎡	4,612
	구 조 물 보 호 공			공	57
배 수 공	우 수 관		D=600m/m	m	715
			D=800m/m	m	298
			D=1,200m/m	m	130
	L형측구		H=0.4m/m	m	560
	V형측구		H=0.6m/m	m	178
	암거공		배수암거	개소/m	2 / 310
구조물공	RC옹벽		H=3.0	개소/m	2 / 300
	보강토옹벽		H=4.0	개소/m	1 / 120
			H=5.0	개소/m	3 / 292
포 장 공	표 층		(T=5cm)	㎡	41,050
	중간층		(T=6cm)	㎡	25,997
	기 층		(T=15cm)	㎡	13,947
			(T=20cm)		1,604
	보조기층		(T=20cm)	㎥	2,949
			(T=30cm)	㎥	7,827
			(T=35cm)	㎥	598
	동상방지층		(T=34cm)	㎥	9,296
			(T=15cm)	㎥	251
	소형고압블럭포장			㎡	2,940
	도로경계석			㎡	2,110
	부체도로 (B=4.0)			m	880
부 대 공	방음벽			m	120
	교통표지판			개소	54
	안내표지판			개소	24
	스테인레스난간			m	1,408
	가드레일			경간	75
오수공	오수관			m	328

3.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	36~ 64	주간선 도로	575	서울시계 (주암동85-1)	서울시계 (주암동741)	일반 도로		건고 제76-8호 (76.1.21)
변경	대로	2	3	36~ 64	주간선 도로	575	서울시계 (주암동85-4)	서울시계 (주암동741)	일반 도로			법면부지증가
기정	대로	3	7	25~ 47	주간선 도로	575	서울시계 (주암동85-2)	서울시계 (주암동741)	자동차 전용도로		과천시고시 제2013-51호 (2013.08.16)	변경없음
기정	중로	1	7	20	집산 도로	333	주암동62 (서울시경계)	주암동66-5 (소로3-149)	일반 도로		과천시고시 제2011-14호 (2011.03.16)
변경	중로	1	7	20	집산 도로	333	주암동62 (서울시경계)	주암동66-5 (소로3-149)	일반 도로			법면부지증가
기정	중로	1	8	10~ 24	집산 도로	3,593	광장 6호 (과천동 140-20)	대로2-3 (주암동 43)	일반 도로		과고 제94-22호 (94.11.2)
변경	중로	1	8	10~ 24	집산 도로	3,593	광장 6호 (과천동 140-20)	대로2-3 (주암동 43)	일반 도로			법면부지증가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68	중로1-가 (주암동 97-6)	주암동 46-20	일반 도로		과천시고시 제2011-14호 (2011.03.16)
변경	소로	2	67	8	국지 도로	68	중로1-가 (주암동 97-6)	주암동 46-30	일반 도로			법면부지증가
기정	소로	2	68	8	국지 도로	110	소로2-55 (주암동 43)	소로3-13 (주암동 98)	일반 도로		과천시고시 제2011-14호 (2011.03.16)
변경	소로	2	68	8	국지 도로	110	소로2-55 (주암동 43-3)	소로3-13 (주암동 98-5)	일반 도로			법면부지증가
기정	소로	3	13	6~8	국지 도로	442	죽바위2 1호광장 (주암동 163-1)	소로 1-2 (주암동 97-6)	일반 도로	죽바위2	과천시고시 제99-1호 (99.1.14)
변경	소로	3	13	6~8	국지 도로	442	죽바위2 1호광장 (주암동 163-1)	소로 1-2 (주암동 97-6)	일반 도로	죽바위2		법면부지증가
기정	소로	3	39	6~7	국지 도로	243	소로2-55 (주암동 16-9)	주암동 산4-4	일반 도로		과고 제02-8호 (02.4.19)	변경없음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3	대로2-3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중로1-7	중로1-7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중로1-8	중로1-8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소로2-67	소로2-67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소로2-68	소로2-68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소로3-13	소로3-13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ㆍ법면부지를 포함한 시설변경

3) 주차장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8	죽바위1-1 노외주차장	주암동 16-9 일원	546	경고 제05-159호 (05.5.30)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결정조서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주암동 18-5일원	243	경고 제05-159호 (05.5.30)	변경없음
기경	17	녹지	완충녹지	주암동 740 일원	59	서고 제01-413호 (01.12.11)	변경없음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주암동 741-1일원	103	서고 제01-413호 (01.12.11)	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변경도면

첨부(#1)

5. 농지전용협의도

첨부(#2, #3)

6.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별 현황

도시지역내의 용도지역별 현황

(단위  면적: ㎢, 비율 : %)

