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현황 및 실태 등 조사

(기관명 :                         )

□ 감면 대상 시설 및 근거

○ 감면 대상 시설명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표시

* 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감면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외의 다른 법률 등에서 정한 감면 근거

* 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감면 배경

○ 당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목적 및 사유 등을 적시

□ 감면 실적 및 성과(효과)

○ 아래 표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 시설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건수 및 감면금액을 명시하고 감면으로 얻어진 성과(효과)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구분		‘13년	‘14년	‘15년	계(‘13~’15)
시설명	감면건수(건)
	감면금액(억원)

□ 감면 필요성

○ 감면대상을 유지․확대해야할 경우에는 그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기술

* 감면 유지시 일몰설정(일몰기한 적시) 또는 항구부담 완화 여부 등 명시

○ 감면비율 조정(축소, 확대 등) 등에 대한 의견도 기술

○ 감면 유지 필요성이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거나 “해당없음 또는 빈칸”으로 표시

□ 향후 기대효과

○ 부담금 감면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능하면 정량적 수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