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주요개정내용

○ 시행일 : 2016. 1. 21.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및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

구 분		종 전	개 정	관련 법령
부과기준일		농지전용 허가일	농지전용 허가 등 신청일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과방법		자진 또는 통지	통지(자진납부제 폐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납부방법		현금	신용카드 추가(‘17.1.1. 시행)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2
납부기한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법 제38조 제4항, 농지법 시행령 제45조
납부기한 연기		1차에 한하여 연장(60일) ※ 국가, 지자체 준공일까지 연장	폐지
가산금 (중가산금)		- 납기후 일주일이내: 1% - 납기후 일주일이후: 5%	- 납기후 3% 가산금부과 - 1개월 경과시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 ※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법 제38조 제9항 및 제10항
분할납부	대상	5개 사업 시설용지	5개 사업 시설용지외 대상 확대 - 개인: 건당 2천만원이상 - 개인외: 건당 4천만원이상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용	- 착수전 30% 납부 및 보증서 예치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보증서 생략 - 보증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100%	- 허가전 30% 납부 및 보증서 예치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허가전까지 30% 납부. 다만, 보증서 예치는 생략 ※ 국가, 지자체는 분할납부잔액에 대하여 목적사업 준공일까지 연장 가능 - 보증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110% - 보증서예치기한 : 허가일부터 30일이내 ※ 기한내 보증서를 예치하지 못할 경우 3% 가산금 부과 후 독촉 및 체납고지	농지법 제38조 제3항,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감면규정		-	타법률 면제조항 수록 (농협법 등 15개 법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추목
농지 전용 의제 협의 경우 인·허가 취소		-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취소요청 가능, 관계기관장은 특별사유가 없는 한 취소하여야 함	농지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