구분	기존도시 (A)	변경내역		재정비	계 A+D	비율 (%)
		기존도시의 용도구역 변경 (B)	신규확장 (C)	도시구역 (D=B+C)
계	35.85					100
주거지역	3.76					10.5
상업지역	0.18					0.5
공업지역	-
녹지지역	31.91					89
미지정	-
비도시지역	-

7.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지목별 농지편입현황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지목별 농지편입현황(주거 ․ 상업 ․ 공업 및 도시계획시설)

(단위 : ㎡)

구 분		총면적	농 지													비농지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업진흥구역
				계	답	전	기타	계	답	전	기타	계	답	전	기타
계		60,155.9	16,150	-	-	-	-	-	-	-	-	16,150	11,170	4,673	307	44,005.9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	-	-	-	-	-	-	-	-	-	-	-	-	-
도시 계획 시설	대로2-3	26,388.3	13,989	-	-	-	-	-	-	-	-	13,989	9,929	3,919	141	12,399.3
	대로3-7	18,786	599	-	-	-	-	-	-	-	-	599	521	23	55	18,187
	중로1-7	7,915.8	-	-	-	-	-	-	-	-	-	-	-	-	-	7,915.8
	중로1-8	3,383	365	-	-	-	-	-	-	-	-	365	13	288	64	3,018
	소로2-67	843	308	-	-	-	-	-	-	-	-	308	-	297	11	535
	소로2-68	996	700	-	-	-	-	-	-	-	-	700	680	20	-	296
	소로3-13	834	93	-	-	-	-	-	-	-	-	93	27	66	-	741
	소로3-39	54	54	-	-	-	-	-	-	-	-	54	-	54	-	-
	주차장38	551	42	-	-	-	-	-	-	-	-	42	-	6	36	509
	완충녹지7	243	-	-	-	-	-	-	-	-	-	-	-	-	-	243
	완충녹지17	58.9	-	-	-	-	-	-	-	-	-	-	-	-	-	58.9
	완충녹지18	102.9	-	-	-	-	-	-	-	-	-	-	-	-	-	102.9

8.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편입현황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편입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농 지 면 적						비농지
			합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경지정리		경지정리
계(A+B)		60,155.9	16,150	-	-	-	16,150	-	44,005.9
용도지역변경(A)		-	-	-	-	-	-	-	-
	주거지역	-	-	-	-	-	-	-	-
	상업지역	-	-	-	-	-	-	-	-
	공업지역	-	-	-	-	-	-	-	-
도시계획시설(B)		60,155.9	16,150	-	-	-	16,150	-	44,005.9
	도로	59,200.1	16,108	-	-	-	16,108	-	43,092.1
	주차장	551	42	-	-	-	42	-	509
	완충녹지	404.8	-	-	-	-	-	-	404.8

＜세부편입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농 지 면 적						비농지
			합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경지정리		경지정리
도시계획시설	대로2-3	60,155.9	16,150	-	-	-	16,150	-	44,005.9
	대로2-3	26,388.3	13,989	-	-	-	13,989	-	12,399.3
	대로3-7	18,786	599	-	-	-	599	-	18,187
	중로1-7	7,915.8	-	-	-	-	-	-	7,915.8
	중로1-8	3,383	365	-	-	-	365	-	3,018
	소로2-67	843	308	-	-	-	308	-	535
	소로2-68	996	700	-	-	-	700	-	296
	소로3-13	834	93	-	-	-	93	-	741
	소로3-39	54	54	-	-	-	54	-	-
	주차장38	551	42	-	-	-	42	-	509
	완충녹지7	243	-	-	-	-	-	-	243
	완충녹지17	58.9	-	-	-	-	-	-	58.9
	완충녹지18	102.9	-	-	-	-	-	-	102.9

9. 피해방지계획서

피 해 방 지 계 획 서

○ 공사로 인하여 단절되는 수로 및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방지시설을 계획하였다.

1. 기존 수로 유지시설

도로를 횡단하는 수로를 위한 시설로는 종・횡배수관 및 배수암거 설치로 도로 인접

지역의 호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였다.

1) 배수관  설치현황

구분	측점(STA.)	규격	방향	연장(M)	비고
우수관	0+640 ~ 0+770	1000	과천	130
우수관	0+770 ~ 1+010	600	과천	240
우수관	0+347 ~ 0+645	800	수서	298
우수관	0+645 ~ 1+000	600	수서	355
우수관	0+080 ~ 0+200	600	주암마을	120

2) 배수암거 설치현황

구분	측점(STA.)	규격	방향	연장(M)	비고
우수암거	0+330 ~ 0+500	2.5 × 2.0	수서	170
우수암거	0+500 ~ 0+640	2.0 × 1.5	수서	140

2. 기존 마을 및 보행로 유지시설

1) 부체도로 설치현황

부체도로는 본 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기존 마을간의 연결로, 통행로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로확장으로 인한 차량의 고속주행 및 교통량 증가로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사고위험 을 방지하며,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였다.

