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강서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도시농업과장)
(경유)
제목	농지전용변경협의에 따른 심사의견서 제출(세림물류)

1. 서울시 도시농업과-18692(2021.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 사항을 검토한 바, 농지법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붙임과 같이 심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가. 농지전용변경협의 요청내역

나. 우리 구 의견

(1) 본 협의 건은 농지전용협의(1991. 7.)를 거쳐 대체조성비(現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농지이며,

(2) 사업목적 변경[(기존) 기내식 제조시설 → (변경) 공항업무 관련 종사자 주차시설], 조성구역의 사업면적 감소(농지 7㎡), 사업시행자[(기존) 주식회사 한국메리어트 인플라이트써비스 → (변경)세림물류 주식회사] 변경하고자 농지전용변경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3)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사업시행자는 법인명 변경으로 기존 시행자와 동일하며, 금번 사업면적 변경으로 제척된 농지는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농지전용협의 완료하여(인서울27골프클럽 주식회사에서 농지보전부담금 2016. 7. 20. 납부완료) 사업시행 중으로 제척된 농지(오쇠동 55-1, 7㎡)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환급이 필요 함.

(4) 협의 농지 인근에 농지가 없고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아니하여 주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변경된 사업에 대한 농지전용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가 타당하다고 판단 됨.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농지전용심사의견서 1부.

3. 농지전용협의(변경)요청서 1부.  끝.

★⊙주무관			도시영농팀장			지역경제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경제과-8534	(	2021.02.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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