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방안

2014. 8.

Ⅰ. 현황 및 문제점

1		농지이용실태조사 개요

□ (목적)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도모

□ (추진체계) (농식품부) 이용실태조사 지침 시달 및 조사원 채용 경비 지원(′14년 : 4,238백만원) → (시․도) 시․군․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감독 및 보조금 시․군․구 배부 → (시․군․구) 자체 이용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총괄

구 분	국고지원액	′14년 지원 사업량(단위 : 개)
		계	읍·면	동
농지관리이용지원	4,238백만원	1,850	1,416	434

□ (기간) 매년 9.1∼11.30(90일간)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가능

□ (조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 부과

＊′13년 기준, 농지 318천ha 조사결과 1,010ha에 처분의무부과

□ (조사방법)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 확인

□ (조사대상)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제외대상 농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③ 법 제6조제2항제9의2호에 따른 한계농지

④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농지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지

⑥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⑦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⑧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읍․면 조사인력의 한계 및 향후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도 휴경, 불법임대 등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 적발된 경우 청문회 등을 거쳐 처분절차 진행

※′13년 경지면적 1,711천ha에 대한 조사주기는 약 5.5년이며, ′96년 이후 농취증 발급면적 1,180천ha에 대한 조사는 약 3.8년 소요

＊ 최근 3년간 연평균 농지이용실태조사면적 : 311천ha

2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절차

□ 처분의무 대상농지 청문 및 통지(농지법 제10조제2항 및 제55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문결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1년 이내)

□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농지법 제11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시지가로 농지의 매수청구 가능

□ 처분명령 유예(농지법 제12조)

○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경하거나 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 체결 시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

＊ 유예사유 소멸 시에는 즉시 처분명령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제62조)

○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 처분명령 이행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

3		문 제 점

□ (조사대상 선정) 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조사대상 선정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조사대상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지 위주로만 선정함에 따라 대표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농지법의 적용을 받은 농지 전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제도적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법인, 공공단체＊등의 소유농지 현장조사 미흡

- 현행 필지별 조사대상 선정방식으로 농업법인, 공공단체 등 농지소유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점검 미흡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단체 등

○ 관내 유휴농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사진을 활용한 유휴농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

□ (조사원 관리) 조사원 복무 및 조사실적 관리 미흡

○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통장을 조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현업 종사자로 기존의 이·통장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조사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자체별로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조사실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별 농지이용실태 조사실적의 편차가 큼

＊＇13년 기준 : 보조금 3천만원 지원 (A시 1,522ha, B시 425ha 조사), 보조금 6억원 지원 (C도 60,000ha, D도 20,000ha 조사)

Ⅱ. 개선 방안

□ (조사대상 선정)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체계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지별·주체별로 조사대상 선정 추진

<조사대상 배정비율(안)>

연번	조사대상 선정 방식	배정비율(면적)	비고
①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필지 및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	50%(93.3천ha)	필지별 (50%)
②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30%(93.3천ha)	주체별 (50%)
③	농업법인 소유농지	20%(62.2천ha)
④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

＊ 최근 3년간 연평균 농지이용실태조사면적 : 311천ha

＊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 ③·④ → ② → ①

＊ ′14년 조사대상 농지 선정시 ′13년 조사면적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따른 배정비율을 최대한 반영하되, 조사대상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배정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별 리스트(붙임 1) 작성 관리

＊ 음영표시 : ′14년부터 추가 보완된 조사대상 내역

①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필지 및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 중 일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실시(50%)

＊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지 : 1,332천필지(156.9천ha)

연도별	발급건수	필지수	면 적
계	865천건	1,332천필지	156.9천ha
′13	294	455	52.6
′12	286	437	50.8
′11	285	440	53.5

②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30%)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리스트를 추출 후 조사대상을 선정

- 최근 3년간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자의 소유농지를 집중 점검

＊ 최근 3년간 관외 거주자에 대한 처분의무부과 실적은 전체 대상자 24,433명(4,188ha) 중 17,166명(3,022ha)으로 70.3%(72.2)를 차지

③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10%)

- 농업법인 운영실태조사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시스템을 통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내역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12년도 기준 농업법인 수는 11,747개(영농조합 8,872 농업회사 2,875)이며, 농지 소유 법인은 3,740개(영농조합 2,937, 농업회사 803)임

④ 공공단체 등의 소유농지 현장조사 실시(10%)

