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별 관련 기관(농지법 시행령 별표2)
감면대상 시설	관련(검토)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3.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수요관리과)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5.「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6.「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산림청(산림자원과)
9.「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2)「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도시철도시설 2)「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의 도시철도시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1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12.「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13.「농어촌정비법」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15. 초지조성용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16. 농업기계수리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17.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 개발사업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주택정책과, 도시경제과, 물류시설정보과, 대중교통과)
6)「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7)「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18.「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19.「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20.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국방부 (국유재산과)
21.「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어촌어항과)
23.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환경부 (수도정책과)
24.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2)「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농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정책과, 대학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 사립대학제도과)
25.「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26.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과)
27.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29.「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3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3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민간투자정책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33.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3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산림청 (산림자원과)
37.「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3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3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4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41.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국토교통부 (친수공간과)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증소기업청 (창업진흥과)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이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같은 법 제62조의7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각 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문화재청 (고도보전육성과)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