구분	측점(STA.)	연장(M)	폭원(M)	비고
부체도로	0+385 ~ 0+815	430.0	4.0
부체도로	0+340 ~ 0+800	460.0	4.0
부체도로	0+000 ~ 0+188	180.0	6.0	주암교하부도로

3. 토사유출방지

1) 이용시 : 비탈면 보호는 Seed Spray 공법을 적용하여 토사유출 및 붕락 등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2) 공사시 : 우기시 및 건기시 토사유출 방지는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를 이용                  하여 토사유출 및 붕락 등을 방지하였다.

3) 공사중 비탈면 보호시설

가. 설치목적

사업노선의 공사중 절‧성토부 최종법면의 강우등에 의한 비탈면 유실 및 침식을 사전             에 방지하고 시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법면 보호 가시설 및 가도수로를 설치하              였다.

나. 설치기준

▨ 비탈면 보호 가시설

∘ 1단이상 고성토부(H>6.0m)의 비탈면

∘ 절토부의 토사비탈면 구간

▨ 가도수로

∘ 절토부 및 성토부 도수로 설치예정 구간

다. 적용구간

▨ 성 토 부

▨ 절 토 부

4.하천 수질오염 피해방지계획

1) 공사시 : 양재천 주암교 하부에 22m 오탁 방지망 설치로 오탁물질 확산방지.

2) 공사중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 설치목적

사업노선의 하천 통과구간인 주암교 설치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 등 오탁물질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천에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였다.

나. 오탁 방지망 설치 예시도

5.환경변화에 따른 피해방지계획

1)자연환경

분야	환경변화	피해방지계획
토사유출	◉ 절․성토에 의한 법면발생 ◉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 법면의 붕괴 및 낙석발생 ◉ 성토부의 침하	◉ 절․성토로 인해 발생되는 법면의 적정처리 - 절토부 구배:1:0.7 ～1:1.5 - 성토부 구배:1:1.5 ~ 1:1.8 ◉ 수로단절지역에 대하여 배수관거 및 배수 암거 설치 ◉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가배수로 및 간이 침사지 (물막이공)설치 ◉ 배수층 설치 ※ 절토부 - 우기시: 비닐덮개 이용 토사유출방지 가배수로 및 간이침사지 설치 - 공사완료시 ․ 법면은 Seed Spray녹화공법을 적용하여 보호 ※ 성토부 - 우기시: 비닐덮개 이용 토사유출방지 가배수로 및 간이침사지 설치 - 건기시: 거적덮개 이용 토사유출방지 - 공사완료시 ․ 법면은 Seed Spray녹화공법을 적용하여 보호 ※ 절․성토 경계부 - 맹암거 설치 및 비닐덮개 이용 토사 유출방지 - 가배수로 설치

2) 경제환경

구분	환경변화	피해방지계획
영농	◉ 도로확장 및 신설로 인하여 오수 및 우수의 농경지 유입	◉ 배수관 선시공으로 오수 및 우수의 농경지 유입 방지 ◉ 부득이한 경우 가배수로 설치로 우수 및 오수의 농경지 유입방지 ◉ 농수로 단절지역에 용수로 설치 ◉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가배수로 설치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인)

10. 농업생산시설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농지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농지개량시설)
경기도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m2)	시설명	조서 번호
	시	구	동	대 장
1	과천		주암	696-3	구	363	농업진흥지역밖	1	대2-3	34
2	과천		주암	696-17	구	149	농업진흥지역밖	94	대2-3	36
3	과천		주암	44-7	구	46	농업진흥지역밖	46	대2-3	80
4	과천		주암	696-17	구	149	농업진흥지역밖	55	대3-7	29
5	과천		주암	696-18	구	15	농업진흥지역밖	15	중1-8	13
6	과천		주암	696-20	도	49	농업진흥지역밖	49	중1-8	26
7	과천		주암	90-2	구	139	농업진흥지역밖	7	소2-67	3
8	과천		주암	97-1	구	43	농업진흥지역밖	4	소2-67	6
9	과천		주암	696-19	도	36	농업진흥지역밖	36	주차장38	3
합 계								307

11. 초지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해당없음-

초지편입현황 및 의견

□ 사 업 명 :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공사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 편입현황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비 고
시	구	동
			--해당	없음	--

□ 의 견 : 없음

2014 년   월    일

작성자 :                           □

확인자 :                           □

12. 편입토지조서

첨부(#4)

13. 편입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단위: ha)

구 분	기 시 행		시 행 예 정
	년 도	면적 (ha)
일반경지정리	-	-	해 당	없 음
대구획경지정리	-	-
밭기반정비	-	-
농업용수개발	-	-
배수개선	-	-

14. 사업계획평면도

첨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