- (시·도) 농지법 시행일 이후 농지취득인정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공공단체 리스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군·구·읍·면) 공공단체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스템에서 조사대상 필지 확인

□ (조사원 관리) 지역별 조사여건에 맞는 조사원 채용·관리 추진

○ (교육강화) 조사원 채용시 시·군 업무담당자 주관으로 교육

- 시·군 업무담당자가 읍·면·동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 대상 교육 실시(연 1회), 읍·면·동 담당자는 수시 교육 실시

＊ 수시 채용 조사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자가 전달교육 실시

- 담당업무에 연관된 보안유지방안 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수 등

○ (복무·실적관리) 조사실적 관리대장 작성

- 업무담당자는 조사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사후현지확인 추진

＊ 조사원의 복무 및 현장조사 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사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조사내역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

- 조사원별 조사실적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분석 추진

＊ 농지이용실태조사표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한 조사원 일일조사표(붙임 2)를 작성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 (현지점검 확대) 시·도별 현지점검 횟수(1회 → 2회) 확대

○ 1차 점검(9∼11월), 2차 점검(익년 5〜6월) 실시

- (1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 선정 적정성 여부, 필지 현장점검 등

- (2차) : 처분대상농지 사후관리내역 등을 집중 점검

＊ 농식품부에서 현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

□ (현장조사 과학화) 모바일기기 활용한 시범조사 추진

○ 모바일 시스템 구축 후 현장조사 테스트 실시(11∼12월)

- 지역별＊ 모바일 현장조사 테스트 후 효율성 검토 및 문제점 보완

＊ 지역 분류(평야지, 산간지, 준산간지 등)

Ⅲ. 행정 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 조사대상 리스트 작성 및 관리

○ 읍·면·동·장은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 관리(붙임 1)

□ 조사원 및 조사대상별 조사실적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실적내역을 작성하여 익년 4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붙임 3)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익년 4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향후 추진일정

분야	추진사항	추진일정
○ 조사대상 선정	○ 필지별·주체별 조사대상 선정 - 유휴농지, 농업법인 및 공공단체(시험·실습·연구지) 소유농지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등	′14.9∼11
○ 조사원 관리	○ 조사원별 조사실적 관리대장 작성 ○ 조사원 복무점검 및 사후확인 실시	′14.9∼11
○ 현지점검 확대	○ 시·도별 현지점검 횟수(1 → 2회) 확대 - 1차(9∼11월), 2차(익년 5∼6월)	′14.9∼′15.6
○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 도입	○ 모바일 앱 개발(10월 중순) 이후 지역별 현장조사 테스트 실시 - 평야지, 준산간지, 산간지 등으로 구분 ○ 기기도입의 효율성 검토 및 문제점 보완	′14.10∼12 ′15.1∼3

붙임 1		조사대상 리스트 작성양식(예시)

지역 :       구

연번	신청인명	생년월일	집주소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취득면적	농지면적	조사대상 선정내역
1	□□□	540514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번지	전북 완주군 이서면 00리 00번지	답	2,000	3,000	①
2	△△△	560812	대전광역시 유성구 00동 00번지	전북 완주군 화산면 00리 00번지	전	1,500	1,500	③
3	○○○	560812	대전광역시 유성구 00동 00번지	전북 완주군 화산면 00리 00번지	전	2,500	2,500	②
계

＊ 조사대상 선정 내역별로 엑셀시트를 작성하여 관리

붙임 2		농지이용실태조사표(조사원 실적관리용)

농지이용실태조사표

조사지역 :       구         동

일련 번호	농지의 표시			취득원인 및 취득목적	취득자격증명발급일	취득일	소유자 (주소,성명)	이용 현황	경작 현황	경작자	처분 대상
	지번	지목	면적 (㎡)
계	건

2014. 9.     .

조사자 : 직(담당자, 조사원)  성명             (인)

붙임 3		조사원 조사실적 및 조사대상별 처리현황 보고양식

□ 조사원 조사실적 현황

구명	채용인원(명)	근무일수(출근일수)	조사필지 수	조사면적(㎡)

□ 조사대상별 조사실적 현황

(단위 : 명(개소)/필지수/㎡)

구명	조사대상별 합계(①+②+③+④)		① 최근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 및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		②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조사대상 합계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합계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구명	③ 농업법인 소유농지		④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